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동 남갑) 현안간담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일 광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남갑) 현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 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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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정치부]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13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안전국, 기획예산실 등 소관부서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 질의하였다.   이영란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유영갑 의원은 매분기 순세계잉여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다음 결산 때는 소위 ‘쌈짓돈’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기획예산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하였다.   박계수 의원은 부적절한 공모사업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지적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홍준 의원과 장경원 의원은 시민복지국의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경순 의원은 우리시 예치금의 이자수익이 낮음을 지적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와 향후 시금고 선정 시 높은 이자율로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승현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후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취득 이후 사업기간 연장, 예산 과다 투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목적 및 용도, 관리실태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매년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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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정다은 의원, 도계위 이제 닫힌 문 열고 나와야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그동안 깜깜이 밀실운영으로 여러 논란을 빚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4일 제31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희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성을 경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심의쟁점의 다양화, ▲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계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도계위의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운영 세칙 및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간 부결된 심의안건 0건,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여러 논란이 있는 도계위에 대해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해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도계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알고 적시에 문제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야 한다”며 “이익이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2023년의 광주 시민들은 내 삶과 직결되는 행정의 결정이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모두가 광주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일부 공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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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채은지 광주시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향후 민간부문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회 남성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은지 의원은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평균 성별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라는 타이틀을 27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여성 13,000원 남성 17,000원으로 성별임금격차는 2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시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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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장성군 “부민강국(富民强國)의 꿈, 반도체로 실현합니다”

  [정치] [광주NBn뉴스/강승원기자] 오는 15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과학기술 패권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富民强國)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해 연구보조원, 플래시메모리 설계팀 수석연구원을 거쳐 반도체 개발 임원까지 올랐다. 현재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선 2월, 장성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뛰어든 바 있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용수 확보가 유리해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이번 21세기장성아카데미 강연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성군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식전공연으로는 지역공연계에서 활동 중인 김아람 팝페라 가수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현장강연은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강연영상은 장성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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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 광산구의회, ‘부산 동구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정치부]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8일 부산 동구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며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친선 교류 행사를 가졌다. 광산구의회와 부산 동구의회는 1999년 8월 10일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이후 상생 협력을 위한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대면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2019년 9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뒤 이번 행사로 3년 9개월 만에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완 광산구의장과 이상욱 부산 동구의장을 비롯해 양 의회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기원을 위한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완 의장은 “협력관계인 부산 동구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매구 의회로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류 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지방의정의 꽃을 함께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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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명진 시의원, 국비지원 공모사업 적극행정 필요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은 7일 기획조정실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교육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국비50%, 시비50%)   명진 의원은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컴퓨터, 모바일 교육 등을 국비로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4곳 중 3곳만 선정이 되다보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며 “사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요구하여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 명 의원은 “부서간 중첩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때 주무부서 선정이 어렵다” 고 주장하고 “앞으로 자치사무의 다변화로 인해 여러부서에 해당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이를 조정하여 부서선정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6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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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채은지 시의원,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선정기준 개선 및 철저한 관리촉구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치행정국 2022년 결산 심의에서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2년 접수(198단체), 선정(191단체), ▲21년 접수(193단체), 선정(189단체) ▲20년 접수(181단체), 선정(176단체)로 3년 평균 신청 대비 선정율이 97%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액은 22년 11억 8천 7백만원, 21년 11억 2천 1백만원, 20년 11억 3천 6백만원으로, 단체별 지원 규모는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채은지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질보다 양에 집중하여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선정, 평가, 사후조치 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며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유사‧중복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성과 미흡, 부실‧방만 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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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조석호 광주시의원,“하수관로 개선사업 재정구조 개선해야”

  [정치부]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조석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5일 환경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산안 결산 심사에서  하수도 분류화 사업 추진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석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서는 하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61%(총 4,466㎞ 중 2,767㎞)추진 완료 했고 사업 미추진 지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 사업물량(1,699㎞)에 대한 사업비는 총 2조 6천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국비 보조율이 30% 밖에 되지 않아 정비 완료 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석호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동일한 하수도요금을 내면서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공정성과  평성에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나 요금 현실화만으로는 대안이될 수 없다며 일반회계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하수도사업  재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석호 의원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주시민 10명중 4명은 하수도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 며 “하수도 분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대안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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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장흥군의회,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 펼쳐

  [정치부]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6월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10개부서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총 19건의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홍정임 부의장은 ▲역사와 교육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젝트 제안 ▲효율적인 과학관 관리 및 방문객 유치 방안 ▲대형 놀이시설 조성 등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참여율 저조에 따른 군민의날·보림문화제 행사 개선 방안 ▲출향향우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대책 ▲보육 및 아동 정책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은 ▲해동사, 반계사 등 북부지역 문화재 관리 방안 ▲효과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특색 있는 인구 유입 정책 개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백광철 의원은 ▲정경달·마하수 장군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 관광 축제 활성화 방향 제시 ▲빈집 매입·임대 등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 제안 ▲대상포진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의원은 ▲방촌유물전시관 전시품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산물 어판장과 고등어 콜드체인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왕윤채 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계속해서 군수, 부군수 및 11개 부서에 대한 군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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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소병철・김회재 의원,「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공동 추진, 지역에 특화된 법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   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 남해안 발전계획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되 순천•여수 지역의 특색을 각각 반영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들이 제정되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남해안 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소병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 이제 농업과 어업뿐만이 아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남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남해안권 종합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남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 또한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광주전남연구원, 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남해안권 개발 및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등 남해안권의 효과적·실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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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