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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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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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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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보성군의회, 의정스피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보성군의회(의장 김경미)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4회에 걸쳐 2026년 의정스피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사 전달력과 공적 소통 능력을 높이고, 정책 현안에 대한 논리적인 발언과 주민 중심의 공감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개인별 발표와 실습, 피드백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의사소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책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보성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군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의기관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미 의장은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를 군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공감과 신뢰를 얻는 소통 능력”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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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4
  • 김대성 동구의원, “광주천 자동출입차단시설 설치 시급”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김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이 3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광주천 진출입로 자동출입차단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동구 관할 광주천 진출입로 42개소에 집중호우 때마다 담당 인력이 직접 안전띠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주민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야간이나 새벽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침수 위험 및 이용량을 고려한 자동출입차단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상·수위 정보와 연계한 신속한 출입 통제체계 구축 ▲관계기관별 역할 및 유지관리 책임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진출입로부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담당자가 원격으로 작동하며 통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천 내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피 동선과 비상 개방 기능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설치·유지관리 비용과 기존 안전띠 설치·철거에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을 비교하고, 시범 설치를 통해 출입 통제시간 단축과 현장 부담 감소 효과를 검증한 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성 의원은 “광주천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이지만 집중호우 때는 신속한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이라며 “자동출입차단시설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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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
  • 안도걸 의원, “서남권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치] 광주NBN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서남권의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도의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본금 5조원의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국내 투자액 4조 1,619억원 중 수도권 투자액은 3조 972억원으로 74.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의 투자액은 각각 336억원과 106억원으로, 두 지역을 합해도 국내 투자액의 약 1.1%에 그쳤다. 비수도권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투자금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투자 격차에 대응해 서남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역에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함께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출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조합·협회 등에도 출자 참여의 길을 열어, 지역이 투자기반 조성과 성과 공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는 대출뿐 아니라 증권 투자, 보증, 사채 인수,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서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혁신기업과 창업기업,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5년마다 서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남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자에 따라 받는 배당수익은 산업발전·지역혁신·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상생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등, 투자성과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역에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본이 부족하면 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며 “서남권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혁신기업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전환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가와 정책금융기관, 지역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금융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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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1
  • 이지애 동구의장, 전국 기초의회 최초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장(더불어민주당, 충장동·동명동·계림1·2동·산수1·2동)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역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자립과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경제의 힘은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도 경제가 지켜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정책체계 구축이다. 구청장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장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담았다.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상담과 사업비 지원,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의 협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공동브랜드·유통망 구축 지원,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장은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가 현장의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구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주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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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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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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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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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
  • 보성군의회, 의정스피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보성군의회(의장 김경미)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4회에 걸쳐 2026년 의정스피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사 전달력과 공적 소통 능력을 높이고, 정책 현안에 대한 논리적인 발언과 주민 중심의 공감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개인별 발표와 실습, 피드백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의사소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책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보성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군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의기관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미 의장은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를 군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공감과 신뢰를 얻는 소통 능력”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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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4
  • 김대성 동구의원, “광주천 자동출입차단시설 설치 시급”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김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이 3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광주천 진출입로 자동출입차단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동구 관할 광주천 진출입로 42개소에 집중호우 때마다 담당 인력이 직접 안전띠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주민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야간이나 새벽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침수 위험 및 이용량을 고려한 자동출입차단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상·수위 정보와 연계한 신속한 출입 통제체계 구축 ▲관계기관별 역할 및 유지관리 책임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진출입로부터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담당자가 원격으로 작동하며 통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천 내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피 동선과 비상 개방 기능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설치·유지관리 비용과 기존 안전띠 설치·철거에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을 비교하고, 시범 설치를 통해 출입 통제시간 단축과 현장 부담 감소 효과를 검증한 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성 의원은 “광주천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이지만 집중호우 때는 신속한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이라며 “자동출입차단시설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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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
  • 안도걸 의원, “서남권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치] 광주NBN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서남권의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도의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본금 5조원의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국내 투자액 4조 1,619억원 중 수도권 투자액은 3조 972억원으로 74.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의 투자액은 각각 336억원과 106억원으로, 두 지역을 합해도 국내 투자액의 약 1.1%에 그쳤다. 비수도권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투자금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투자 격차에 대응해 서남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역에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함께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출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조합·협회 등에도 출자 참여의 길을 열어, 지역이 투자기반 조성과 성과 공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는 대출뿐 아니라 증권 투자, 보증, 사채 인수,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서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혁신기업과 창업기업,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5년마다 서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남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자에 따라 받는 배당수익은 산업발전·지역혁신·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상생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등, 투자성과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역에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본이 부족하면 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며 “서남권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혁신기업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전환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가와 정책금융기관, 지역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금융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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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1
  • 이지애 동구의장, 전국 기초의회 최초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장(더불어민주당, 충장동·동명동·계림1·2동·산수1·2동)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역의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자립과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경제의 힘은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도 경제가 지켜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정책체계 구축이다. 구청장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장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담았다.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상담과 사업비 지원,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의 협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해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공동브랜드·유통망 구축 지원,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장은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가 현장의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구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주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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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1
  • 보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대회 참석…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회(의장 김경미)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김경미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공동 사회자로 위촉되어 행사 전반의 진행을 맡았다. 김경미 의장은 매끄러운 진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방의원들과 관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대회를 안정적으로 주도했고, 이를 통해 전국 무대에서 보성군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국회의원 지지발언,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및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활용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입법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경미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미 의장은 “이번 촉구대회를 시발점으로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며, 보성군의회 역시 강화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입법·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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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8
  • 발굴위기아동 75만 명 중 8,431명 아동학대 발생…재학대도 451건
    ▲ 아동학대 사망아동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 발굴대상 중 0세 비중 7.67% 전진숙 의원 “위기아동 발굴 이후 현장조사·사후관리 실효성 강화로 아동 안전 확보해야”   정부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위기아동 약 75만 명 중 실제 현장에 나가 점검을 했음에도 8,002명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451건에 달해, 위기아동 발굴뿐 아니라 현장조사와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아동은 총 74만 8,6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만 8,518명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8,002명의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됐다. 반면 조사기한(3개월) 내 현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미처리 아동 중에서도 429명의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됐다. <표1 참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등 44종의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수집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AI 모형이 위기도를 산정하고,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문제는 위기아동으로 발굴돼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발굴·조치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총 451건이었다. <표2 참조>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데, 발굴·조치 이후에도 학대와 재학대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조사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 사망아동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 … 발굴대상 중 0세 비중 7.67%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례에서는 1세 미만 영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315명으로, 이 가운데 1세 미만 아동은 124명(39.4%)으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많았다. <표3 참조>   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4개 차수의 발굴대상자 12만 592명 중 0세 아동은 9,244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표4 참조> 영아는 외부기관과의 접촉이 적고 위험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학대가 심각해질 수 있어,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발굴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현장조사와 재발굴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흥에서는 2020년 3월 이미 사망한 아동이 2021년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친모가 보여준 다른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오인해 현장조사를 종결했다. 이후에도 피해아동 명의로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가 반복적으로 입수됐으나, ‘직전차수와 동일변수’, ‘모형발굴에서 위기도 부족’ 등의 이유로 재발굴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위기아동을 발굴하고도 실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발굴·조치 이후에도 학대와 재학대가 반복된다면 현행 보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사망아동 중 1세 미만 영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발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반복·누적되는 위험정보를 반영한 재발굴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8~2025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대상자 중 아동학대 발생 및 현장조사 현황 구분 전체 발굴대상자 현장점검 및 조치 완료 미처리 발굴대상자 748,625 718,518 30,107 아동학대 발생 현황 8,431 8,002 429 * 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전진숙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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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7
  • 신정훈 의원, 폴리텍대학의 광주 반도체 미니팹 구축 구상 확인 …연내 방침 확정·예산 반영 촉구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맞춰 한국폴리텍대학이 광주에 반도체 공정 실습시설인 ‘미니팹’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은 확정되지 않아, 신정훈 의원이 연내 구축 방침 확정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10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폴리텍대학의 반도체 특화 훈련시설 5곳은 안성·성남·아산·청주·이천 등 모두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있어 호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은 2023년부터 3년간 반도체 관련 학과 23개를 신설했고, 최근에는 아산캠퍼스에 총사업비 296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전 공정을 실습할 수 있는 파운드리 종합실습관(미니팹)을 건축 중으로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반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에서는 반도체종합교육센터(미니팹)구축 구상이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업훈련 자원 ‘전폭 지원’ 약속이 있었고, 9월에는 폴리텍대학·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 공식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호남권에 광주·김제·목포·익산·순천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8월 나주에 전력기술교육원을 새롭게 개원했다. 235억 원이 투입된 이 교육원은 230명 정원 규모로 전력설비·전기·소방 분야의 교육 기반을 갖췄고, 최근에는 추가로 162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도 짓고 있지만, 정작 기관을 총괄해야 할 원장은 약 1년 5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역 불균형과 투자계획 미확정 문제를 지적하며 “미니팹이 꼭 필요하다면 타당성 용역이라도 발주하든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축계획과 소요 예산 및 2028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훈련센터는 설계와 건축 후에 클린룸을 깔고 장비를 들이는 데 3~4년이 걸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팹이 가동될 때 지역 청년이 그 일자리에 들어가려면 지금 결정해야 시간이 맞습니다”라며 선제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또한 나주에 개원한 폴리텍대학의 전력기술교육원장 공석과 관련해서는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아무리 협약하고 발표한들, 실행을 뒷받침할 기관장도 없는 교육기관이라면 무의미한 선언일 뿐”이라며 조속한 원장 임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광주 미니팹 구축 구상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검토를 넘어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폴리텍대학은 연내 구축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차별 예산을 담은 ‘호남권 반도체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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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5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역의대 신설 검토 거의 끝나…11월 초 발표”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3일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검토가 거의 끝났으며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의원의 신설 추진 일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신설 대상 대학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전남과 경북 등 2개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40억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신설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상 대학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 40억원의 예산부터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대상 대학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망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724명이지만, 정부안에 따른 추가 의사 배출은 3,542명으로 부족분의 약 75%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순천대 의대 정원 100명 확보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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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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