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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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장성읍 주민자치회, 제1회 주민총회 ‘성공 개최’
      [광주NBN뉴스=강영기자]  장성군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4일 제1회 장성읍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사업들을 논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의 진행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6건의 의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성읍 주민자치회는 앞선 10월 7~14일에 걸쳐 55개 마을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투표용지를 배포‧수거하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집 주소 문패 새단장(61.9%) ▲장성댐 바람개비 언덕 조성(57.4%)이 과반수를 득표했다. 해당 사업은 관계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도 장성읍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장성읍 주민자치회 기세연 의장은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열린 첫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장성읍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를 찾은 유두석 장성군수는 “성공적인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장성읍 주민자치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장성읍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껏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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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공공행정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근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민주‧동구2) 의원은 18일,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12. 10. 시행)에 따른 데이터 기반행정의 지자체 의무사항 반영 및 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등 공공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정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기술·재정적 조치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빅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전담인력 배치, 메타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주요 사항도 포함했다. 박미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등의 활성화·전문화를 통해 맞춤형 시민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송되고, 공포된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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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기후위기 시대, 학교환경교육이 실천중심의 기후환경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후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 환경교육의 도약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춘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신 의원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기후변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를 골자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기후환경교육의 핵심 거점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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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광주시의회,‘정책네트워크 세미나’개최..정책공유
    [광주NBN뉴스=이춘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18일 지난 1년간 분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23명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 정책네트워크 위원 29명 등 총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지난 1년간 분과별 주요성과로 ▲의회운영분과는 주민자치의 성숙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 6건을, ▲행정자치분과는 시도 통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4건을, ▲환경복지분과는 건강형평성과 공공보건 그리고 광주의료원 등 7건을, ▲산업건설분과는 산업현장 재해방지 안전지킴이 사람중심 AI스마트 통합 안전기술 개발 등 6건을, ▲교육문화분과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6건을 함께 공유하였다.   아울러 박제진 정책위원(산업건설분과)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도로 전망 및 실증기술 개발’이란 주제로, 박희성 정책위원(교육문화분과)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환경 변화에 대한 현황과 대책방안’이란 주제로 정책발표를 하고 주제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논의하고 제안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바꾸고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끝까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시민은 물론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는 지역 내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지혜를 나누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정책·입법 중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 분과별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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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윤혜영 광산구의원, 동 단위 자원봉사거점 설치 ‧ 지원 근거 마련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6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거점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봉사거점은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소장 박상희)에 등록된 봉사자들이 생활권 중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캠프를 말하며 현재 17개소 자원봉사거점이 운영 중에 있다.개정안은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동 단위 자원봉사거점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는 자원봉사거점들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거점이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협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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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 청소년 조례 체계화 앞장서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 청소년 관련 조례가 체계화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이 12일 제30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조례를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작년에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조례’가 광주 청소년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면 이번 청소년활동․복지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선물세트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한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교류 활동, 청소년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과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소년복지지원조례안’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요건으로 청소년의 우대, 청소년복지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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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실시간 정치 기사

  • 이병훈 의원, “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누락 및 탈세의 우려가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가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과 탈세, 딜러가 고객과 짜고 수억원의 판돈을 빼돌리거나,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카지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감위는 카지노 외에도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7대 사행산업을 모두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사감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속 감독관에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 및 카지노시설과 영업소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금껏 카지노사업자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온라인카지노로 규모와 방식이 확대되고 복합리조트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 현재의 역량으로는 카지노업에 대한 감시기능 부재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조사는 물론, 게임 장비와 기술에 대한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한 별도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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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이병훈 의원, “21대 국회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 지역구민의 격려와 성원이 가장 큰 힘, 성실한 자세와 겸손함 잃지 않겠다”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21대 국회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타이틀의 영애를 안았다.   이병훈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문화콘텐츠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와 진취적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부망으로 전락한 부실한 문화정보시스템, ▲세계문화유산 포기와 철거의 기로에선 김포 장릉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언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공정하고 깨끗한 문화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붕괴 위기의 영화관 지원 방안, ▲부동산 담보대출로 내몰리는 스포츠산업 영세업자 대출 확대,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계도·홍보 강화 필요성 제시, ▲언택트·디지털 여행 대비 시스템 구축 등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분야에 대한 핵심 개선 방안을 비롯해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다수의 정책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병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론사 간 조회수 경쟁을 유발하고 언론사를 포털에 종속됨에 따라 포털(Portal)이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유통하는 독점의 관문으로 변질 됐다며 아웃링크 방식을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용자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언론사가 자생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지적이 있은 뒤, 포털 ‘다음’이 쌍방향 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서비스 제공 형태를 전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 의원의 정책제안이 더욱 빛을 발했다.   이병훈 의원은 “초선은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고, 겸손한 자세가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질의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긴장하며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2021년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제 의정활동의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역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위로와 격려였다”며,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광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6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방치된 관광두레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 ▲빅테크 언론의 영향력 독점 해소를 위한 「신문법」개정안, ▲전승공예품 의무구매를 통해 자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무형문화재법」개정안, ▲신문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문법」, 「정부광고법」 개정안, ▲구글의 인앱결제 횡포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 ▲카지노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감위법」, 「관광진흥법」개정안, ▲실효성 없는 영화 등급분류 개선을 위한 「영비법」개정안 등 올해 국감을 전후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며 자신의 입법 역량을 한껏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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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신수정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암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23일 제303회 제2차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제3조), ▲지원사업(제5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6조~제11조)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3,0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수정 의원은 “지난 전국건강장애부모회와 간담회를 통해 매월 수백만 원의 약값을 부담하고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난치병 학생과 가족의 실태를 마주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난치병 학생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시 교육청과 계획을 수립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강장애부모회 김태희 부회장은 “이번 조례로 똑같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인 중산층 가정까지 포함되어 학생들이 안정된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가정경제 붕괴를 다소나마 막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막바지까지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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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김은단 광산구의원, 5분 발언 통해 무장애 투표소 실현 당부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김은단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3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선거철만 되면 접근 불가능한 투표소 위치 선정, 투표관리자의 장애인 투표에 관한 부족한 지식과 경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2022년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 부족과 도우미 부재, 편의시설 부족 등이었다”며 “내년 선거를 위해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투표소 위치가 지하이거나 지상 2층에 설치된 곳을 변경한 경험이 있다”며 “광산구를 포함한 지방단체들은 투표소 선정 및 선거 운영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고 모든 유권자가 장애물 없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표소 입장 및 기표 행위 지원을 위한 도우미 배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낮은 기표대 마련 등 장애유형별 대처가 가능한 투표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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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공병철 광산구의원, 어등산 둘레길 조성해 휴식과 치유공간 제공해야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23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등산 둘레길을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공간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먼저 “어등산은 수십 년간 개발사업 지연으로 어등산의 가치와 환경을 십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호남의병기념관이 건립될 어등산에 역사‧문화‧자연을 담아낸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사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포토존, 체육시설, 화장실, 쉼터 등 편의 시설과 이동약자를 비롯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로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산구 걷기 정책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걷기 회원들이 새로운 코스를 찾아 다른 지역까지 원정 다니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둘레길을 조성‧관리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이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어등산 둘레길 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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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신수정 의원, 광주시 18개 출연기관 경영공시 천차만별 지적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 18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가 법령에 따른 기준과 시기에 맞게 공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기관 업무의 내실화 경영 투명성 제고의 목적이 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살펴본 결과 광주시 18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공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와 인건비 등의 집행현황, 경영실적 평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기관(광주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국제기후환경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홈페이지별로 경영공시와 관련한 사항들이 분산되어 있는 데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며, “광주 시 산하 출연기관 모두 ‘경영공시’를 통일된 체계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산하 출연기관(2021년 10월 기준)은 18곳으로 ‘(재)광주전남연구원, (재)광주복지연구원,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재)남도장학회,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재)광주문화재단,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관광재단,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재)광주신용보증재단, (재)광주테크노파크,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재)광주영어방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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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신수정 의원, 광주시 18개 출연기관 경영공시 천차만별 지적하고있다"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 18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가 법령에 따른 기준과 시기에 맞게 공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기관 업무의 내실화 경영 투명성 제고의 목적이 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살펴본 결과 광주시 18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공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와 인건비 등의 집행현황, 경영실적 평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기관(광주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국제기후환경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홈페이지별로 경영공시와 관련한 사항들이 분산되어 있는 데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며, “광주 시 산하 출연기관 모두 ‘경영공시’를 통일된 체계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산하 출연기관(2021년 10월 기준)은 18곳으로 ‘(재)광주전남연구원, (재)광주복지연구원,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재)남도장학회,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재)광주문화재단,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관광재단,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재)광주신용보증재단, (재)광주테크노파크,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재)광주영어방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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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무안군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심사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0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2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보고 청취와 군정 질문을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김산 무안군수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오후에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미래성장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회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일정을 보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2022년도 군정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고, 16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재 의원)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본심사와 총괄적인 계수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김대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의식이 있었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회의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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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이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활성화에 앞장서야”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9일,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8명인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한해동안 전승공예품을 판매하여 올린 매출액은 1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   무형문화재 전통기술의 안정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전승공예품을 통한 수익 확보가 필요하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병훈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전승공예품을 구매하여 활용한다면 전승공예품의 수요가 확보되고 이는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여 수익 창출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전승공예품 구매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계획에 따라 전승공예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병훈의원은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 의무화로 전승공예품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면 무형문화재 보존과 계승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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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광주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 안전 보호 필요성 대두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인권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광주 사회복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1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결과가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광주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발제한 이선미 연구위원(광주복지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90.6%가 자신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감정노동 강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54.8%가 ‘강한 편이다’, 20.1%가 ‘매우 강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감정노동 정도는 종사자의 심리 정서 상태인 ‘소진, 일가치감, 직장생활 만족도, 이직 의도,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조사 결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보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소진과 이직 의도,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성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의 효능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삶이 안정되어야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에 이번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를 통한 제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이선미 연구위원(광주복지연구원)와 김용민 교수(송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발제를 하였고, 토론자로 김용목 대표((사)실로암사람들), 박일연 교수(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병훈 대표(톡톡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이정훈 센터장(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이 참여하였다. 이번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 2부 및 자료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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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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