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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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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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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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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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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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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인사 나선 전진숙 북구을 당선인 ,국회입성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오전 일찍부터 당선 인사에 나서며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전진숙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역 주민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했다. 전진숙 당선인을 마주친 주민들은 경적을 울려 인사하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답했다. 이어 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 당선인은 방명록에 '오월 영령께, 광주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겠다'고 적으며 향후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 이후 전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 지역구 시구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와 함께 유세차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지역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정순관 상임선대위원장, 장영희, 조호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함께 지원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한편 전 당선인은 제22대 총선에서 99,993표를 얻어 광주 지역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전진숙 당선인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광주 토박이로,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친 북구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 특보 등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준비된 당선인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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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이 된 국민의미래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 1. 3월 18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 나 장애인 비례대표 배정에 있어서 오히려 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장애인계의 경험도, 대표성도 없는 후보가 전면에 배정됐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정은 각 직능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호 1번을 받은 후보가 비록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이 직면한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 인가라는데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라는 전제를 기 반으로 해야 한다. 해당 후보는 그동안 각 유형의 장애인 대표단체와도 소통한 경력도 없 고 장애인 현실에 매우 무지한 인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는 15개 장애 유형을 망라해 약 1천 500여 개나 된다. 이 가운 데 전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장 감각 및 충분한 경험의 소유자인가 하는 점이다. 2. 두 번째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해 온 인사다. 그런데 또다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에 공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인사 역시 장 애인을 정치 상품화한 사례로써, 그가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당의 정체 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인사는 지난 4년간 장애인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소신을 앞세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에 참여하는 등 독자 행보를 한 이력의 소유자다. 지극히 편 파적이고 편협했던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는 특히 극단 투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특정 단체를 항상 옹호하며 두둔했다. 이 처럼 장애 대중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합리성에서도 벗어난 행보를 보였기에 장애인 간 불 신과 분쟁의 골을 깊어지게 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을 대변하고, 보편적 장애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 단체 간의 알력과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책 무가 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 강경 투쟁을 일삼는 장애인 단체의 주장을 옹호하는 태도는 화합과 통 합이라는 명제에도 크게 어긋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이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과격 투쟁을 일삼는 단체가 오히려 왜곡하는데도 이를 두둔한 것은 편협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 을 면키 어렵다. 3. 국민의미래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가 공정했나? 장애인 비례대표는 집권 여당에 있어서는 통합과 조정능력 및 대응능력과 득표력에도 기여 해야 한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각종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와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은 극단 투쟁을 일삼으며 사회를 혼란케 하는 특정 단체가 내세 운 장애인 후보다. 이는 곧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법안들을 쏟 아낼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미래당은 합리적인 시각으로 저들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갖춘 인 물, 특히 장애인 대중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만 한다. 장애인 비례대표만이라도 확고한 국가관과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 진 인재를 배치함이 옳다. 많은 실전 경험 및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와 실사구시적 정책 아젠다를 갖추고 정연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비례대표는 전체 장애인 유권자를 돌보며 이들을 위한 실효적인 법안을 만들 고 관철할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닌 인물이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주는 비례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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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이 된 국민의미래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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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5·18 북한개입설,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황 수석은 민주주의부터 공부하시 라”고 일침했다. 전진숙 후보는 “또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라며 “어째서 여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독재의 망 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전진숙 후보는 “황 수석의 입장문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정도 없고, 심지어 5·18 폄훼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져 다. .”며, “그렇다면 황 수석의 5·18 북한 개입설 발언이 진심이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냐” 고 물었다. 이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나 잘 들으시라.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라면 부디 민주주의부터 공부하시라.” 고 강조하며, “5·18의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진숙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즉각 경질하라. 그것만이 역사 앞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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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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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바꾸라”며 국민의힘의 극우·친일 공천 을 작심 비판했다.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확정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고 밝힌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진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게 됐는지 설명하라.” 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태우 후보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을 향해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 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 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도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에 대해서도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다. 조수연 후 보는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요.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라고 쓴 과거 SNS 글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어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는 더욱 심각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는 이른바 난교 발언에 이어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 다” 라고 쓴 글이 드러나며 끝도 없는 망언 논란에 휩싸였다. 전진숙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민생을 살피고 정의를 세우겠다며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역사의식 수준이 참담하다. 이런 후보들의 망발을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국민의힘 수준 역시 알 만하 다.”고 지탄했다. 이어 “해석의 영역이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광주에서 피로 쓰인 민주주의가 그렇고, 수많은 독립투사 가 목숨 바쳐 되찾은 주권이 그렇다.” 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바꾸라. 극우와 친일의 잔재에 다 름 아닌 당이 어떻게 감히 국민의 이름을 당명에 담을 수 있겠냐.”고 일침했다. 전진숙 후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 의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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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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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인터넷 생중계’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86회 임시회부터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본희의에 한해 실시했던 ‘인터넷 생중계’를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민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터넷 생중계’ 확대는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완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광산구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인터넷 생중계’는 PC 및 모바일을 통해 광산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확인하고 이 중 원하는 회의를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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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인터넷 생중계’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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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시민의 삶을 살피는 세심한 입법 활동 -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포상 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 ▲표창장, 감사장 등 포상에 관한 사항 ▲포상 방법 및 시기, 절차, 공적심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중복수여 금지,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의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마련됐다.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지원 ▲지정 변경 및 취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의 수집·통합관리 ▲데이터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다. 김태훈 의원은 “이번 조례들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순천시민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전 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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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시민의 삶을 살피는 세심한 입법 활동 -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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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주민불편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찾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말했다. 또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전남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민 삶과 직결된 숨어있는 문제를 꼼꼼히 찾고 해결하기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앞장서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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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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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 촉구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이병훈 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 부정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 가짜 하위 20% 명단 ’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 지역 내 유권자 , 권리당원 카톡방 , 커뮤니티에는 이병훈 의원이 “ 하위 20% 에 포함되었다 ” 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고 ,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 그러나 이병훈 의원은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병훈 의원은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 인이 특정 후보 측에 가담하여 다수의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당국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 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7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 또한 , 이 의원은 특정 후보 측의 금품 및 선물 살포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현행법상 유급사무원 3 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특정 후보가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또한 , 설 명절 전인 2 월 8 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등 10 여 명에게 1 만 원권 신권으로 20 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이자 예비후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 안 모 씨가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 이 의원 측은 금품 및 선물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 , 수사당국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 230 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일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택이 안 되거나 , 여러 번의 투표 시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 투표가 안 되고 종료되어 결국 투표를 못 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 이런 사례들은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권리당원 투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병훈 의원은 “‘ 가짜 하위 20% 명단 ’ 유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는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 당선무효형 ’ 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 ” 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도부에 경선 결과 무효화를 요청했다 . 이 의원은 이어 “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법 ,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 ” 라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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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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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 야권 연대연합 진보당 이성수 후보"""" 승리를 위해 300여명 82년생 김지영 마트산업 조합원들이 앞장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진보당 이성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광주전라본부 순천3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월 29일 진보당 이성수 지지선언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요일 시행 △일방적 대형마트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불안 해소 △상시업무에 대한 단시간 △비정규직 채용금지 및 정규직 채용 의무화 △ 유통·배송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 최저임금 실질 생계비 기준 현실화등 주요내용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임미영 본부장은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마트노동자들이 여전히 82년생 김지영으로 살고 있다면서 “우리가 살기위해 진보당 이성수를 압도 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하여 당선시켜야 한다.” 반드시 윤석열을 심판하여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에 이성수 후보는 오늘 민주당의 기만적인 대시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일갈하면서 순천 단독선거구 무산에 대하여 무능한 민주당 정 치세력을 반드시 선거에서 책임을 묻자고 힘주어 주장하였다. 특히 민생의 위기앞에 재벌기득권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썩고 낡은 정치구조를 진보당과 이성수가 바꿀수 있도록 힘모아 달라 호소하고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정비가 매우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반드시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해나가 겠다고 화답하였다. 선본관계자는 순천의 1만 노동자 조직과 단체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이성수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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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 야권 연대연합 진보당 이성수 후보"""" 승리를 위해 300여명 82년생 김지영 마트산업 조합원들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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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이 경선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타 지역과 대비되는 현저히 낮은 권리당원 투표율 동구남구을 권리당원 경선 선거인단 규모는 14,000여명으로 약 4,700여명이 투표하여 33.6%의 투표율을 기록함. 이는 광주 타 지역(동남갑 50%, 북구갑 51%, 북구을 49%, 광산을 54%)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함 조직력이 작용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신뢰성 문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 현직 의원이자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후보 47.70%, 정치신인이자 지역활동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안도걸 후보는 52.30%라는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옴. 이병훈 후보 측이 이 후보 지지를 선거인단을 현재 확인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000명이 넘는 상황이기에 이 후보 측의 투표한 지지자 DB와 여론조사기관의 로우 데이터 비교를 통해 진실 규명이 필요함 안도걸 후보 캠프에 권리당원 DB 유출 의혹 이병훈, 안도걸 후보 어느 쪽에도 확인되지 않은 권리당원이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안도걸 후보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화방에서 안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받기 시작함. 이는 정황상 권리당원 DB 유출이 의심되고, 권리당원 DB 유출은 중대한 해당행위. 선거 방해행위기에 진상 조사가 필요함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연이어 발생했기에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경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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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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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후보 통합선대위 출범, 양형일·노희용측과 화학적 결합 시동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이 지난 18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양형일, 노희용 예비후보와 동남갑 오경훈 예비후보 측의 주요 인사, 실무진이 대거 합류하며 통합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23일 선거사무소에서 통합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새로 합류한 양형일, 노희용 예비후보 측과 동남갑 오경훈 예비후보 측 인 사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통합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노희용 전동구청장은 “이병훈 후보와 맞잡았던 손의 따뜻한 온기가 널리 퍼져나가 승리할 것”이라며 “압 도적 승리로 광주의 재선의원을 만들어 내자”고 경선 승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선순 전 동구의회 의장은 “‘내가 이병훈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선에 임하자”라며 통합선대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독려 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두 예비후보와 함께하는 통합선대위의 출범은 모범적인 선거운동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의 통합과 협치 정신 이 재선으로 이어져 호남 정치 복원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통합선대위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통합선대위 출범식에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 양형일, 노희용, 오경훈 예비후보 캠프 주요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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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후보 통합선대위 출범, 양형일·노희용측과 화학적 결합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