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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동 남갑) 현안간담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일 광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남갑) 현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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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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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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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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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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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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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 [정치] [광주NBN뉴스/정종덕기자]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들이 20일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활동비가 2003년 책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 인상률 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어 겸업과 겸직 금지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의정비는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 간 편차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지방의회가 조직, 인사, 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는 “예산 긴축 기조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으나 지방자치, 지방시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주민의 일꾼인 지방의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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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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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기섭 의원, 정치헌금 수수의혹 언론보도 반박 기자회견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과, 한기섭 의원이 정치헌금 수수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보성군의회에 소속한 두 의원은 18일 보성군의회 의원협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사건은 진실을 부정하고 언론을 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우며 악의적이고 불순한 보도 내용은 조목조목 따져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태인코퍼레이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태인코퍼레이션에 새로 취임했다는 대표이사가 작년 5월 지방 선거운동 기간에 보성군의회 현역의원에게 현금을 전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붉어졌다. 임용민 의장은 “태인코퍼레이션이 벌교읍 소재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 추진을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매립장 건설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주문해왔지만 보성군의회는 일관되게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의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성군의회는 2020년 10월 폐기물 매립장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에 열린 제272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보성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 기준을 한층 강화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반대추진위원회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해 왔기에 이번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지역 여론이 많았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자리한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3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는데 이렇게 경솔한 일을 저지르겠냐”면서 “이번 의혹이 하루 빨리 정리되어 무성한 소문과 억측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태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보성군의회 두 분 의원 외에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보성군의회 두 의원만 지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용민 의장은 “확실하진 않지만 20~30명에 해당하는 수신인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심지어 이번 의혹 기사를 낸 일등방송의 기자도 사전 취재 자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른 수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보성군의회의 두 의원만 특정하여 정치헌금을 받았다고 기사화했다”면서 “일등방송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사전공모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배포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벌인 사건으로 인해 군민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도 벌교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재차 반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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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기섭 의원, 정치헌금 수수의혹 언론보도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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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정치]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전남 담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응원 단식에 돌입한지 7일째를 맞이했다. 박노원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단식농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식농성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박 부대변인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대통령,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했다. 특히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3가지 조건인 민생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전면적 국정쇄신 및 개각 단행 요구 등을 무조건 받아들어야 한다”라며 목숨을 걸고 단식에 임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적극 지지해 같이 동조단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한 박노원 부대변인은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분들이 찾아오셔서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면서도 많은 응원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 주셨고, 이런 성원에 힘입어 끝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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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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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와 공동으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무상교통, 청소년 정기권 발행 등 단계적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인 광주시에 대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과 관련한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완전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6월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상교통 검토 상황을 보고하면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다. 토론회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태식 전)화성시 정책보좌관의 공동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주형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 박수기 광주시의원, 정민기 어린이친화도시협의회회장,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김형민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장,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철 정책위원장은“무상교통이 만능키는 아니지만 도시를 변화시키는 괜찮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무상교통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세대별·지역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식 전)정책보좌관은“2020년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작한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경제 영역, 어른신의 경우 교통복지 분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그 이외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 교통비 절감, 소비활동 증가, 외부활동도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성시의 경우 무상교통정책 시행 전후 월 평균 아동 9,699원, 청소년 17,382원, 어른신의 경우 15,651원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소비활동은 아동 36,638원, 청소년 34,650원, 어른신 69,902원 증가하고 외부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 26.1%, 어른신 27.0% 더 증가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형 청소년의원은“무상교통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용돈을 아껴주는 단순 경제정책이 아니다.”며“기후문제, 지역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 교육정책까지 많은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제2대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들이 2018년도에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해달라고 조례안을 발의했다.”며“당시 담당부서 검토결과‘미반영’되는 등 다시 거론되지 않을 줄 알았던 아동과 청소년 무상교통이 어렵게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적은 아동부터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다면 ‘반쪽짜리 무상교통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감안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층 혹은 고3부터 시작해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2022년)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고, 지난 5월에는 박미정 의원 시정질문에 강기정 시장은‘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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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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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박은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 [정치]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담양군의회 박은서 의원은 지난 8일 제3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유입과 농촌학교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 ‘농촌유학’ 정책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은서 의원은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이 6개월 이상 농촌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농촌유학을 계기로 유학생 가족의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임과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속의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촌유학 모델개발,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가족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교육청과 학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박 의원은 “농촌유학으로 작은 학교를 지킴으로써 농촌마을 소멸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으로 이어져 인구 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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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박은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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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촉구
-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8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부모들의 황혼육아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음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젊은 부모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양육지원자가 그들의 부모인 만큼 아이를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부모들의 육아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부모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세대를 건너 손주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격대교육’은 아이의 정서 및 성인기의 성취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격대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희생을 감내하는 양육지원자로서 조부모의 노동 생산성을 인정하고 보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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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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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바람직한 육아환경 조성 촉구
-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은 8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바람직한 육아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정책 마련에 앞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인식이라며, 실질적 혜택과 더불어 적절한 심리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적 뒷받침에 치중된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에 대한 공공의 구체적인 인정과 감사를 반영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순천시에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도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등 관광지의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와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영란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이러한 아이를 양육하는 시민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 개선을 정책화할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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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바람직한 육아환경 조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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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을 응원하고 오만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9일 오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즉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뜻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 이 대표를 지지하고 국민을 단식농성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힘들고 외로운 길을 선택한 이 대표를 보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 부대변인은 오만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포기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행정으로 민생을 파괴하고 검찰을 앞세워 야당과 정치를 탄압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참하고 나서 굴욕적 외교를 범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 국정운영을 통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한다고 말했다”라면서 “우리나라가 먹고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이 대표의 진단에 십분 동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는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존재하고 대통령 역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면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대통령,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꾸짖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 총질을 일삼으며 이 대표 단식농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당원들이 있다“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민주당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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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 ‘활동종료 임박’ 조사활동 한계와 문제점 확인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진상조사 활동 종료시한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활동(12월 26일 종료)이 지역 사회의 5․18진상규명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의원, 이하 ‘특위’)는 지난 6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5·18진상규명과 관련한 집담회를 개 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오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 오면서 지역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정다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이번 집담회에서 의원들은 진상규명 활동 미흡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송선태 위원장은 “조사 활동이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가해자, 피해자 조사미흡(가해자 85%조사거부), ▲5·18진상 규명 투쟁, 정신계승 투쟁, 미국책임 투쟁 관련 조사 안됨, ▲미일 등 주변관련국 조사 미흡, ▲행불자관련 문제 ▲대정부 권고안 이행여부 감시체계 구 축 문제 등에 대한 진조위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날 참석한 광주지역 조사위 비상임 위원 3명도 조사활동이 미흡한 상태에서 활동 종료시한을 앞두고 있어 시민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5․18특위 부위원장인 명진 의원은, “최종결과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조사내용과 활동상황을 보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시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법에 명시된 당사자 청문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조사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 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정다은 위원장은 “조사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조사활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남은 기간 최 선을 다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집담회에는 도청 지킴이 어머님 10여 명이 회의도중 회의장에 참여해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진조위 활동결과에 대해 오월당사자 들의 우려와 관심을 무언으로 전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편 진조위는 2019년 12월 27일 9명의 위원(상임3명, 비상임6명)으로 구성되어 특별법에 따라 한시기구로 출범해 2023년 12월 26일까지 4년 동 안 조사권을 바탕으로75명의 상근 인력이 5월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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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조사위 ‘활동종료 임박’ 조사활동 한계와 문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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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 전라도천년사 논란 대안 제시 "" 찬․반 측 공동 주관을 통한 끝장 토론 제안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 도천년사 논란의 마침표를 찍자고주장했다. 신수정 의원은 “전라도천년사는 지난해 말 출간을 앞두고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 찬․반 측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 고있다.”며 “전라도천년사 편찬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에휘말리지 않을까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양쪽 모두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주장한다면 후대 세대의평가는 냉정할 것이다.”며, “전문영역인 학문마저 정치화된다면 역사의객관성 확보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은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라도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회복을 위해 3개 시도(광주․전남․전북)가 공동 협력으로 추진된 사업이다.전북도 주관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동안 213명의 집필진과자료연구 조사원 600여 명이 참여하여 34권 1만 3천 559쪽에 달하는 책을 완성했다. 신수정 의원은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에 대한 지속된 공방은 작금의 이념 논쟁에 사로잡혀국민을 더 현혹할 것이다.”며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한 행정 절차의 타당성과24억 예산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찬․반 측 공동 주관을 통한 끝장 토론을 기획하여시민들이 판단할 수있는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 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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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 전라도천년사 논란 대안 제시 "" 찬․반 측 공동 주관을 통한 끝장 토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