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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1만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 의지 없어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 1만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수어통역사 양성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0일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수어통역센터 폐쇄  후 광주시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1만 여 청각장애인들은 지금도 길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임시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 정원이 18명이지만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수어통역사 1명당 1,000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통역을 담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78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5%로 지체장애인(41.7%) 다음으로 비율이 높다.   이어 신 의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팀장도 21년부터 직무대리상태에서 인사마다 교체되었다.”며 “광주시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청각장애인의입과 귀가 되어 줄 수어통역사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노력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질타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는 수어통역서비스 정상화와 수어통역사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속히 재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광주가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 각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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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이병훈 의원, “식품접객업소 얼음 위생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이화학적 기준은 같지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경우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의 위생 기준을 완화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국내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1,409건이고 환자 수는 29,066명이나 원인 식품 조사에서 식용얼음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얼음은 특성상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생물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연간 평균 350개 매장으로 검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건수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이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한정관 관리·감독 인원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1999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얼음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식용얼음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먹는 물 수준(100CFU/㎖)으로 규제하고 있다. 얼음은 제조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인데, 식품접객업소만 완화된 기준(1,000CFU/㎖)을 적용받는 것은 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간과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기준 제시 없이 완화된 얼음의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얼음을 비롯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를 통해 기준과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같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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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제9대 순천시의회 개원 1주년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지난해 7월 순천시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개원한 제9대 순천시의회는 정병회 의장을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 등 총 110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 제·개정안 163건을 비롯해 202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추경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등 총 27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홍준) 27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 99건,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진) 55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 36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정질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민생분야와 지역현안에 중점을 둔 순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순천시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522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2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며 시정개선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안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 2개의 상임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행숙), 의대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형구),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희), 경전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향기)까지 4개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지역 현안문제 대처 등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진단(회장 김미연), 지방소멸 위기대응(회장 정광현) 연구모임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한층 더 무거워졌음을 실감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28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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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 통합기관장 인선,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 통합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선 시, 전문성·도덕성·공정성의 3대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밝혀진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사장의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 시 광주시의 인사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은지 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는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감사위원회는 김 사장 해임을 센터에 요구했으며, 지난달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기관장 해임 문제를 교훈 삼아 향후 통합 기관장 인선에 엄격한 인사 원칙을 적용해 공공기관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는통합 기관인 광주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을 비롯해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광주연구원장 인선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을 제외한 4개 기관은 시의회와의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다.   채은지 의원은 “기관장 인선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도덕적인 인물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은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9월 22일)에 맞춰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7월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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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담양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규탄 결의
    [정치]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27일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정부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자국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과 방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말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투명 공개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주변국과 협의’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켜 전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국제 범죄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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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이병훈 의원,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폄훼하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망언을 규탄하고, 윤 정부의 인사실패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가짜평화라고 폄훼했다”라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인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의원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두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한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한반도 평화번영이 가능하겠는가?”라면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권력을 특정집단의 사유물”로 만들며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는 “그들이 바로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특수통’ 검사 출신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부처의 차관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국정이 풀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독선과 더불어 이러한 인사실패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30%대를 헤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훈 의원은 “수능을 5개월 앞둔 교육 대란은 대통령의 독단과 현 정권의 인사실패가 가져온 국정 혼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과 부실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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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강진군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30일,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됐다.   19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는 강진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0여 건의, 시정 및 제안 요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한편,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 민원 처리부서 체계화 ▲ 관광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친환경 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 가우도 둘레길ㆍ보행로 등 집중호우 대비 사전 점검 철저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강진향우회 관리 철저 ▲ 보건소 입구 리모델링 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 ▲ 파크골프장 조성 신속 추진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위한 노력 ▲ 광역상수도 공급 요청 ▲남포 농산물 판매장 운영 문제 등이다.   강진군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7,559억원, 세출결산액은 5,806억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753억원이다.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폈다.   김보미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풀기 어려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한번 검토하여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지난 1년 동안 믿고 격려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하며, 남은 임기에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군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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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영광군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정치] [광주NBN뉴스/정종덕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6월 22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총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총 40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민생현안과 주요정책을 되짚어보고 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별 처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2일부터 개최되는 영광법성포단오제에 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대책과 함께 물가 안정에 힘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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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순천시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 추진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6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6월 12일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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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담양군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치부]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비롯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부터 3일간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이어 21일부터 조례안 17건(의원발의 7, 집행부 10) 및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후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는 2023년 상반기 군정을 총점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을 의회와 집행부에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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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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