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광주 남성육아휴직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아
광주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울산 대비‘반토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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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9 12:15 / 기사수정 : 2023.11.09 16:43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최근 3년 동안 광주광역시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특·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7명 붕괴 위기속에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광주시청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ʼ20~ʼ22) 광주지역 남성 육아휴직급여 순지급자는 14,694명으로 이중 남성은 2,496명으로 조사됐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6.9%로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았다.
7대 특·광역시 남성육아휴직 비율은 낮은 순으로 ▲대구 14.7% ▲광주 16.9% ▲부산 18.8% ▲서울 20.6% ▲대전 21.5% ▲인천 22.7% ▲울산 32.0%으로 울산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대 특·광역시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급여 순지급자 현황]
|
구분 |
육아휴직 |
2020 |
2021 |
2022 |
합계 |
남성육아 휴직비율 |
|
서울 |
전체 |
98,874 |
107,340 |
114,349 |
320,563 |
20.6% |
|
남성 |
17,872 |
22,001 |
26,325 |
66,198 |
||
|
부산 |
전체 |
10,351 |
11,688 |
12,447 |
34,486 |
18.8% |
|
남성 |
1,724 |
2,137 |
2,620 |
6,481 |
||
|
대구 |
전체 |
6,521 |
7,379 |
7,398 |
21,298 |
14.7% |
|
남성 |
836 |
1,045 |
1,260 |
3,141 |
||
|
인천 |
전체 |
7,881 |
8,846 |
9,917 |
26,644 |
22.7% |
|
남성 |
1,555 |
1,956 |
2,561 |
6,072 |
||
|
광주 |
전체 |
4,548 |
4,881 |
5,265 |
14,694 |
16.9% |
|
남성 |
712 |
794 |
990 |
2,496 |
||
|
대전 |
전체 |
7,837 |
8,539 |
9,152 |
25,528 |
21.5% |
|
남성 |
1,504 |
1,732 |
2,268 |
5,504 |
||
|
울산 |
전체 |
4,505 |
5,119 |
5,218 |
14,842 |
32.0% |
|
남성 |
1,394 |
1,641 |
1,715 |
4,750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자료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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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ʼ2020)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23.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9.3%, 추가인력 인건비 부담 7.3%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남성육아휴직 사용 독려를 위한 사업내역으로 ▲직장맘 대비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1,500부 ▲모부성 보호제도 관련 원스톱노무 상담 370건(남성106명)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육아휴직자 38명(남성7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156건(남성5명) ▲초등입하기 10시출근제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운영 125건(남성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고작 47.3%에 그친다.”면서“광주도 남성육아휴가 지원 조례가 지난 4월에 시행되고 있지만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남성 7명 지원 등 매우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정 의원은“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직장문화 개선, 대체인력 풀 마련 등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편히 쓸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