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 절감 의지 있나?”
2024년도 3,948억원 세수 감소에 따른 3,100억원 지방채 발행 불가피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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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1 17:41 / 기사수정 : 2023.11.01 17:43
[사회] [광주NBN뉴스/정종덕기자] 2024년 약 3,948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도시철도2호선공사 예산 절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4)은 1일 제32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재 복공판 사용을 통해 도시철도2호선 공사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2023년 말 2호선 1단계 개통안을 제시했던 광주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기 연장에 따른 연장 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이보다 3년 지연된 2026년 1단계개통안을 발표했다. 2호선 건설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2조 8,772억 원으로 그중 2단계 사업비는 1조 5,036억 원이며, 도로 및 지하철 공사 시 임시 도로 역할을 하는 자재인 복공판 비용은 2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240억 원의 복공판 비용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하고 2020년 시가제시한 요구 단가이며, 3년이 지난 지금 원자재 값이 40% 상승했지만 시가제시한 물가 상승 증가 제한율은 18.05%에 그친다”고 언급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와 복공판 납품 업체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납품가 재조정을위해 소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의원은 “해당 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복공판 시공을 위해 물가정보최저가액에 재경비, 물가인상률을 포함하여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며“시가 승소할 경우에도 약 44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시가 승소할 경우 손해가 예측되는 업체는 해당 계약을 포기할 것이며, 이 경우 570억 원의 예산 소요는 물론이고 최소 6개월 이상의 공기가 연장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심 의원은 “고재 복공판을 사용한다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140억원 혹은 4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고재복공판200장 당 1장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일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고재 복공판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 공기 연장으로 인해 어떠한 민원과 사건, 사고가추가적으로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수천억 원의 세수 감소와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