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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은 의원,‘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 토론회’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4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매매 등 중대 범죄로 번지는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고, 타 도시의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광주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정다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인선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미리내 광주여성민우회 다솜누리 원장, 김희영 청소년지원센터 푸른꿈터 시설장, 임하영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샛터 원장, 박정하 광주YMCA솔빛타운 소장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이인선 연구위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 라며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지원체계가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원장은 토론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원가족의 지원 없이 별도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 며 “현재 광주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성폭력피해자의 퇴소자립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희영 시설장은 “현재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입소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피해 청소년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상담소, 학교, 지자체 등 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시설 간의 연계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임하영 원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과 관련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소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며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자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의원은 “젠더폭력은 사회구조적, 물리적, 환경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여성 중심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함에 그치지 않고 소외돼있는 남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다은 시의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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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강한솔 광산구의원, 시민 없는 ‘시민참여주차장’ 질타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시민참여주차장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최근 ‘시민참여주차장’이 당초 취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차장 위치가 도심 주차난과 무관한 곳이 많고, 참여 주체 또한 개인보다 기관 협약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공사비로 억 단위가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주차장’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에서 개인의 유휴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공사비용은 전액 구비로 투입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강 의원은 “‘시민참여주차장’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부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도 위치가 주택가나 상권이 없는 외진 곳이라면 쓸모가 없다”며 주차장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계약상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양측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일방적 중도해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차장 부지가 주로 장기간 방치됐던 나대지였다 보니 소유주는 자비를 들이지 않고 개인의 토지를 정비·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주차장’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짚었다. 강 의원은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 왔는데 목적 외 사업비 지출과 불용 처리된 예산이 상당하다”고 따졌다. 특히 “전년도 예산 잔액을 불용 처리 하면서 1억 3천여 만 원을 사고이월 미처리했는데 진행 중인 공사 대금을 남겨두지 않아 올해 본예산으로 지출했고, 신규 주차장 조성 예산은 1차 추경으로 뒤늦게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의회에 어떠한 설명과 양해도 없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주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주차장’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완을 통한 향후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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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전진숙 의원,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 맡아""""'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전진숙 공동대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운영계획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요 이슈 및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을 지정, 토론회를 사전 기획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입법·예산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며, 지역균형발전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오는 9월 6일 광주에서 24년 하반기 ‘입법, 예산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기국회 및 25년도 정부 예산, 주요 입법 제안 등이 논의된다.   이 밖에도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역 현장 중심의 포럼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정부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현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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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정치]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동구의회(의장 김재식)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안전한 수산물 관리조례안」이 제30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유해물질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정 의원은 “방사능 등으로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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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영유아 60.6만원 → 초등학생 78.5만원 → 중고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는  으로 나타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되는 자녀 양육부담 덜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6/5)   전진숙 의원, “지방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 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위해 의정활동 이어가겠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실태조사 (단위: 만원)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총액 전체 2.8 5.7 26 2.7 34.9 72.1 영유아 7.1 0.1 8.9 6.1 38.3 60.6 초등학생 - 2.7 42.7 2.1 31.1 78.5 중고등학생 - 4.6 50.6 0 36.6 91.9 19세 이상 - 28 2.8 0 42.8 73.6 어린이집·유치원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공교육비(초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과외 등), 돌봄비 (조부모 돌봄, 친인척 돌봄, 비혈연 돌봄), 기타비용(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p.265 ~ p2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10여년 전 지방의원 시절부터 펼쳐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월 5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금주, 송재봉, 김남희, 박민규, 전재수, 모경종, 장경태, 박정현, 임호선, 오기형, 서미화, 민형배, 김문수, 김주영, 윤준병, 정진욱, 박 정, 양부남, 남인순, 김윤, 박균택, 이재강, 이학영, 박용갑, 전종덕, 이훈기, 오세희, 박해철, 김남근, 이용우, 정성호, 김현 의원(32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010~2014),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014~2018), 청소년노동인권민관협의회 단장(2016~2018), 제10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2021~2023.4)등 을 역임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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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진보당 3기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 후보 출마,
                                    [정치] [광주NBN뉴스/정치부 이춘수기자] 지난 3일, 진보당 3기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출마한 이성수 후보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및 전남 의대 설립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당 전남도의원인 오미화, 박형대 의원이 함께 했다.   이성수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당 전남도당이 역량을 더욱 키워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승하여 진보당을 확실한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군수 단체장 당선, 전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정당지지율 20%를 달성을 목표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수 후보는 교육부 2025년 의과대학 모집 정원 안내에 전남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의대 설립이라는 절절한 열망을 가진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말만 믿고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에 공모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전남도민이 힘을 모아 예비 정원 확보를 위해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남 공공의료 강화 및 의대 설립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목포대와 순천대 2개 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진보당 3기 동시당직선거는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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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5·18 헌법 전문 수록 건의안 ’채택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5월 27일(월) 전남 순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 창)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대한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서   “5·18은 특정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가 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함께 뜻을 모아준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5월 30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통령실 및 국회 등으로 전달되어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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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윤영일 광산구의원, “광산교육지원청 속히 신설해야”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 대응과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 광산교육청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남구 그리고 광산구를 관할하고 있다. 먼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인구 41만, 학생 6만을 지원하는 광산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감소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강화군·달성군도 각각 인천·대구로 편입되었지만, 교육지원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동부·서부가 각각 240개·326개 학교를 관할하는 데 비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368개 학교나 관할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산구는 ’22년 735명, ’23년 956명, ’24년 1,152명의 학생이 타 구 고교로 원거리 배정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원거리 배정, 과밀학급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초석으로 광산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할구역·명칭을 정해야 한다”며 “제반사항 해결과 지역교육·행정시스템 지원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교육지원센터의 빠른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육지원청의 원상회복을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핑계로 불허해 왔다”며 “시와 국회, 시교육청의 협의를 통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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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특검을 거부하는 범인의 자백”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범인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고작 2년여 만에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와의 소통과 협엽을 적극 늘려가겠다던 기자회견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당선인은 “채해병 사건은 대통령 본인 및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다수 포함된 문제였던 만큼 처음부터 거부권 행사가 명약관화했다” 고 말하며 “그날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걸었던 전화 한 통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들이 어디까지 속아줘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말한 바 있으나, 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나쁜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채 해병 사망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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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5·18 민주묘지 참배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2대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역 내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참배하고 헌화했다.   광주 당선자 일동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폭정과 검찰독재로 80년 오월 광주가 피로써 일궈낸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의 수렁에 빠졌다”며 “광주 시민들이 불의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일어났던 것처럼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고,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 당선자들은 5·18 유족회가 주관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추도식에 참석했고, 유영봉안소 참배 후에는 민주의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불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희생시킨 지난 권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흐트러진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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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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