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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에는 한계 없는데··· 광주시는 핑퐁 행정""(광주시의원 채은지)
    [정치] [광주NBN뉴스/김원진기자] 광주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28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고, 사고 가 발생하면 정작 업무는 서로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현실에만 머물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로는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광주 만들기 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에는 최근 5년간 총 1만 67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총 97명, 부상자는 1만 58명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일 발생한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광주시 관련 부서 모두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고 현황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노동정책관’은 사고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안정정책관’은 노동정책관 의 업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산업재해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며,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광주시 관내에서 광주 시민에게  발생한 사고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노동정책관과 안전정책관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3억 7천만원에 불과한데, 시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목 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주시가 추진했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좋은 대안 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산업재 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 시장 중심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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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사랑하는 143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치] [광주NBN뉴스/김원진기자] 저는 오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누적 사망사고는 483건(510명)이며, 업무상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산재 대상자 전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88명부터 2021년 2,477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에 비해 2021년은 38.5% 증가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만 67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총 97명, 부상자는 1만 5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고자 수가 전체의 약 75%에 달합니다. 안전경영체계를 갖출 역량이 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 산재 사고가 집중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통계입니다.   지자체가 소규모 업체의 안전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9월, 고(故)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광주시의 행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은 매우 소극적이며 안일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7일,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 협력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1.8톤가량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사고 경위를 확인했는데, 해당 사고의 보고전은 ‘경제창업실의 투자산단과’에서 작성한 것이었으며, ‘노동정책관’은 사고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안전정책관’은 노동정책관의 업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서 모두 현장 방문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고 현황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산업재해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며,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일하는 광주시민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이, 어째서 온전히 민간의 영역입니까. 산업재해 발생을 민간의 영역이라고 치부해 내버려 둔다면,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절반 이상은 민간의 영역이기에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는 매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안전한 노동환경 및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2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50%를 감축하여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의 공약 실천 계획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 시장 중심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공약이 떡하니 실려있습니다.   말뿐인 이런 계획과 공약이 아니라, 광주시가 실제로 추진하는 산업재해 관련 정책은 어떠한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을 합하여, 3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광주시가 목표한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광주시는 조직개편 당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시민안전실에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예방팀의 업무는 시청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이 결국엔, 중대재해발생시 처벌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행정이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작 업무는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행정의 현실에만 머무른다면,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 안전한 광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부서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책 연구, 산업안전 컨설팅과 노동안전지킴 이 양성 등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2월 노동정책관실에서 검토 후, 추진이 중지된 ‘산업안전보건센터’설립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채 은 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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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윤영덕 의원, 이재명 당대표 체제 제1호 상생꽃 달아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에 책임의원으로 참석했다.   SPC 계열사인 던킨도너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의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약자들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영덕은 협약체결을 담당한 책임의원으로서 ‘10여 차례에 걸친 당사자 면담과 3차에 걸친 협약 주선, 국정감사 증인신문 등’ 협약 체결 과정을 설명하고, 가맹업계 최초로 본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소위 ‘오너리스크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의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책임의 신속한 확정·이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과 과도한 필수물품 구입강제 방지 등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가맹점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보고하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SPC그룹 (주)비알코리아와 가맹점주협의회, 을지로지원국 관계자를 치하하면서, “금번 협약이 SPC그룹 혁신의 촉매가 되고, 본사와 점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가맹업계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상생꽃달기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상생꽃은 이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윤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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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0
  • 순천시의회, ‘전남도, 여수공항 재정지원 재개’ 환영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전라남도의 ‘여수공항 항공사 재정지원 재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내년 예산에 여수공항 등 도내 공항 이용 항공사의 운항 손실액을 지원하는 예산 14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단된 여수공항 항공사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손실지원금은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에 따라 운항 손실액의 최대 30%, 여수공항에 최대 연간 10억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여수공항은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인 대단위 석유화학단지와 제철단지가 입지해 있어 항공 물류 및 이용객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이 매우 중요한 전남 동부권 유일한 항공 관문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운행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남 동부권은 항공 교통수단 부족으로 관광객의 교통서비스 저하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커졌다.   또한 순천시는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으로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다양한 교통기반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정병회 의장은 “전라남도가 여수공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순천시의회도 지속가능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남 동부권의 항공교통 거점이자 주축인 여수공항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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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서임석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다”
    [정치] [김원진기자] 서임석(남구1) 광주광역시의원은 11월 3일 제312회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향교가 대표 문화재 활 용 자원으로 육성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서임석 의원은 향교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에 관하여 질의를 시작으로,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지출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을 주장했다.   덧붙여, 조례에서 근거하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원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 등 세세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3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공모가 있었는데, 항교·서원 분야에 선정사업이 ‘서원헤 드쿼터, 월봉’ ‘무양 in the city’ 등 2건으로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 교육과 체험, 공연, 포럼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자치법규의 폭넓은 지원사안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교와 서원은 선현을 모시는 교육 공간으로 유교문화는 절제, 간결, 소박의 문화로 이해한다. 그와 반대로 절제된 단순미가 아닌 장식 화, 대형화로 점증되는 사업은 전통 문화를 위배하는 행위는 아닌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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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군의회는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군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매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규정 ▲순찰시설 운영, 주민 방범활동, 방범 CCTV 설치,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예산 지원 등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홍 부의장은 “앞으로도 장흥군의회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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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6일(수)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9대 순천시의회에 입성하였으며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 의원은 순천시의 장애인 대상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 검증과 보완, 정책개발 등 장애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유승현 의원은“이번 조례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돕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으며, 보험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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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장흥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등승인안 5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조성사업, 탐진강 고무보 교체사업, 골재 채취장,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용산면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 고등어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13개 사업장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방문에서 군의원들은 추진중인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는 한편 주민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왕윤채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심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앞으로도 군민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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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순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2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입학 지원금 혜택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 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순천만쉼터 앞 보행테크 정비 사업 8천만원을 삭감하여 2회 추경 대비 109억원이 증액된 1조 7,23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외 최현아 의원이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장경순 의원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장경원 의원이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신정란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정광현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미희 의원이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3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순천시의 주요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매우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약 4주 후 오는 11월 25일(금)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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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영광군의회 「의원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소통의의회”는 지난 25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의실에서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정책 연구용역은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따라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 이번 용역은 제9대 영광군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추진됐다.   용역 수행업체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남명현 연구원은 ▲의회 거버넌스제도개선 ▲의정역량 강화 ▲의회운영 관련 하드웨어 개선 등에 관한 시사점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며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의원들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운영위원장인 장영진 의원은 다음 달 중순경,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 시 의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를 주문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강필구 의장은 “이번 용역 성과물이 영광군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로드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성과물 도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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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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