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 이번 구속영장은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당 탄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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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7 13:08 / 기사수정 : 2023.09.27 13:11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단탄압”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부당한 청구였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의 지도자를 모욕주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대열을 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입 장 문]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당 탄압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9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번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부당한 청구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제1 야당 대표를 불구속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죄목으로 옭아매 영장청구를 강행하였다. 검찰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의 지도자를 모욕주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사필귀정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검찰의 헌정사 처음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수사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는 정치 실종을 초래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무리한 영장청구를 밀어붙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날로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잡범 취급하고, 국회에 나와 장황하게 범죄사실을 나열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자신하였다. 한동훈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만이 답이다.
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날로 강화되고, 장관 지명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이념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대열을 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