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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동 남갑) 현안간담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일 광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남갑) 현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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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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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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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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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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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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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의원 / 이하 특별위원회)가보다 나은 5·18의 내일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별위원회는 지금의 5·18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시민의일반적이고 당연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특별위원회는 9월4일(월) 5·18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5·18관련 사업과 현안 그리고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보다 나은 5·18을 위한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5·18기념재단,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 상임대표단 등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재 5·18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9월 6일(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집담회를 개최해 5·18에 참여한 분들과 광주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5·18진상규명추진 경과 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와 간담회, 집담회 등을 통해 5·18의 현 주소를 확인한 이후 광주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5·18 광주시민 대토론회(가칭)’ 을 광주광역시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5·18 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광주시민의 정신, 나아가 항구적인 시대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5·18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공 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광주광역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5·18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5·18참가자를 포 함한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명의의원으로 구성된 5·18특위는 5·18기념사업을 비롯해 5·18관련 제도정비와 교육정책, 사적지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헌법 전문수록, 전 국화·세계화 등 5·18관련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출범해 활동해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 구성(9명) 정다은(위원장), 명진(부위원장) 강수훈,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채은지, 최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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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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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임용민의장,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4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 세대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취약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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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임용민의장,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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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김한균 부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정치] [광주NBN뉴스/정종덕기자] 김한균 영광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29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52차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김 부의장은 현장 소통을통한 생활 밀착형의정 활동으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속도감 있게 잘 해결하는등지역의일꾼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한균 부의장은“뜻깊은 상을 받아 감회가 남다르다.”며“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받아들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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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김한균 부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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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위 본격 활동 개시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오늘(23일) 전문가 2명을 위촉하 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촉된 전문가는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박연희 교수와 광주동구시니어클럽 전성남 관장으로 청문대상 기관의 업무 분석과 함께 후보 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문과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구조혁신 통합 추진현황,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후 보자 인사검증에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했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추진연구 사업 분류 체계의 부적절, 장애인서비스기능 이관에 대한 문제 등을지적하고 인사청문을 위한 다양한자료제출 을 요구했다. 조석호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을 앞두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발전 방향을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광주형 사회서비 스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원장후보자의 정책 수행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 종합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8월 29일(화)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9월 6일(수)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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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위 본격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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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1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가 장기 파업 중이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광주 공공의료의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광주시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광주 공공의료의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기존 노사 양측 입장뿐만 아니라 광주 공공의료의 발전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광주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권순석 의대 교수의 공동발제에 이어 토론, 질의 및 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나백주 교수는“지난 코로나19 재난 과정과 인구감소에 따른 필수 의료 위기는 민간시장 기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정부가 공공병원, 보건소 등 기능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예산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공공보건의료재단 발족 또는 광주발전연구원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연구실 신설, 광주의료원 특수법인 설립,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광주 공공보건의료인력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순석 단장은“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건강보험보장성 축소 등 공공부문이 위축되고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등으로 시장 지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공공의료 확충에 기반한 병상공급계획의 수립,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적자 지원, 의대 정원 확대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용 등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권 교수는 광주시에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위탁운영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책임의료기관의 확보 및 기능 강화, 공익적 경영 적자에 대한 보상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정 의원은“새로운 전염병 출현, 성큼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 급격한 저출산 여기에 인구절벽까지 지역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공공의료 체계 재정립과 기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도 다자 협의기구 구성, 조례 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당면한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선‘착한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광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광주시립병원 파업에 따른 광주시 입장문’을 내고 병원 파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 노사 양측, 지방노동청이 참여하는‘협의기구’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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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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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비‧주요입법 논의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급함을 고려해 주말에 만남이 성사됐다. 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의 주도로 송갑석‧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 격식 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먼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공동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발족해 9월 개헌안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회의원 200인 이상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2개의 산발적인 5‧18 관련 광주시 조례를 내년 5월까지 1개의 통합조례로 정비, 미래지향적 5‧18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입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주요 법안 3건의 연내 신속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8월17일 기준)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 상황으로 계류 중인 ‘광주과학기술원법’을 조속히 개정, 광주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 지정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뜻을 모았다. [2024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국비 확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광주의 미래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주요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은 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정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이 신속히 제‧개정되고 내년 광주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이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여야의 정치상황 때문에 국비 확보가 예년보다 더 어려워진 상태다”라며 “광주시와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주요사업들이 국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민주당 지역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책간담회를, 9월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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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비‧주요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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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국고보조사업 등 지원의 범위, 전문 임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향기 의원은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순천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향기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임업후계자협의회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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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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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위까지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정치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은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언론탄압과 통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마트노동자, 농업종사자, 배송노동자 등과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권고에 불과한 정부의 가이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노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세밀하고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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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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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흙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10일 관계자 간담회를 주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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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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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 최현아 의원은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치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주권을 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 또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을 기리고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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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