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 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 당선 인사 나선 전진숙 북구을 당선인 ,국회입성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오전 일찍부터 당선 인사에 나서며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전진숙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역 주민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했다. 전진숙 당선인을 마주친 주민들은 경적을 울려 인사하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답했다.   이어 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 당선인은 방명록에 '오월 영령께, 광주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겠다'고 적으며 향후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   이후 전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 지역구 시구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와 함께 유세차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지역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정순관 상임선대위원장, 장영희, 조호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함께 지원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한편 전 당선인은 제22대 총선에서 99,993표를 얻어 광주 지역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전진숙 당선인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광주 토박이로,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친 북구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 특보 등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준비된 당선인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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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워라밸’(일과 휴식의 조화)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무호흡 잠수)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잠수풀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잠수풀장은 일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5m 깊이의 잠수풀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영장과 달리 잠수풀장은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잠수풀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도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수풀장은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고, 수중레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안전에는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에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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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철회하라!!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6일(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굴욕적인 해법이며, 외교 대참사이다. 피해자는 모욕당했으며, 가해자는 면죄 받았고, 국민은 치욕스럽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아들과 딸이 강도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강도에게 용서해주겠다고 무릅꿇고 매달리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돈으로 배상하겠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본전범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주겠다고 한다. 한국기업이 강제징용 했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을 협력적 동반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무릅꿇고 매달려야만 협력적 동반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런 식의 굴종적 외교는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직 일본만 환영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 당당하게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철회하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은 굴욕적인 해법이며, 외교 대참사입니다. 피해자는 모욕당했으며, 가해자는 면죄 받았고, 국민은 치욕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딸이 강도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강도에게 용서해주겠다고 무릅꿇고 매달리는 꼴입니다.   배상이란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일본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했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한국기업이 강제징용 했습니까?   피해자분들은 해방 후, 70년이 넘어가도록 전범기업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보상받을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막습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을 협력적 동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릅꿇고 매달려야 협력적 동반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굴종적 외교는 결코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일본만 환영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십시오. 당당하게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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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광주광역시의회 3월 조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2일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3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정무창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3월 13일부터 있을 추경에 대해 ▲시급한 민생, 재난 예산인지▲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수정‧보완 됐는지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회에서는 홍보소통담당관 이유심 주무관 등 3명에게 의장상이 수여됐다. 의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조회를 통해 의장상을 직접 수여한 경우는 금번이 처음”이라며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진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우리가 알아야 할 헌법과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 위원은 강의를 통해 국가의 기본원리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 자치분권시대의 헌법 개정 방향,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광주시의회는 월례조회를 통해 의장 당부말씀 외에 특강이나 미니 공연, 주제 발표 등을 결합하여 소통과 학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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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이병훈 의원, “문화재위원도 지역 차별? 수도권 편중 심각,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야”

  문화재위원 99명 중 수도권 지역 위원이 45명으로 전체의 45.5% 차지 문화재 분포율 48.6%인 호남·경상권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에 불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위해 차기 위원 구성 시 지역편중 해소할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년도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한 뒤 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9개 분과, 총 9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위원이 45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 건수로 따져보아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문화재위원 수는 고작 25.2%에 그쳤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성별, 지역 등을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 구성의 지역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현재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을 앞두고 차기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끝/   [활동지역별 문화재위원 수와 국가지정문화재 건수 비교]   활동지역 위원수(명) 비율 비고 수도권 45 45.5%   강원권 6 6.1%   충청권 23 23.2%   호남권 12 12.1% 제주포함 경상권 13 13.1% 울산포함 합계 99 100%   권역 문화재건수 비율 비고 수도권 1434 35.1%   강원권 202 4.9%   충청권 463 11.3%   호남권 722 17.7% 제주포함 경상권 1260 30.9% 울산포함 합계 40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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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명확화, 여순사건 신속진행 등 지역현안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으로 챙겨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월), 2023년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우회 노선 명확화와 신속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타 면제 등 대책을 촉구하고 여순위원회의 인력 증원 등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요청해왔던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하여, 지난 목요일(16일) 원희룡 장관의 ‘경전선 도심 우회화’ 발표전에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간 순천 지역구 의원으로 요청한 내용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해 준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적극 협력해 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경전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3단계 해법 중 경전선 도심 우회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우회 예정 지역 명확화’와 ‘추가 예산 신속 확보 ’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여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겼다.   소 의원은 “우회화를 한다고 한다면, 첫째 어느 지역으로 우회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노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다. 전라남도 등에서 추계한 우회 추가 예산은 약 2,500억 원의 규모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순천 구간에 대해서 우회 발표만하고 실제로는 3년, 5년이 지나서 진행 상황을 다시 지켜봐야 한다는 등 지지부진하게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경전선 최적 방안 관련, 모든 지자체가 도심 내로 지나가는 철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례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철도 사업은 거의 중단돼야 한다. 결국 타당성 조사 같은 작업을 전제로 비용증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관련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소관 국토부에서 이런 구체적 방안을 찾는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방 실장은 “구체적 방안과 재정 당국의 협의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며 예산 확보 문제를 재정당국 및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계속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타당성 조사를 언급한데 대해 소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니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니 ‘예타 면제’를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고, 방 실장은 소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해서 과도하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재조사하는 룰이 있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될 지 여부를 재정당국 부처, 국토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예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밝혔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여순위원회 지원단의 인력 증원 등 실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1,061명을 공식 인정했고, 신고도 6,794건 접수된 것은 정부의 노력이 큰 것이라는 호의적 평가를 하였다.   소 의원은 위원회 지원단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신고에 대해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 조사 인력이 4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2~3년 내 도저히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조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주시고, 인력 증원이 쉽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5일 실무간담회에서 소 의원이 제시했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에서 조사 업무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희생자·유족의 연고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파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방 실장은“인력 소요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니 잘 협의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끝으로 “위원회 정기회의가 연 2회만 하도록 하다보니까 결정하는 것들이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운영규칙에서 분기별 1회 정도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실장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업무 소요가 있으면 회의는 개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을텐데 관련된 규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며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도 경전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의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히고, “또한 여순위원회 지원단의 실효적 운영 방안을 도모하면서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지역현안을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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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