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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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근영)은 25일 근무시간면제 제도와관련해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

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노동자는노동절에도 휴무가아닌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주혜의원(국민의힘)과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이2021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동절에 공무원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담긴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발의했지만,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장흥군노조가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함께 지난10년간 투쟁한 끝에 지난해 공무원노조 타임

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현재까지 정부와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논의도하지 않고

'나몰라'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격 시행까지 1년6개월미뤄달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

재도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입법 예고가 전무한실정이다.

여기에 공무원노조 타임오프를 논의할 경사노위는 법 시행 이전에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흥군노조는 이날 김승남 의원에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와 경사노위가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국회차원

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영위원장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

자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있어야 한다"라며,"더는 공무원노

동자에 대한 '차별'과 '희생 강요'를 막기 위해"장흥군노조를 비롯한 공노총105개 단위노조가 공무원 노동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 투쟁을전개한다.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 경사노위는 반드시 듣고,행동에 옮겨야 할것이다"라고 말

했다.

장흥군노조는 이번 정책간담회 이외에 청사 외벽에 공무원 노동자의노동절 휴무보장과정부와 경사노위에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관련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현수막을 게시하는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할 예정이며,5월 1일(월) 노동절 당일에는 국회 앞에

서 공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절 결의대회에 참석하는등향후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명열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