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11월9일), ‘철저한 탈루·은닉세원 징수 주문’
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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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9 17:32 / 기사수정 : 2023.11.09 17:37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 및 체납징수에 힘써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우리시에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급여, 매출채권, 예금, 가상자산 등 각종 채권 압류
와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시‧구 합동 영치, 안내문 발송을 한 바 있음.
특히, 올해는 신규로 법원 보관금 및 배당금 압류, 공탁금 회수를 위한 대위 담보취소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임.
또한, 11월 중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
하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음.
“3년 연속 탈루‧은닉 세원 발굴 추징 목표액 초과달성 및 현실적인 목표액 설정으로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 발굴” 지적에 대해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세무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목표를 세웠으나 코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9월15일 지방세 세입증대 및 자
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목표를 당초 30억원에서 25억원 상향한 55억원으로 목표액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 중임.
9월 말 현재 216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99개 법인을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차질없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