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신수정 의원 대표 발의, ‘광주광역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 마련 ""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시행, 장애인 학대 예방지원센터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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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2 17:34 / 기사수정 : 2023.07.12 17:38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등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
안’이 12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장애
익 옹호 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학대 예방지원센터 설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등을 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2021년
2,461건으로 34%나 증가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상황임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
이다.
신수정의원은 “매년 장애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주도 그 심각성을 피해 갈 수없을 것이다.”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된 조례인 만큼 광주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