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전)청와대행정관 ‘더 촘촘한 주민밀착형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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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신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접할 때 마다 착찹한 마음이 든다.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욱 그렇다.

광주시 연제동에서 발생한 모녀의 극단적 선택도 그렇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웃의 불상사라서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두 모녀가 남편의 상속 부채 3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관리비 40만원, 장례비 800만원을 남긴채 고층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하는 선택

을 했다는 보도이다. 만약 그들이 남편 사망당시에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떠 안지 않아도 되는 제도만 알았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파산선

고를 통해 회생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부채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관리의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과거 송파 세모녀 자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급자

가 아니면 도움 요청할 방법이나 제도적 취약함으로 인해 생명의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안전망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주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지칭한다.

삶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위험들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을 예방 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선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민생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누적되고 있고, 특수고용직(특고),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등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켜 세대

를 넘어서 고독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확산 될수록 공동체의 기능회복이 중요하다.

주민 삶의 특수한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지원정책들이 논의·시행되고 있으나, 위기 시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제도 이외에 일상의 지원체계 회복이 필요하다.

정치는 살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그들에

게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119 상담 닥터 같은 주민 밀착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