• 전남광주동물위생시험소, 여름철 가축전염병 신고센터 운영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는 질병진단반, 방역지도반, 방역지원반으로 편성해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방향 제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소독지원 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더 고온 다습할 것으로 예보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의 식욕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그늘막·안개분무·송풍기 설치 등 고온·다습 방지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비타민, 광물질 충분한 공급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방충망 설치 등 가축과 모기의 접촉 차단 노력 ▲오염되거나 부패한 불량 사료 제거 등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정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가축 면역력이 저하돼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염병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장윤기 父 유착 의혹에…검찰,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의 조사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긴급 체포,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했다. 특히 장 경감 친형인 장윤기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장윤기를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 경찰관을 입건했다. 검찰은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장윤기의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되는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도 자체 비위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해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흉악 범죄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경찰관구속 광산경찰서, 증거를 지켜야 할조직.맞나

  [사회] [광주NBN뉴스/취재부]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7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9)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수색할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장이 여고생을 묶기 위해 준비한 범행 도구를 없애고 그 상황이 찍힌 채증 영상까지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광산경찰서와 박 팀장 등 관련자들 주거지로 보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은 수사에서 배제했다.

• 광산구의회, 제10대 의회 출범 맞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가 제10대 의회 출범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9일 진행된 이번 참배는 제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오월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회 의원과 직원 등60여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민주묘지에 헌화·분향하며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묘역을 둘러보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고심했다.   공병철 의장은 “오월 영령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월정신을 이어받아 구민을 위해 정의롭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제10대 의회의 시작을 이곳에서 다짐한 만큼,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의정활동 곳곳에담아내겠다‘고 말했다.

•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의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는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처방 전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처방을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지적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실제 현장 지표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2025년과 비교해 2026년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문제 제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 성분 연도 식욕 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포함) 메틸 페니데이트 2022년 1,708명 488명 1,958명 - - - 2023년 1,129명 316명 2,512명 829명 768명 - 2024년 235명 84명 468명 141명 186명 - 2025년 564명 156명 944명 350명 318명 2,174명 2026년 522명 132명 781명 273명 248명 1,967명  

• 광산구-국회입법조사처, 지역불균형 완화 해법 찾는다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논의하며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광산구는 9일 구청에서 임문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성장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도심 내 농촌동 차별문제 △광주송정역 관문 광장 확장사업 △살던집프로젝트 행·재정적 지원 △기초정부 재정 불균형 문제 △자치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시(市) 전환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 정책과 사회적대화 모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권한 확대, ‘살던집 프로젝트’ 등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지속가능일자리 정책이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기반의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자치구 권한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일반시 전환과 특별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하남산업단지와 소촌아트팩토리를 방문해 지역 산업과 문화 현장을 둘러봤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부와 직접 소통하며 공론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행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국가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전남광주동물위생시험소, 여름철 가축전염병 신고센터 운영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는 질병진단반, 방역지도반, 방역지원반으로 편성해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방향 제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소독지원 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더 고온 다습할 것으로 예보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의 식욕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그늘막·안개분무·송풍기 설치 등 고온·다습 방지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비타민, 광물질 충분한 공급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방충망 설치 등 가축과 모기의 접촉 차단 노력 ▲오염되거나 부패한 불량 사료 제거 등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정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가축 면역력이 저하돼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염병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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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1

• 장윤기 父 유착 의혹에…검찰,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의 조사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긴급 체포,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했다. 특히 장 경감 친형인 장윤기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장윤기를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 경찰관을 입건했다. 검찰은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장윤기의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되는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도 자체 비위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해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흉악 범죄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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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경찰관구속 광산경찰서, 증거를 지켜야 할조직.맞나

  [사회] [광주NBN뉴스/취재부]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7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9)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수색할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장이 여고생을 묶기 위해 준비한 범행 도구를 없애고 그 상황이 찍힌 채증 영상까지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광산경찰서와 박 팀장 등 관련자들 주거지로 보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은 수사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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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광산구의회, 제10대 의회 출범 맞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가 제10대 의회 출범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9일 진행된 이번 참배는 제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오월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회 의원과 직원 등60여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민주묘지에 헌화·분향하며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묘역을 둘러보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고심했다.   공병철 의장은 “오월 영령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월정신을 이어받아 구민을 위해 정의롭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제10대 의회의 시작을 이곳에서 다짐한 만큼,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의정활동 곳곳에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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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의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는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처방 전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처방을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지적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실제 현장 지표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2025년과 비교해 2026년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문제 제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 성분 연도 식욕 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포함) 메틸 페니데이트 2022년 1,708명 488명 1,958명 - - - 2023년 1,129명 316명 2,512명 829명 768명 - 2024년 235명 84명 468명 141명 186명 - 2025년 564명 156명 944명 350명 318명 2,174명 2026년 522명 132명 781명 273명 248명 1,9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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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광산구-국회입법조사처, 지역불균형 완화 해법 찾는다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논의하며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광산구는 9일 구청에서 임문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성장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도심 내 농촌동 차별문제 △광주송정역 관문 광장 확장사업 △살던집프로젝트 행·재정적 지원 △기초정부 재정 불균형 문제 △자치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시(市) 전환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 정책과 사회적대화 모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권한 확대, ‘살던집 프로젝트’ 등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지속가능일자리 정책이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기반의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자치구 권한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일반시 전환과 특별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하남산업단지와 소촌아트팩토리를 방문해 지역 산업과 문화 현장을 둘러봤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부와 직접 소통하며 공론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행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국가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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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실시간 광주뉴스 기사

• 전남광주동물위생시험소, 여름철 가축전염병 신고센터 운영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신고센터는 질병진단반, 방역지도반, 방역지원반으로 편성해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방향 제시,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소독지원 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더 고온 다습할 것으로 예보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의 식욕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그늘막·안개분무·송풍기 설치 등 고온·다습 방지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비타민, 광물질 충분한 공급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방충망 설치 등 가축과 모기의 접촉 차단 노력 ▲오염되거나 부패한 불량 사료 제거 등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정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여름철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가축 면역력이 저하돼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염병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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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1

• 장윤기 父 유착 의혹에…검찰,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의 조사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긴급 체포,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했다. 특히 장 경감 친형인 장윤기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장윤기를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 경찰관을 입건했다. 검찰은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장윤기의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되는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도 자체 비위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해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흉악 범죄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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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경찰관구속 광산경찰서, 증거를 지켜야 할조직.맞나

  [사회] [광주NBN뉴스/취재부]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7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9)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수색할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장이 여고생을 묶기 위해 준비한 범행 도구를 없애고 그 상황이 찍힌 채증 영상까지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광산경찰서와 박 팀장 등 관련자들 주거지로 보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은 수사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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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광산구의회, 제10대 의회 출범 맞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가 제10대 의회 출범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9일 진행된 이번 참배는 제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오월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회 의원과 직원 등60여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민주묘지에 헌화·분향하며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묘역을 둘러보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고심했다.   공병철 의장은 “오월 영령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월정신을 이어받아 구민을 위해 정의롭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제10대 의회의 시작을 이곳에서 다짐한 만큼,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의정활동 곳곳에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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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의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는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처방 전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처방을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지적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실제 현장 지표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2025년과 비교해 2026년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문제 제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 성분 연도 식욕 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포함) 메틸 페니데이트 2022년 1,708명 488명 1,958명 - - - 2023년 1,129명 316명 2,512명 829명 768명 - 2024년 235명 84명 468명 141명 186명 - 2025년 564명 156명 944명 350명 318명 2,174명 2026년 522명 132명 781명 273명 248명 1,9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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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광산구-국회입법조사처, 지역불균형 완화 해법 찾는다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논의하며 지역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광산구는 9일 구청에서 임문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성장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도심 내 농촌동 차별문제 △광주송정역 관문 광장 확장사업 △살던집프로젝트 행·재정적 지원 △기초정부 재정 불균형 문제 △자치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시(市) 전환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 정책과 사회적대화 모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권한 확대, ‘살던집 프로젝트’ 등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지속가능일자리 정책이 지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기반의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자치구 권한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일반시 전환과 특별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하남산업단지와 소촌아트팩토리를 방문해 지역 산업과 문화 현장을 둘러봤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부와 직접 소통하며 공론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행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국가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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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 지가 상승 가능성,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메가프로젝트가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실수요 중심의토지거래를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용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하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부동산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을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   ※ 별첨: 사진 (붙임: 허가대상 면적·허가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   1.허가대상 면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구 분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60㎡(18평)초과   상업지역 150㎡(45평)초과   공업지역 150㎡(45평)초과   녹지지역 200㎡(60평)초과   용도미지정지역 60㎡(18평)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 지 500㎡(151평)초과   임 야 1000㎡(302평)초과   기 타 250㎡(75평)초과     2.허가받은 자의 토지 이용의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용 도 이용기한(이용의무) 비 고 주거용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2년이상 실거주)   상업용지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이내 (5년이상 사용)   농 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2년이상 사용)   임 야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2년이상 사용)   현상보존용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5년이상 사용) 도로, 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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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 주재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저녁 광주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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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북구시설관리공단, ‘꿈의 오케스트라 북구’ 예비거점기관 선정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북구청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향후 신규 거점기관 전환을 위한 사전단계로, 공단이 가진  우수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기획력 및 행정 실행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모델로 삼아, 지난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 추진해 온 대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공단은 관내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청과 배려를 배우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공연까지 원스톱 운영 환 경을 갖춘 북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7월에서 12월까지 음악을 통한 아동·청소년이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북구형 예 비거점 운영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단원 50% 이상 의무 모집해야 하는 만큼, 공단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마음 토닥임 프로젝 트 <당신의 오늘> 유관 협약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비거점 단계부터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3개월동안 국비 1천 4백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환경을 조사·분석 하고 음악감독을 선발하는 등 운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 러 북구문화센터 내 공연장과 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인문학을 품은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파일럿 프로그램 ‘서로를 잇 는 하모니 : 소리가 모여 오케스트라가 되는 시간’을 운영하고, 관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수렴 해 2027년 신규 거점기관 전환을 준비하고자 한다.   향후 공단이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전환될 경우, 악기 구입비부터 강사비, 운영비 등 6년간 매년 최대 1억원에서 1억 8천만원 상당의 국비를 지 원받아 본격적인 <꿈의 오케스트라 북구> 운영하게 된다.   이옥춘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 선정은 북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열어줄 뜻깊은 기회”라며 “공단이 보 유한 체계적인 행정력과 문화인프라를 총동원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차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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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의 문을 열자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남에서는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화섬식품노조 소속 12개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사용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해고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면서도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원청의 태도는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것이 2026년 전남 노동현장의 참담한 현실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며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댈 곳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지난 6월 29일 발표된 정부와 삼성·SK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전남·광주 시도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는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모범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노동이 존중받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돌아설 곳도 없다. 정부와 사법부는 오랫동안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절망을 강요받았다.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중,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이제 원청교섭 원년을 열겠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원청의 불법적인 교섭 회피를 끝내고 초기업교섭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이번 총파업은 단지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원청교섭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그날까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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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