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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능 관리 국민신뢰도, 21년 53.5%→23년 16.3%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부터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년 23%, 2020년 27.2%, 2021년 53.5%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년 16.3%로 하락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보고서 9쪽 참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91.3%에서 2021년 96.7%, 2023년 95.1%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보고서 11쪽 및 13쪽 참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 순이었다. <2023년 보고서 16쪽 참조> [일본 식약관, 2년 5개월 째 공석] 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위 ‘식의약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4명의 식약관이 파견했다. 그러나 일본에도 지난 2022년 4월까지 식약관이 파견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5개월 째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 가공식품 1,546건, 730톤 수입]한편,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꾸준히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부터 수입되어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년 7톤에서 2024년 8월 기준 약 16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단위: 건, 톤] 연 도 8개현* 후쿠시마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계 1,546 730 940 563 2013 89 71 74 42 2014 105 44 79 43 2015 148 64 83 55 2016 176 74 124 59 2017 130 63 100 51 2018 174 69 99 52 2019 129 64 76 51 2020 117 53 76 43 2021 141 55 74 47 2022 122 55 63 51 2023 115 65 56 43 2024.8 100 53 36 26 식약처 제출자료. *8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산가공품에는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한천, 기타 수산물가공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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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축제 ‘불금발光 나이트’서 즐기는 ‘불금’
[사회]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열기가 무르익어가는 3일 차인 4일 오후 7시, 뜨거웠던 그 시절 밤을 소환할 ‘불금발光 나이트’가 금남로 메인무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불금발光 나이트’는 앞서 1, 2일 차에 타올랐던 추억의 불씨에 열정을 더해 더 큰 불을 지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수현·나건필·쏘킴·REF 이성욱·클레오·앵두걸스·이짜나언짜나 등 흥 많고 끼 많은 전·현직 DJ가 무대에 올라 댄스파티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밖에 금남로 3가에서는 오목·알까기, 바둑대회, 보드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져 추억을 소환한다. 바둑대회는 당일 낮 12시부터 30분간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금남로 2가에 설치된 특설 복식장에서는 제5회 동구청장배 복싱대회도 개최된다. 대회에선 국내를 대표하는 복싱 선수들의 시합, 시민들의 한판 대결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추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축제가 절정으로 향해가는 3일 차, 많은 분들이 과거의 추억에 새로운 추억을 더해가며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장축제 4일 차인 5일에는 축제의 꽃인 ‘파이어아트 퍼레이드’가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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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등학생들, 광주교육·문화·진로 탐색
[사회]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호주 고등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의 교육, 문화, 진로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주 NSW주 고등학교 등 17명의 호주 고등학생들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으로 찾아오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추진됐다. 광주를 찾은 호주 학생들은 2일 이정선 교육감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민주화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제고 등학교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버디(buddy, 1 대 1로 매칭된 또래 학생)와 함께 정규 수업 참여 및 급식 체험을 했다. 저녁에는 호주로 찾아가는 1·2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광주 학생들과 재회해 1913 송정역 시장을 체험하며 돈독한 우애의 시간을 가졌다. 또 남은 기간에는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 탐방 ▲광주 신산업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한 기아오토랜드와 광주과학관 견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및 충장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광주의 교육, 미래, 문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호주 학생들은 광주 일정이 끝나면 서울 인사동과 경복궁, 롯데월드를 체험한다. 앞서 광주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40명은 지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호주를 방문해 진로 탐색과 독서체험 프로그램 에 참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호주학생들이 국제교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꿈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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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칠드런, 도산동 취약계층 청소년 후원
[사회]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비영리법인 봉사단체 코리아칠드런(대표 이동익)이 2일 광산구 도산동 청소년을 위해 20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청소년이 있는 도산동 내 취약계층 가정 4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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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액제 → 정률제 변경 시 7만3,684명 본인부담 증가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수급자는 10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천원 → 개편 후 1만2천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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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프린지페스티벌’로 광주거리 들썩이다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금남로, 광주비엔날레 광장, 시청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펼쳐진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제공연을 자체 제작하고,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프린지리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 미술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공연을 펼쳤다. 특히 축제 공간을 다원화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금남로에서 펼쳐졌던 공연이 시민 편의를 위해 현대미술 축제장 광주비엔날레와 시청 야외음악당까지 광주 전역에서 열렸다. ‘어쩌다 마주친’을 주제로 한 거리예술공연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낭만을 선사했다. 국내외 초청, 국내 공모, 아카데미 육성을 통해 서커스‧가면극‧신체극‧연극‧음악극‧무용‧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공연 22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주제공연 ‘아스팔트 부르스’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배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중장비·살수차·공중무대 등이 동원된 대규모 공연으로 시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프린지에서 첫선을 보인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프린지리그’도 인기를 모았다. 전국에서 총 35개팀 331명이 참가, 팀 퍼포먼스‧1대 1‧3대 3 부문별로 화려한 댄스배틀이 벌어졌다. 치열한 승부 끝에 팀 퍼포먼스 대학부는 ‘백제예술대’, 청소년부는 ‘광주연합’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1대 1 일반부는 ‘짐(JEEM)’, 청소년부는 ‘헤비락(HEAVY LOCK)’, 3대 3 대학부는 ‘113 스트리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호진·리벨·진우·도미니크·먼로·유카리 등 최고 수준의 스트리트 댄서 심사위원들의 다채로운 쇼케이스와 진조크루·프렌치 프라이즈·왁씨 등 유명한 전문댄스팀의 특별공연은 관객들을 스트리트 댄스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우천으로 정성들여 준비한 거리공연에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신나는 거리 예술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더욱 다채롭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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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능 관리 국민신뢰도, 21년 53.5%→23년 16.3%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부터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년 23%, 2020년 27.2%, 2021년 53.5%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년 16.3%로 하락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보고서 9쪽 참조]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91.3%에서 2021년 96.7%, 2023년 95.1%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보고서 11쪽 및 13쪽 참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 순이었다. <2023년 보고서 16쪽 참조> [일본 식약관, 2년 5개월 째 공석] 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위 ‘식의약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4명의 식약관이 파견했다. 그러나 일본에도 지난 2022년 4월까지 식약관이 파견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5개월 째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 가공식품 1,546건, 730톤 수입]한편,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꾸준히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부터 수입되어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년 7톤에서 2024년 8월 기준 약 16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단위: 건, 톤] 연 도 8개현* 후쿠시마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계 1,546 730 940 563 2013 89 71 74 42 2014 105 44 79 43 2015 148 64 83 55 2016 176 74 124 59 2017 130 63 100 51 2018 174 69 99 52 2019 129 64 76 51 2020 117 53 76 43 2021 141 55 74 47 2022 122 55 63 51 2023 115 65 56 43 2024.8 100 53 36 26 식약처 제출자료. *8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산가공품에는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한천, 기타 수산물가공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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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축제 ‘불금발光 나이트’서 즐기는 ‘불금’
- [사회]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열기가 무르익어가는 3일 차인 4일 오후 7시, 뜨거웠던 그 시절 밤을 소환할 ‘불금발光 나이트’가 금남로 메인무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불금발光 나이트’는 앞서 1, 2일 차에 타올랐던 추억의 불씨에 열정을 더해 더 큰 불을 지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수현·나건필·쏘킴·REF 이성욱·클레오·앵두걸스·이짜나언짜나 등 흥 많고 끼 많은 전·현직 DJ가 무대에 올라 댄스파티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밖에 금남로 3가에서는 오목·알까기, 바둑대회, 보드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져 추억을 소환한다. 바둑대회는 당일 낮 12시부터 30분간 현장접수를 진행하며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금남로 2가에 설치된 특설 복식장에서는 제5회 동구청장배 복싱대회도 개최된다. 대회에선 국내를 대표하는 복싱 선수들의 시합, 시민들의 한판 대결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추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축제가 절정으로 향해가는 3일 차, 많은 분들이 과거의 추억에 새로운 추억을 더해가며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장축제 4일 차인 5일에는 축제의 꽃인 ‘파이어아트 퍼레이드’가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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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등학생들, 광주교육·문화·진로 탐색
- [사회]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호주 고등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의 교육, 문화, 진로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주 NSW주 고등학교 등 17명의 호주 고등학생들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으로 찾아오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추진됐다. 광주를 찾은 호주 학생들은 2일 이정선 교육감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민주화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제고 등학교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버디(buddy, 1 대 1로 매칭된 또래 학생)와 함께 정규 수업 참여 및 급식 체험을 했다. 저녁에는 호주로 찾아가는 1·2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광주 학생들과 재회해 1913 송정역 시장을 체험하며 돈독한 우애의 시간을 가졌다. 또 남은 기간에는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 탐방 ▲광주 신산업 분야 진로 탐색을 위한 기아오토랜드와 광주과학관 견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및 충장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광주의 교육, 미래, 문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호주 학생들은 광주 일정이 끝나면 서울 인사동과 경복궁, 롯데월드를 체험한다. 앞서 광주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40명은 지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호주를 방문해 진로 탐색과 독서체험 프로그램 에 참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호주학생들이 국제교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꿈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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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칠드런, 도산동 취약계층 청소년 후원
- [사회]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비영리법인 봉사단체 코리아칠드런(대표 이동익)이 2일 광산구 도산동 청소년을 위해 20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청소년이 있는 도산동 내 취약계층 가정 4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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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칠드런, 도산동 취약계층 청소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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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액제 → 정률제 변경 시 7만3,684명 본인부담 증가
-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수급자는 10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천원 → 개편 후 1만2천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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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액제 → 정률제 변경 시 7만3,684명 본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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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프린지페스티벌’로 광주거리 들썩이다
-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금남로, 광주비엔날레 광장, 시청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펼쳐진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제공연을 자체 제작하고,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프린지리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 미술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공연을 펼쳤다. 특히 축제 공간을 다원화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금남로에서 펼쳐졌던 공연이 시민 편의를 위해 현대미술 축제장 광주비엔날레와 시청 야외음악당까지 광주 전역에서 열렸다. ‘어쩌다 마주친’을 주제로 한 거리예술공연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낭만을 선사했다. 국내외 초청, 국내 공모, 아카데미 육성을 통해 서커스‧가면극‧신체극‧연극‧음악극‧무용‧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공연 22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주제공연 ‘아스팔트 부르스’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배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중장비·살수차·공중무대 등이 동원된 대규모 공연으로 시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프린지에서 첫선을 보인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프린지리그’도 인기를 모았다. 전국에서 총 35개팀 331명이 참가, 팀 퍼포먼스‧1대 1‧3대 3 부문별로 화려한 댄스배틀이 벌어졌다. 치열한 승부 끝에 팀 퍼포먼스 대학부는 ‘백제예술대’, 청소년부는 ‘광주연합’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1대 1 일반부는 ‘짐(JEEM)’, 청소년부는 ‘헤비락(HEAVY LOCK)’, 3대 3 대학부는 ‘113 스트리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호진·리벨·진우·도미니크·먼로·유카리 등 최고 수준의 스트리트 댄서 심사위원들의 다채로운 쇼케이스와 진조크루·프렌치 프라이즈·왁씨 등 유명한 전문댄스팀의 특별공연은 관객들을 스트리트 댄스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우천으로 정성들여 준비한 거리공연에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신나는 거리 예술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더욱 다채롭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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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극복에 ‘구슬땀’
- [사회]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보고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14개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 현황 공유, 징수율 제고 협력 방안 논의 등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근 지방재정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 것은 글로벌경제 복합 위기가 불러온 기업 이익 하락,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국내 경제 지속 부진의 영향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북구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자금을 대상으로 금리가 높은 ‘기업 MMDA’를 추가로 운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높여나갔고 행사성․단순소모성 경비 감 편성, 신규 사업 일몰제․격년제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세수 결손 위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부서 합동 세외수입 대책단’을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등 징수대책을 적극 전개하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첫걸음이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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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극복에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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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2일 ‘팡파르’
- [문화축제]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인‘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2일 화려한 개막과 함께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내는 닷새간의 ‘대동(大同)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펼쳐지는 개막기념식의 주제는 ‘추억의 불씨’로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 메인 무대에서 열린다. 시민들이 기억하는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들을 다양한 공연으로 한데 모아 선보이며, 열정의 불씨를 다시 한 번 끄집어 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프닝 퍼포먼스로 퓨전 엠씨(Fusion MC), 하모나이즈의 공연이 펼쳐지며, 자전거 탄 풍경, 드림노트, SG워너비 김진호, 터보 등 한 시대를 들썩였던 가수들의 무대와 더불어 국내외 파이어 퍼포머들이 펼치는 파이어쇼 등이 이어진다. 가장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피날레를 장식할 ‘레이저쇼’로 이는 동구 전역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으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개막기념식에 앞서 오후 6시에는 축제 첫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로맨스 파이어’가 펼쳐진다. 축제의 활기와 감성적인 캠프파이어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9월 사전접수 완료됐으며, 현장접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보이는 라디오 콘셉트의 보조 무대에서 메인 무대와는 또 다른, 감성 넘치는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화롯대 20여 개를 중심으로 모여 맥주와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 면모를 보여주겠다”면서 “개막기념식은 충장축제의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최근 세계축제협회(IFEA)로부터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2일부터 6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장축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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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2일 ‘팡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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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문화예술인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지원정책발굴 집담회 개최
-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30일 일생활균형연구소와 함께“문화예술인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지원정책 발굴”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인 시간과 역할 속에서 활동하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과정의 고민과 주요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도 논의되었다. 집담회 1부에서는 (주)프로젝트 퍼플비 설동준 공동대표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 복지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예술인들이 직면한 과제들을 발표했다. 설 대표는 예술인을 불안정 노동의 한 사례로 제시하며, 예술노동의 인정과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독립연구자 장은지 연구원이 ‘문화예술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현황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장 연구원은 양육 커뮤니티가 있는 그룹일수록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고,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성 양육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양육 도움 그룹이 존재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생활균형연구소 안선영 소장이 문화예술인 남성 주양육자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 소장은 주양육자로서 문화예술인 남성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작업 공간에서의 동료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도시화된 삶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아동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주양육 남성 문화예술인, 출산을 준비 중인 남성 예술인, 비혼 남성 청년 등이 모여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안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혼 남성 청년이 겪는 고민에 대해 주양육 남성 문화예술인들이 답하는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주양육남성 문화예술인들은 원탁회의에서 “양육의 조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 노동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세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일생활균형 연구소 김영주 대표는 “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시간의 유연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비정형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육아 환경을 마련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양육의 책임을 나누는 사회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했다”며 “국회도 최선을 다해 남성 주 양육자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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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문화예술인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지원정책발굴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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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신수정 의장이 9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 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5차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제·개정 필요성 등 지방의회 관련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지자체 감사의 공정·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정책연구인력 확대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될 예정 이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지금이야말로 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논의할 적기”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신수정 의장은 ‘국회, 광주의 날’에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독립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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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