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망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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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30 21:51 / 기사수정 : 2023.06.30 21:54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폄훼하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망언을 규탄하고, 윤 정부의 인사실패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가짜평화라고 폄훼했다”라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인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의원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두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한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한반도 평화번영이 가능하겠는가?”라면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권력을 특정집단의 사유물”로 만들며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는 “그들이 바로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특수통’ 검사 출신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부처의 차관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국정이 풀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독선과 더불어 이러한 인사실패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30%대를 헤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훈 의원은 “수능을 5개월 앞둔 교육 대란은 대통령의 독단과 현 정권의 인사실패가 가져온 국정 혼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과 부실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