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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동 남갑) 현안간담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일 광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남갑) 현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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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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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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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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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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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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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비와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 례 일부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세대별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복구비 ▲저장강박증세대폐기물 처리 및 수목전지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 비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 등 보건서비스 등을 담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시의 재정으로건설·매입한 주택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총 75개 단지 46,544세 대가 있다. 신수정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시름이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 환경을개선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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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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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지난 1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순천언론협동조합 및 순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행 ‘경사도 22도 미만인 토지’에서 ‘평균경사도’ 개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 취지 논의 후 개발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순천시민에게 형평성 있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균경사도 개념으로 변경할 경우 22도 보다 낮추는 방안, 현행 경사도를 유지할 경우 22도 이상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하는 방안,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배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일반경사도와 평균경사도의 개념과 변경 취지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날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순천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동진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변경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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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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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의원 대표발의,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광주시 관내 자율방범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한 것으로, 광주시 관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채은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매일 저녁 상시적인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왔으나 그간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행히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됐고, 올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광주시도 조례의 재정비가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23년 4월 기준 광주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총 82개소, 1,898명의 인원이 주 1회 ~ 5회까지 치안유지 및 청소년 선도, 범죄 예방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함께 논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 시행 및 조례제정으로 광주시 차원에서도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자율방범대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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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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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경제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인 수소 경제에 우리 영광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나은 영광건설과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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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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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 첫선
- 앞으로 광산구의회 본회의 의정활동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주민에게 생중계된다. [정치]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는 17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부터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본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의회 본희의장에 직접 방문해 방청하거나 누리집에 업로드되는 영상 및 전자 회의록을 확인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인터넷 생중계’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완 의장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친숙한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7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일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17일 제1차 본회의와 21일 제2차 본회의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광산구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공식 채널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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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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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 맞아 봉사활동 펼쳐
- [정치] [광주NBN뉴스/조멸열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2일 제9대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장흥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봉사는 지난해 7월 군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장흥군의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봉사하겠다는 의미에서 실시하게 됐다. 전체의원은 장흥노인복지관에서 150여 명 분의 배식 봉사를 진행하여 복지관 식당을 찾은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사 후에는 복지관 직원들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9대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 맞아 봉사활동 펼쳐 군민과 함께한 1년! 초심 그대로 달려갈 3년! 다짐 왕윤채 의장은 “제9대 장흥군의회는 개원 1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개원 첫날 의원 전체가 다짐한 것처럼 그 다짐 그대로 앞으로의 3년을 군민만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배식봉사에 앞서 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빈 초청 없이 장흥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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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 맞아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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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증액 상임위 통과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2일 제318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36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 개소 수는 작년보다 늘었으나, 지원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며 “최소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12억 5백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는 22년 예산 13억 38백만 원 대비 90.1%에 불과하다. 한편, 경로당 수는 23년 현재 1,360개소로 22년(1248개소) 대비 12개소가 늘었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여 어르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이 통과되면 경로당 개소당 10만원이 증액돼 약 98만원이 年 운영비로 지원된다. 최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으로 경로당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써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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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증액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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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등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 안’이 12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장애 익 옹호 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학대 예방지원센터 설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등을 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2021년 2,461건으로 34%나 증가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상황임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 이다. 신수정의원은 “매년 장애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주도 그 심각성을 피해 갈 수없을 것이다.”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된 조례인 만큼 광주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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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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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말하다’ 정책포럼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과 사)경제문화공동체‘더함’이 함께 11일 오후‘집단지성“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대회의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 포럼은 류도향 전남대 교수의‘지역혁신과 돌봄사회’기조강의를 시작으로 세션1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사수당’추진방안, 세션2 시민참여 지역혁신을 위한‘시민참여수당’도입방안, 종합토론에서는 돌봄사회 조성을 위한‘광주다움 통합돌봄’확대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열린 포럼은 세션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윤영선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의 개회사,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장 축사를 비롯해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학계, 복지협회, 지역센터, 재단, 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광주 지역의 민·관·정이 연대하여 광주지역의 가사수당·시민참여수당 등 복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공공정책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미정 의원이 좌장을 맡은 포럼 세션 1에서는‘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사수당 추진시 우선 지급 대상은‘자립 전 자녀·부모와 살면서 가사를 전담하는 중장년층 비경제활동 인구’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가사노동 인식·실태조사’결과 광주시민 80.5%가 가사수당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결과를 도출한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의‘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성과와 발전방향’발표와 함께 국지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영유아 대상을 중심으로‘광주다움 통합돌봄 확대방안’을 주제로 돌봄 확대를 주장했다. 박미정 의원은“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면서“가사수당 도입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등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주최>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관>사)더함 경제문화연구소 <후원>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한국연구재단 <참여단체·기관>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센터, 광주 빛고을50+센터,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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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말하다’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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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와 협약에 따라 진행해왔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 하면서 ‘실효성 논란 및 부실 검증’ 청문회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0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갖춰졌고,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통과의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해 충분한 검증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채은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통합 및 기능 강화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늘어났고, 기관장 인선 검증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영 능력과 역량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2월 광주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추진으로 전문성 등 인사·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 행위',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때마다 이어져 왔으며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 등 청문회 전·후 소요되는 절차, 주말 등을 빼면 실제 준비기간은 5일도 채 안 됐기 때문이다. 만약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시가 그대로 임용할 수도 있다. 조례에 명시한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시장이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채은지 의원은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능력,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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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