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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사)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물질 남용의 특징
    1. 마약류 등 유해물질의 개념 마약(narcotics)이라는 용어는 ‘무감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하였으며,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 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가리키는 의미로 혼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여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는 ➀ 의존성, ➁ 내성, ➂ 금단증상, ➃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존성이란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 내성이란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증상이란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란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소속된 사회 전체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청 불법마약류 정보를 살펴보면 마약류는 총 423종으로 마약류 337종(향정신성의약품5)(217종, 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마약(119종, 코카인·헤로인(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 대마(1종,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과 임시마약류(86종)이 있다   2.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물질 남용의 원인 및 특성 청소년들이 마약류 등 유해물질을 접하게 되는 원인을 한가지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문화와 사회에 따른 차이,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마약류 등 유해물질 남용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심리적 원인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물질 남용 행위는 다양한 감성적인 욕구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인성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성결함은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함으로서, 갈등이 심한 가정, 편부모 가정, 핵가족화와 부모의 맞벌이로 청소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따른 애정결핍 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2017년 마약류 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이 24.2%, 유혹이 14.8%, 호기심이 14.5%로 유혹과 호기심이 29.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인 마약류 폐해의 대표적인 것으로 호기심에 따른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과 마약류 폐해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은 호기심 외에도 도피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로움 등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성격을 가졌을 때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 이외에 심리적인 요소로 대리만족, 자기애적 성격, 종교적 의식을 위해 마약을 남용하기도 한다.   (2) 사회적 원인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물질 남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심리적 원인을 기반으로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불안, 두려움, 적대감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게 된다. 결국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친구나 동료집단은 청소년들의 사회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고 친구나 동료집단이 마약류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친구관계 유지와 친밀감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 마약류를 접하고 경험하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와 스마트 폰의 보급에 따라 인터넷, SNS를 통한 활발한 정보 접근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연예인·유명인의 마약 범죄 정보는 자살과 마찬가지로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켜 마약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무감각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약류 등 유해물질 남용의 특성]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물질 남용의 특성은 첫째, 담배, 술 등을 통해 유해물질남용을 시작하며 유해물질 등 약물에 빠르게 중독되고, 약한 약물에서 점점 강도가 강한 약물로 전이되기 쉽다.   둘째,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현실 판단 능력과 충동통제력 부족으로 공격성과 비행 범죄행위들인 2차적 범행에 노출되게 된다.   셋째,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인 만큼 약물남용은 성인병,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을 초래한다.   넷째, 약물 남용은 정서적, 심리사회적 갈등을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기보다 약물에 의존하기 쉽게 만든다.   다섯째, 인지능력 저하로 학습부진은 물론 합리적인 사고, 또래관계 등 사회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약물남용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신을 비하하고 절망하며, 삶의 무의미성을 느끼며, 자살 경험성이 높고 호흡, 소화, 두통, 공격적 적의, 분노 등 정서적 갈등이나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과 금단, 일상생활 장애, 신체적인 증상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약은 한번 접하면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기에 처음부터 마약을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곧 사전예방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칼럼연재: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 이재로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는 전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강사양성, 강사파견, 캠페인등을 통해 마약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본부: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 마약예방강사양성 및 파견문의: 1599-5883 www.antidr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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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장성군에 전해진 ‘따스한 나눔 소식’
    [사회] [광주NBN뉴스/강승원기자] 장성군이 기업과 사회단체의 연말 기부소식을 전했다.   먼저, 재광장성군향우회(회장 김상덕)가 200만 원, 중앙고속관광 서상호 대표가 300만 원의 성금을 각각 기부하며 ‘희망2024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성금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첨단환경(대표 허관)은 자사 제품인 천연 편백살균제 500세트(시가 27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품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드림잔디영농조합(대표 김강철)은 20kg 쌀 100포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군에 전달했으며, ㈜대운 안만선 대표도 10kg 백미 200포를 북일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북일면 향우 김성옥 씨는 북일면 어르신들을 위해 김치, 쌀떡국, 쌀국수 30박스 씩 총 90박스를 기탁했다. 기탁품은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회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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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7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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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9

실시간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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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득량면 지역 기관·단체 ‘사랑의 김장 나눔’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보성군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득량면희망드림협의체(공동위원장 이광재, 정철수)와 득량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복순)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 회원 30여 명, 보성강수력발전소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3일간 배추 절이기, 양념 준비, 김치 담그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김장 김치 약 500포기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독거노인, 저소득가정(150가구), 각 마을별 경로당(50개소) 등 겨울철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곳곳에 전달됐다.   득량면여성자원봉사회 김복순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며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 선물처럼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강수력발전소 김재순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뜻깊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득량면장은 “매년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각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행복한 득량면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강수력발전소는 매년 마을 소외계층 위해 여성자원봉사회에 김장 비용 4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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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해남고구마식품(주)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경제] [광주NBN뉴스/조현기자] 해남군은 해남고구마식품(주)이 농림축산식품부‘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의 우수 인증경영체들 중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업체의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해남고구마식품(주)는 지난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업하여 청과로 대부분 소비되는 고구마를 고부가가치 가공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HACCP 인증 고구마 가공시설에서 아이스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 애견용 간식고구마, 증숙고구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고구마 생산지로 지난 2022년 기준 2,633ha 면적에서 5만 2,974톤을 생산해 827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남욱대표는 “해남 고구마말랭이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품질의 고구마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최종 목표인 국적기의 기내식으로 해남 고구마말랭이가 올라갈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해남군의 농촌융복합산업 성공사례를 발굴·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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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2023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우수상 수상
    [사회]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국내산 우수한 조사료를 홍보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된 2023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에서 백수의 늘푸른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화)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여 전국 지자체에서추천받은 54개 경영체에서 생산한 국내산 조사료를 대상으로 1차 성분 분석평가를 거쳐 2차 품질평가위원회에서 상위 9점을 선정했다.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이 출품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는 조단백질 및 유기산함량이 높고 냄새, 촉감, 색깔, 이물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사료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동계사료작물(IRG)이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은것으로 영광군에서 생산한 조사료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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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봉우리스튜디오 대표 송광호,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 기부
    [사회]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재단법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사장 이상철)이 봉우리스튜디오의 송광호 대표로부터 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봉우리스튜디오 송광호 대표는 곡성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상제작자이자 사진작가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송광호 대표는 “평소에도 곡성군의 문화와 예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있다. 이번에 기부된 금액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철 이사장(곡성군수)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놀자 오케스트라와 같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린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호 대표는 이번 기부뿐만 아니라 군민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 촬영 등 많은 봉사활동과 지역민들을 위한 영상전문 멘토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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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동구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사회]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 및 공사감리자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와 공사감리 업무의 주요 의무 사항을 담았다. 또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게시물 형태로 제작해 실효성을 높였다.   동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건축사협회를 비롯해 관내 건축공사 현장과 유관 기관에 적극 제공해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제1기치로 하는 동구는 안전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각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안전관리 업무 및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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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순천시, 위생단체 연합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겨울 김장철을 맞아 12월 1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야외에서 식품․위생단체 및 외식 업소 연합이 참여한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순천시지부(지부장 조헌기)가 주관하고 21개 위생단체 및 외식 업소가 후원했다.   위생단체 임원진과 시 보건소 직원 100여 명이 모여 외서면 절임 배추에 순천농협 남도김치 양념을 직접 버무렸으며, 시는 김치 1,000kg을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총 200세대에 전달했다.   행사 중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이 깜짝 방문하여 김장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식품‧위생 업소의 운영 상황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위생단체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소외된 이웃들과 넉넉한 정을 나누고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심기섭 식품위생과장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는 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뿐만 아니라, 박람회 기간 위생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통해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일류 시민의 면모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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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담양군, ‘김장나눔 대축제’ … 취약계층에 2,500상자 전달
    [사회]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김장나눔 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대전면을 시작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12개 읍면에서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해 김치 10kg을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500세대에 전달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김장 나눔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추운 날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군, ‘김장나눔 대축제’ … 취약계층에 2,500상자 전달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12개 읍면에서 500여 명 참여해 ‘이웃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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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보성군 조성면, 함께하는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보성군 조성면은 지난 27일 동로현복지센터에서 조성면새마을부녀회(회장 신주아)와 조성면희망드림협의체(위원장 유래준)가 협업하여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자들은 이틀 전부터 정성 들여 재료를 준비하였으며, 김장 김치 350포기를 담가 관내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80여 가구와 관내 경로당 47개소에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김치 나눔 봉사는 지난 9월 6일 조성면 매곡마을 출신 향우 (주)은성E&C 김성환 대표이사가 보성군 경로당 김장 김치 지원을 위해 기부한 2,000만 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됐다.   김성환 대표이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주 찾아뵙기 쉽지 않은데 보성군과 및 복지시설 등에서 멀리 있는 자녀보다 효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라며 “이번 기부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신주아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힘을 모아준 새마을부녀회원 및 희망드림협의체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봉사와 온정의 손길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진석 조성면장은 “바쁜 가운데도 매년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 김치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주민 모두가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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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순천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려
    [사회]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관리센터 재편 등으로 개정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했다.   특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923억 원을 증액한 1조 6,774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 부서별 예산 교육 및 예산 집행 관련 내용 공유를 바탕으로 명시이월예산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주요 시정운영 관련 사항의 의회 보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순천시의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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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박미정 시의원, 빛그린 어린이집 운영비 상임위 부활 합의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진통을 겪던 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광주광역시의회의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재편성을 약속했다.   2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GGM 근로자들이 반값 연봉을 받는 대신 주거와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받기로 합의되면서 시작된 것이다.”며“지원이 중단된다면 행정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원분,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를 제외한 4,300만원과 원장 인건비를 포함해 넉넉히 9,000만원을 산출했다.”고 답했다.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유치를 성사시켰다.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광주시는 주거·교육·교통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협약에 따라 빛그린산단이 안정화(5년 또는 GGM 35만대 자동차생산 달성) 시점까지 광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박 의원은“빛그린 어린이집 업무가 여성가족국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누락 됐다.”면서“앞으로는 누락되는 일 없이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전담하고 예산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현재 GGM에 600명 정도 직원들이 채용되어 있고 신규 채용이 진행되면 1,000명도 된다.”면서“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GGM에서도 자녀 여부 파악 등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미정 의원은“일을 진행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행정의 결정에 의해서 가장 약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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