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회복, 광주 5개 구 재정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특별시당 로고.png

[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정부가 9월 3일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사상 최대의 수출로 국세 수입이 2026년 추경 대비 16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대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여 주요 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부 재정의 저수지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2027년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30.5조 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핵심입니다. 현행 법률은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가 늘어야 합니다. 마땅히 늘려야 할 지방교부세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늘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진보당 광주 기초의원단은 이 같은 정부의 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위축시킨다는 점과 지방교부세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없었던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30.5조의 지방교부세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 5개 구에 대한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6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특별시 전체 재정여력이 위축될 경우, 시비보조사업 등 자치구 지원이 역시 축소되면서 5개 구 재정이 더 악화될 될 수 있습니다.

광주 5개 구의 버팀목인 일반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21년 4014억 원이던 일반조정교부금은 올해 3,877억 원으로 3.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동산교부세는 1,216억 원에서 1,084억 원으로 10.8% 줄었습니다.

국가는 초과세수, 추가세수로 세수가 남아도는데 자치구는 예산이 부족해 부서별로 몇 만원이라도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한 국세 수입을 골목과 현장 곳곳으로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진보당 광주 기초의원단은 중앙정부에 2027년 예산안을 수정하여 30.5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에게도 촉구합니다. 지방교부세 회복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증액하는 동시에 특별시가 받는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하여 5개 구 재정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광주 기초의원단은 지방재정과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계속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김주업

진보당 광주 기초의원단

박현정(동구 가), 기춘희(서구 가), 이은주(서구 나), 고기담(서구 라), 장애란(북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