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출범…교원 인사·지역 교육격차 해소 ‘첫 시험대’
학생 36만명·학교 1천900여곳 관할 대형 교육청 출범…광주·무안 이원체제 속 2028년 완전 통합 추진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었던 교육행정이 하나의 광역 교육체제로 재편됐다.
통합교육청은 지난 1일 출범해 학생 약 36만2천명과 학교 1천900여곳, 교원과 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등 5만명 안팎의 인력을 관할하는 대형 교육행정기관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재정 규모도 약 7조원대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위권 수준이다.
조직은 교육감 아래 두 명의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 6개국을 두는 ‘1실 6국 체제’로 출범했다. 기존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던 3개국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통합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한 형태다.
정책국·교육국·행정국은 전남 무안에 있는 기존 전남교육청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은 기존 광주시교육청 청사를 사용한다.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이 각각 전남권과 광주권 업무를 맡는다.
통합교육청은 이 같은 이원화 체계를 통해 출범 초기 행정 공백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등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기존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조직과 재정·정책 조정 업무는 기획조정실이 총괄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광주와 전남의 교육행정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통합교육청은 현재 조직을 과도기 체제로 운영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완전한 조직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의 가장 큰 관심은 교원 인사다. 도시 지역인 광주와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은 학교 규모와 근무 여건, 교원 수급 구조가 크게 다르다. 통합 직후 대규모 전보나 근무지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교직사회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특별법에는 통합을 이유로 교원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통합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 공무원은 일정 기간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와 인사관리도 권역별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인사 특례는 과도기적 안전장치인 만큼, 장기적으로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인사권역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 근무 선호가 높아질 경우 전남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향후 교원 배치와 승진, 전보 기준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도심과 전남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문제도 주요 과제다. 광주는 과밀학급과 신도시 학교 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전남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와 폐교 증가, 교과 교원 부족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통합특별법에는 농산어촌 교원 정원 보장과 소규모학교 공동 운영, 학교시설 공동 활용, 교원 교차지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통합교육청은 이를 활용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 순회교사 배치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이나 조직 효율화가 재정 절감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농산어촌 교육 기반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합으로 확보되는 재정과 인력이 도심이나 대규모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교육재정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시스템 통합도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교육청은 교육행정·학교회계·인사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완전 통합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기존 광주와 전남 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청은 광주의 인공지능·디지털교육 기반과 전남의 생태·농산어촌·지역연계 교육을 결합해 ‘K-교육특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장 공모제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단순한 조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인사에 대한 신뢰 확보와 지역별 교육재정의 공정한 배분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광주와 전남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격차 해소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통합교육 성공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