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동 남갑) 현안간담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일 광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남갑) 현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 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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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복지위,‘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 공동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박주민,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일동은 9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긴급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세대간 갈라치기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연금개혁안이 아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이 되려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진행은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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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전진숙 의원,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기회 확대방안 토론회’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과 공동 주최로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약품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중증·희귀질환 환자들과 제약업계가 체감하는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정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1부 발제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현주소’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는다.    이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간질성 폐질환 환자 당사자의 환자 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진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의 ‘언론이 바라본 신약 접근성 (코리아패싱 등)’,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건강보험재정 연구결과’ 주제 발표로 심도있는 제도점검이 예상된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헬스케어 혁신부 전무, 김진석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 권선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의료학술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 국장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정부 관계자, 제약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진숙 의원은 “중증·희귀 질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치료제가 있는데도 돈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톡투건강TV이진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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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전진숙 의원,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제한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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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유인도서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적시에 경찰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보성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 유인도서로 운항되는 민간선박의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삽입되었다.   임용민 의원은 “벌교 장도 등 관내 유인도서에 들어가는 정기 항선운행이 1일 2회로 제한되어 긴급상황이 발생 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경찰의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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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과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특히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원근거와 관내 청소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경미 의원은 “농촌소멸의 위기감이 턱밑까지 다다른 현실에서 보성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의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기회로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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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광주광역시의회, 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26일(월) 오전 11시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미경)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의회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박미경 상임대표를 포함한 시민단체협의회 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광주시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대해 신수정 의장은 “시의회와 시민단체협의회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ㄹ의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문제의식을 가감없이 전달해주시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해법을 마련하 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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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곡성군수 보궐 선거 지원 본격화

                                [정치]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앞둔 곡성군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과 신임지도부 김민석, 한준호 최고위원이 방문하 였다.   8월 24일(토) 오전 11시 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 기초의원과 강대광, 유근기, 정환대(가나다 순) 곡성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하였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인 권향엽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6일 곡성군수 경선 후보자 클린 경쟁 서약식에서 밝힌 것처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며“무엇보다 깨끗한 선거, 네거티브 공방이 없는 경쟁”을 펼치기를 당부하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곡성군의 민생안정을 위해 당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최고위원과 의장단은 함께 옥과오일장을 돌며 군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곡성은 오는 10월 16일 군수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곡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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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4

• 권향엽, “반복되는 외투기업 ‘먹튀’ 외교통상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일본 닛토덴코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철수(Responsible Exit)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권향엽·박지혜·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투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LCD용 편광 필름을 생산해왔다. 그러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을 폐쇄한 후 모든 물량을 평택시 소재 한국닛토옵티칼로 옮겼다. 이에 구미공장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 닛토덴코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김성혁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강민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한국 담당이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박경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한형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향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인 동시에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라며 “해당 기업과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도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권 의원은 “외투기업으로 지정되면 토지 무상임대 및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는다”라며 “우리 국민의 노동력과 혈세로 매출을 올린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 채 ‘먹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보완 입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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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조국혁신당, 광주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 성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조국혁신당은 7월 13일(토) 오후 6시,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옛 KBS 공개홀)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4일 양일간 후보자를 등록받은 혁신당은 최종 당 대표 후보자 1인, 최고위원 후보자 3인을 확정했다.   당 대표에는 조국 후보자가 단독 출마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기호 1번 김선민(국회의원), 기호 2번 황명필(울산시당 위원장), 기호 3번 정도상(전북도당 위원장) 후보가 출마했다.   광주 순회간담회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는 “일가가 무간지옥의 고통에 빠졌던 첫 번째 백척간두, 수많은 비웃음 속에서 대중정치인의 첫 발을 내딛었던 창당 당시의 두 번째 백척간두에서 광주시민은 누구보다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밀어주셨다”며,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선 지금, 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 죽을 힘을 다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발휘하는 전국적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3번 정도상 최고위원 후보는 “광주는 1987년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도시”라며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뒤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 끝에 이루어냈으나 양당이 각각 영호남을 독점하게 된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0월에 치뤄지는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기호1번 김선민 후보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와 당원들의 얼굴을 뵈니 가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온다”며 “돈 없고 백 없어도 걱정 없는 나라, 나이 들어도 연금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나라, 병드신 부모님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인 사회권 선진국을 건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호2번 황명필 후보는 민주진보진영의 험지인 영남에서 20년간의 도전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남에 도전하던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조국 후보와 함께하고 싶다. 조국혁신당이 영남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달라”며 혁신당의 동진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연설에 대한 현장의 열기가 상당하다”, “후보들의 연설을 통해 혁신당의 정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간담회 종료와 동시에 참석자들은 충장로에서 진행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제70차 광주촛불대행진’에 합류했다.   촛불대행진 대열의 선두에 선 조국 후보를 비롯한 당원들은 국민이 명령한 법안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 A씨는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검찰독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7월 7일 대구, 7월 12일 부산, 7월 13일 정읍에서 간담회를 치룬 조국혁신당은 7월 14일 대전을 끝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마무리한다.   이후 7월 20일(토)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여 지도부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안정된 당조직 체제를 구축한 뒤 오는 8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재보궐선거에 대비, 본격적인 ‘풀뿌리 정당’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직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직접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당원 및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를 비롯해 JTBC·광주MBC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rebuildingkoreapart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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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윤재숙 장흥군의원, 대안교육기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공공시설 이용권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본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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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