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의 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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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남에서는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화섬식품노조 소속 12개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사용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해고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면서도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원청의 태도는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것이 2026년 전남 노동현장의 참담한 현실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며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댈 곳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지난 6월 29일 발표된 정부와 삼성·SK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전남·광주 시도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는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모범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노동이 존중받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돌아설 곳도 없다.

정부와 사법부는 오랫동안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절망을 강요받았다.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중,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이제 원청교섭 원년을 열겠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원청의 불법적인 교섭 회피를 끝내고 초기업교섭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이번 총파업은 단지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원청교섭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그날까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