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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연결 혁신’ 2탄, ‘광산형 구독오피스’ 개소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전국 최초로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당근광산(당신 근처의 광산)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결 혁신 ‘광산형 구독오피스’를 본격 운영한다. 광산구는 22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광산형 구독오피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산형 구독오피스는 국내 대표 지역 기반 민간 플랫폼인 ‘당근’을 활용해 광산구의 공간정보를 시민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용 빈도가 낮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그 공간을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시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구독하는 체계를 ‘당근’ 앱에 구현, 운영한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개소식이 열린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를 비롯해 광산공유센터, 소촌아트팩토리, 월곡2동행정복지센터 4개소를 ‘광산형 구독오피스’로 시범 운영한다. 당근 내 ‘내근처’ 상단 막대 광고(배너)를 통해 장소별 소개란(프로필)에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시설 담당자가 ‘당근 채팅’을 통해 확정하면 공간을 구독‧이용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로서 선뜻 광산구의 일자리와 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지원해 준 ㈜당근에 감사를 표한다”며 “민간 플랫폼과 구독경제를 접목한 광산형 구독오피스가 시민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당근광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서비스로 지난 8월부터 일자리와 시민을 연결하는 ‘민간참여형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근 앱을 통해 작은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일자리 정보를 시민과 연결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총 116회 모집 공고에 719명이 지원해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특히, 기존 공공일자리와 달리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시민은 물론 외국인 주민도 참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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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광주시 공공기관 정책연구 네트워크 ‘광주정책연구회’ 출범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 지역의 다양한 연구 역량을 모으기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인 광주정책연구회가 출범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2일 광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설립한 광주정책연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등 18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연구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나홀로 연구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연구 역량을 모아내는 플랫폼이자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광주정책연구회가 출범했다”며 “저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도시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창업·교육·도시공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과감한 미래형 설계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18개 기관은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협력체계를 구축, 광주의 현안 해결과 미래상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지식생태계 싱크넷(Think-net)을 표방하는 광주정책연구회는 융복합적 협력을 통해 광주 도시 미래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간의 공동정책연구 네트워크 조직이다. 광주정책연구회는 18개 공공기관의 특성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 정보교류, 정책포럼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향후 광주정책연구회는 분기별 실무위원회와 연 1회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은 ‘광주의 미래를 여는 씽크넷(Think Net) 광주정책연구회 운영 계획안’ 발표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추진 ▲정책 트렌드 파악 및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정책포럼 개최 ▲상호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 간 인적 교류 및 시설 공유 ▲공공기관별 연구 성과물 통합관리 시스템 및 공공데이터(DATA) 공유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박람회 개최 등 5대 중점사업을 제안했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정책지식생태계 구축 포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일표 사무총장이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지식생태계 재구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또한 공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 이봉수 소장이 매력도시 분야 협력 방향을,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 김운섭 본부장이 첨단산업도시 분야 협력 방향을,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 고보혜 실장이 포용도시 분야 협력 방향을 발표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광주정책연구회 참여기관은 ▲경제·산업 분과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그린카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도시·환경 분과에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회·복지 분과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문화·관광 분과에 광주관광공사,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지역학 분과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영어방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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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편안하고 안전한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

[복지]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돌봄 걱정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 제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보고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동구형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7명, 동행 지원 54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7명, 주거 편의 251명을 대상으로 4만 6,54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면서 “올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니 내년에는 통합돌봄의 진일보를 위해 밀도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동구형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서비스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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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서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사회]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방문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개선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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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18년 간 난제…광주시, 드디어 어등산관광단지 본격개발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지역 18년 간 해묵은 난제였던 어등산관광단지가 본격 개발된다. 휴양·문화·운동·오락과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관광단지가 완성되면 연간 2830만명의 관광‧쇼핑 등 수요와 20조3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개발을 담은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별도 협상단을 구성해 시민의 편익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사업성과 조화를 이루며, 시민에게 복합 관광단지를 조기 제공할 수 있도록 3대 원칙(시민의 편익성·수익성·신속성)에 입각해 협상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총투자비 1조3403억원을 투자해 유원지 41만7000㎡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 협약당사자는 관광필수 시설의 조기 착공과 우선 준공을 위해 2025년 말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을 상가 등 수익시설보다 우선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시민 편익성 증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을 수익시설(상가, 레지던스)보다 먼저 완료될 수 있도록 3단계에 반영된 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을 조성계획 변경 때 2단계로 앞당겨 시민 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업협약의 이행보증금 635억원을 단계별로 착공 전에 납부하고, 토지비 860억원은 2024년에 계약금 10%를 포함 240억원을 우선 납부하도록 했다. 사업 실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시에 현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을 본격 착수해 사업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향후 절차 및 효과] 앞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개발은 기본계획(MP) 수립 및 실시설계, 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1, 2단계는 2030년, 3단계는 2033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2830만명의 관광‧쇼핑 등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며 20조3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11만5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꿀잼도시 광주, 신활력 관광도시로서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등산관광단지는 호남권을 아우르는 관광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방문하는 스테이케이션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을 아우르는 서남권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협약은 지난 8월3일 민간개발자 제3자 공모를 한 뒤 ㈜신세계프라퍼티가 유원지 개발 사업계획서를 10월13일 제출했다.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마감 기한을 나흘 앞선 22일 체결하게 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영산강 와이(Y)프로젝트와 함께 꿀잼도시 광주 완성을 위한 핵심전략이다. 오늘 광주는 꿀잼도시를 향해 신세계프라퍼티와 큰 걸음을 약속했다”며 “이로써 전방일방부지 사전협상 마무리, 신세계백화점 확장 변경협약에 이어 광주의 복합쇼핑몰 3종 세트가 본궤도에 올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민들에 성탄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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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건강도시 ‘1530 걷기체험단’ 성과 공유회

[사회] [광주NBN뉴스/김상석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해 운영한 ‘1530 걷기체험단’의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걷기체험단의 운영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걷기 동아리와 걷기 지도자 등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걷기 왕중왕을 선정하는 등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1530 걷기체험단’은 지난 3월 300명을 모집해 출범한 후 1주일에 5회씩 30분 이상 걸으면서 걷기 전·후 체성분 측정, 혈액검사(콜레스테롤 등 4종) 분석 등을 통해 걷기운동의 효과를 기록·관찰해왔다. 또한 그 결과를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초 일상 회복과 함께 출범한 ‘걷기체험단’의 알찬 활동 덕분에 주민 주도적으로 활력을 찾는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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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박미정 시의원, 매니페스토 대상 수상 영예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 ▲제5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2023년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외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주민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누어 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를 대표해 박미정 의원이‘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나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등 현재의 분절적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때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시민‘누구나’콜센터 1166에 전화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출신이자 사회복지학 박사인 박 의원은 2011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책임연구원을 거쳐 8·9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설계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박미정 의원은“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 타시도 정책 담당자와 중앙정부까지 관심 가지는 계기가 돼서 기쁘다. 이제 시작인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고 현장에 도입해 실현하도록 결단해 준 여러 담당자 분들이 이 상의 주역들이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 통합돌봄 참여 민간단체 담당자들 모두 광주다운 복지정책의 창조자들이다.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돌봄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통합돌봄과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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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교육]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1일 교육부와 함께 지자체 단위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체제를 마련하는 ‘교육 발전특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이정선 교육감,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를 비롯한 대학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됐다. 설명회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설명 ▲학교복합시설 ‘24년 공모 계획 설명 등이 진행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 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 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가 인재를 기르고 인재가 다시 광주를 기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광주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광주시, 지역 기업, 대학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육감은 광주를 찾은 이 부총리와 함께 설명회가 끝난 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운영 현장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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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광주시교육청, 2024학년도 수능 운영 유공자 표창 시상식 개최

[사회]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광주시교육청이 18일 본관 상황실에서 ‘2024학년도 수능 운영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 에서 2024학년도 수능 운영 유공경찰관 및 구급대원에게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으며 시험장 운영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시청 교육정책 관에는 감사패 증정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16일 수능 시험이 광주경찰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광역시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치러진 데 그 공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수능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은 수능 문답지 호송, 문답지 보관소 경비, 시험장 문답지 배송,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 등 경찰관 100여 명을 지원했다. 또 광주소방본부는 38개 시험장에 시험 동안 수험생 응급조치 및 구급 상황 대처를 위한 상주 구급대원 38여 명을 지원했다. 이날 경찰관들은 수능 당일 문제지를 배송이 시작된 새벽부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의 안전한 회수까지 안전한 시험을 책임졌다. 이와 더불어 시험 장을 잘못 찾아 가거나 도착 시간이 임박해서 곤경에 처한 수험생들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장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기도 했다. 구급대원 역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에 상주하며 두통, 복통, 호흡곤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맡아 안전한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 한편 시청 교육정책관은 수능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교통소통 원활화, 119구급대응,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관련 부서 와 협조망을 총괄했다. 특히 지하철 공사, 건축물 공사, 자동차 소음,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시험장 주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등 수능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험생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특히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기상청 등 유 관기관과의 지원·협조로 더욱 안정적으로 수능 시험이 운영될 수 있었다”며 “특히 경찰관, 구급대원, 시청 교육정책관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헌신 적인 도움 덕분에 올해 수능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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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전진숙 북구을 예비후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순항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여권 의원과 행정부의 반대로 연내 제정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일부 여권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로 연기되었다.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 동서간의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 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다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연대 통과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 일부 여권과 행정부의 반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전진숙 후보는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갑자기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다. 공동 발의할 때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인데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공언했고, 여야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여권 의원들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예산문제를 들어 예타면제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법안은 초기 논의과정에 동서화합과 동서교류를 확대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한 영호남민의 염원이 기든 법안으로 반드시 연내 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전진숙 후보는 “특별법은 역대 최다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장담한 것처럼 19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의결하여 연내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여권의원들의 더 이상 행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입법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진숙 후보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순항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여권 의원과 행정부의 반대로 연내 제정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일부 여권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로 연기되었다.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 동서간의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 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다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연대 통과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 일부 여권과 행정부의 반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전진숙 후보는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갑자기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다. 공동 발의할 때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인데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공언했고, 여야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여권 의원들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예산문제를 들어 예타면제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법안은 초기 논의과정에 동서화합과 동서교류를 확대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한 영호남민의 염원이 기든 법안으로 반드시 연내 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전진숙 후보는 “특별법은 역대 최다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장담한 것처럼 19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의결하여 연내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여권의원들의 더 이상 행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입법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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