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4-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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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생활기준 2030’ 논의, 광주에서 첫 출발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보편적 사회보호제도로 구상 중인 ‘국민생활기준 2030’의 논의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신복지국가포럼(준)이 주관한 ‘국민생활기준 2030 광주복지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수정(더불어민주당, 북구3)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현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생활기준 2030, 대전환의 시대,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보편적 사회 보호 체계의 철학과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2030년까지 국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최현수 위원은 발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따라 ‘국민생활기준 2030’ 정책추진방향을 5가지로 집중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이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 실현을 위한 5가지 정책추진방향은 ‘(1)포용적 사회정책, (2)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행기 지원정책, (3)생애주기 및 지역단위 맞춤형 정책, (4)정책영역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5)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다.   신수정 의원은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써 ‘국민생활기준 2030’의 논의가 광주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전국적으로 각 복지 영역의 제안들이 수렴되어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배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성남 회장(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김건태 회장(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황수주 센터장(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한 관심 있는 시민들의 토론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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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장성군, 올해 1분기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돋보여
    [광주NBN뉴스=강영기자] 장성군이 1분기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한 심사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과 원활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심사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 규모는 공약, 현안사업 등 총 114건이다.   지난 1분기 심사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다.   먼저, 장성군은 설 명절 이전에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부양하고 군민을 위로했다. 총 4만2694명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급률 96.8%를 달성했다.   이에 앞서 장성군은 7462명의 지역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지급률 99%). 또한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통해, 지금까지 3억1350여만원(1만2631건) 규모로 농가 경영을 지원했다.   한편, 장성사랑상품권도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올해 3월 5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한 달 사이 1370명이 발행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공약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읍 하이패스IC 3월 착공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5월 착공 예정) ▲황룡강 지방정원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축령산하늘숲길 4월 착공 ▲5월 준공을 목표로 한 옐로우시티스타디움(공설운동장) 건립 박차 ▲군청 정문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완성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줄 사업들을 분기 내 매듭짓거나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관광분야에서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선비문화세계화육성사업 용역을 위해, 관계자회의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장성호 수변길은 농번기에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 올해 목표구간(0.6km)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백리길 완성이 목표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과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매주 재난대책본부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갖는 등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백신 접종을 위해 장성군민회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접종 준비도 빈틈없이 마쳤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생경제 회생은 앞으로도 군이 집중해 추진해나갈 제1의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매월 시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별 심사분석을 통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장성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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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보성군의회, 4.7.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영남 의원과 상견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보성군의회(의장 김재철)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영남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과 상견례를 갖고 의원배지를 달아주며 당선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은 “힘든 과정을 거치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조영남 군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석의 결원자리가 메워져서 향후 보성군민의 뜻을 모아 다양하고 활발한 기초의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영남의원은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 동료의원님들과 신뢰와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하나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행복하고 살기좋은 보성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영남 의원은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 느낌이다며 공부하고 정책자료 연찬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다가오는 4월 13일 제27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영남의원은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과 봉사를 통해 신망이 높았으며 제7대 지방의회 비례대표 군의원을 한차례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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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광주, 인공지능(AI) 사업 ‘속 빈 강정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이 부지 매입 등 첫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3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이하, AI 집적단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문제와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에 관한 시정 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AI 집적단지 사업 기획 당시 부지 선정에 있어 GIST 인근 발전부지(LH소유 14,000평)가 아닌 보상절차가 첨예한 첨단3지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묻고, “광주시는 첨단3지구 실시계획승인고시 이전부터 AI 집적단지 토지소유주와 소통도 없이 별도로 토지매매나 건축 허가 여부 등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밀실 행정을 보여주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토지 보상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AI 집적단지 조성의 핵심인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구축․운영에 있어 ‘국가 데이터센터’가 아닌 ‘NHN 데이터센터’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BOO(Build-Own-Operate, 민간이 주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방식으로 NHN을 선정한 것은 국가데이터센터 하나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며, “네이버 춘천데이터센터처럼 ‘그들만의 캐슬’이 될 수 있기에 공공성 확보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데이터센터의 사업 운영 주체인 NHN의 기술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AI 집적단지 사업 KDI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100PF(페타플롭스) 성능을 갖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기술은 국내에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며 “88.9PF(페타플롭스) 성능을 지닌 세계 10위권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AI 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방안이 가까운 첨단과 비아 변전소가 아닌 수완과 일곡변전소에 가능하다.”는 한전의 답변을 공개하며, “전력공급대책이 전무한데다 부지마련도 요원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조기착공이 실로 가능할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1월 한국지능정보산업협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유망 100대 기업’ 중 광주시가 현재까지 유치한 77개 기업 중 8개 기업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 인공지능 사업 기업 유치 전략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과 같다.”며 “어려운 인공지능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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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광주시교육청, 직업교육 발전 방향 ‘낙제수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시교육청의 직업교육 혁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 직업교육 발전계획 이행 여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 내년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2017년 어렵게 만들어진 직업교육 발전계획의 6개 과제 15개 추진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여부는 보이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직업교육 발전계획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업교육발전협의회’는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발전계획’은 광주특성화고발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13회에 걸쳐 만들어졌다.   또한, 신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실습기간(3개월) 및 실습시간(1일 7시간 이내) 미준수 정황, 국가인권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현장실습서약서’ 작성 등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항을 강하게 질타하며,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편성됨에 있어 학교 경계가 확장되어야 할 상황이다.”라며 “광주 학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학교, 기업, 대학, 시교육청, 지자체가 함께하는 선순환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광주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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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광주NBN뉴스=강영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2020년에는 748건의 상속포기와 771건의 한정승인이 있었으며, 이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재성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을 위해서라도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무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제도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상속채무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늘 2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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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광주시의회 송형일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공정 인사 촉구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시의회 송형일의원(화정3․4,풍암동)은 19일(금)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국가 경찰이 담당하였던 방대한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맡게 될 업무는 첫째, 주민생활안전 분야에서 순찰 등 각종범죄예방, 긴급구조지원, 아동·노인·여성 등 취약자 보호 및 폭력예방 등의 업무 둘째,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 셋째, 지역경비 업무와 함께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자 수색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광주시 자치경찰인력은 광주경찰청 및 5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전담경찰 약 600명(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포함하면 업무 담당인원은 1,960명에 달한다. 개정된 경찰법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광주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은 물론 인사권, 예산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장 지명 1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7명 위원을 임명한다. 그중에서 위원장(정무직 2급 상당)과 상임위원(정무직 3급 상당)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된다. 송형일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전문성은 물론 경륜과 함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2급 상당 위원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과 자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이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책임자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개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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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0
  • 광주시의회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위(위원장 김광란)는 18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으며 지역에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센터와 MG 구축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관‧산‧학‧연‧정이 모여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거점 역할을 수행 할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필요성과 MG 사업의 구축사례를 통해 행정과 마을단위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에 대해 집중 논의 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광란 의원은 “행정과 산업계,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모범적인 모델이 광주에서 구축되고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는 ▲ 박정연(기후에너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이수미(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이순형(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 ▲김경환((주) SG ENG 대표)이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에너지 센터의 역할, 마을단위 MG 사업 및 비전, 실제 구축 사례 공유를 통한 제언을 발제 했으며, 광주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MG(microgrid) :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체계. 발제자료1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에너지센터 역할박정연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발제자료2 탄소중립과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수미 (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발제자료3 광주광역시 마을단위 마이르로그리드 비전이순형 (광주광역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발제자료4 실제 MG구축 사례공유 및 제언김경환 (SG E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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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광산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4번째 코로나 추경 통과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0건, 일반안 3건을 처리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135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으로 광산구가 제출한 추경안 1,137억 원 중 대표축제 운영과 공영주차장 주차면 정보제공센서 구축사업 예산 중 1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해 확정했다.   추경안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수당 4억 원,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지원 3억 원, 인도 환경정비 3억 원, 비아동 복합청사 건립 38억 원, 수완종합체육관 7억 원, 공영주차장 주차면 정보센서 구축사업 4억 원 등 민생 안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예산 위주로 의결했다.   김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난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으로 경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채택했으며 결산검사는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병철, 국강현, 김재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영훈 의장은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시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가 1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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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장재성 의원, 2021 지방자치 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지난 12일 광주지방자치정책연구원에서 수여하는 ‘2021 지방자치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 지방자치 대상’은 의원으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 잘하는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장재성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원으로서 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수상을 한 장재성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더욱 낮은 자 세로 임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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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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