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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경제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인 수소 경제에 우리 영광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나은 영광건설과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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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광산구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 첫선
    앞으로 광산구의회 본회의 의정활동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주민에게 생중계된다. [정치]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는 17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부터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본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구의회 본희의장에 직접 방문해 방청하거나 누리집에 업로드되는 영상 및 전자 회의록을 확인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인터넷 생중계’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완 의장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친숙한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7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일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17일 제1차 본회의와 21일 제2차 본회의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광산구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공식 채널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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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9대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 맞아 봉사활동 펼쳐
    [정치] [광주NBN뉴스/조멸열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2일 제9대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장흥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봉사는 지난해 7월 군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장흥군의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봉사하겠다는 의미에서 실시하게 됐다.   전체의원은 장흥노인복지관에서 150여 명 분의 배식 봉사를 진행하여 복지관 식당을 찾은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봉사 후에는 복지관 직원들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9대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 맞아 봉사활동 펼쳐 군민과 함께한 1년! 초심 그대로 달려갈 3년! 다짐 왕윤채 의장은 “제9대 장흥군의회는 개원 1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개원 첫날 의원 전체가 다짐한 것처럼 그 다짐 그대로 앞으로의 3년을 군민만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배식봉사에 앞서 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빈 초청 없이 장흥군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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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최지현 의원,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증액 상임위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2일 제318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36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 개소 수는 작년보다 늘었으나, 지원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며 “최소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12억 5백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는 22년 예산 13억 38백만 원 대비 90.1%에 불과하다. 한편, 경로당 수는 23년 현재 1,360개소로 22년(1248개소) 대비 12개소가 늘었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여 어르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이 통과되면 경로당 개소당 10만원이 증액돼 약 98만원이 年 운영비로 지원된다.   최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으로 경로당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써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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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광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등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 안’이 12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장애 익 옹호 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학대 예방지원센터 설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등을 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2021년  2,461건으로 34%나 증가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상황임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 이다.   신수정의원은 “매년 장애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광주도 그 심각성을 피해 갈 수없을 것이다.”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된 조례인 만큼 광주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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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박미정 시의원,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말하다’ 정책포럼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과 사)경제문화공동체‘더함’이 함께 11일 오후‘집단지성“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대회의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 포럼은 류도향 전남대 교수의‘지역혁신과 돌봄사회’기조강의를 시작으로 세션1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사수당’추진방안, 세션2 시민참여 지역혁신을 위한‘시민참여수당’도입방안, 종합토론에서는 돌봄사회 조성을 위한‘광주다움 통합돌봄’확대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열린 포럼은 세션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윤영선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의 개회사,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장 축사를 비롯해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학계, 복지협회, 지역센터, 재단, 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은 광주 지역의 민·관·정이 연대하여 광주지역의 가사수당·시민참여수당 등 복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공공정책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미정 의원이 좌장을 맡은 포럼 세션 1에서는‘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사수당 추진시 우선 지급 대상은‘자립 전 자녀·부모와 살면서 가사를 전담하는 중장년층 비경제활동 인구’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가사노동 인식·실태조사’결과 광주시민 80.5%가 가사수당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결과를 도출한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의‘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성과와 발전방향’발표와 함께 국지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영유아 대상을 중심으로‘광주다움 통합돌봄 확대방안’을 주제로 돌봄 확대를 주장했다.   박미정 의원은“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면서“가사수당 도입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등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주최>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관>사)더함 경제문화연구소 <후원>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한국연구재단   <참여단체·기관>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센터, 광주 빛고을50+센터,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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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채은지 광주시의원,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와 협약에 따라 진행해왔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 하면서 ‘실효성 논란 및 부실 검증’ 청문회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0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갖춰졌고,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통과의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해 충분한 검증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채은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통합 및 기능 강화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늘어났고, 기관장 인선 검증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영 능력과 역량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2월 광주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추진으로 전문성 등 인사·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 행위',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때마다 이어져 왔으며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 등 청문회 전·후 소요되는 절차, 주말 등을 빼면 실제 준비기간은 5일도 채 안 됐기 때문이다. 만약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시가 그대로 임용할 수도 있다.   조례에 명시한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시장이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채은지 의원은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능력,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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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광산구의회, ‘줍깅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윤영일)가 10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줍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는 걷거나 달리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인 ‘줍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경화 광산구트레킹협회장, 조도현 빛가온운동 고문, 최낙선 광산구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장, 기우성 (사)자연보호중앙연맹광주광역시협의회 부회장, 윤솔내음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관계공무원, 광산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경화 센터장이 ‘줍깅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환경운동 필요성 제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토론자들은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줍깅’ 장려와 문화 정착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실효적인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줍깅’은 일상 속 걷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줍깅’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봉 의원은 “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동시에 주민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기관의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환경운동 실천의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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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광주, 1만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 의지 없어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 1만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수어통역사 양성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0일 제31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수어통역센터 폐쇄  후 광주시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1만 여 청각장애인들은 지금도 길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임시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 정원이 18명이지만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수어통역사 1명당 1,000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통역을 담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78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5%로 지체장애인(41.7%) 다음으로 비율이 높다.   이어 신 의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팀장도 21년부터 직무대리상태에서 인사마다 교체되었다.”며 “광주시는 수어통역센터 정상화와  청각장애인의입과 귀가 되어 줄 수어통역사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노력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질타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는 수어통역서비스 정상화와 수어통역사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속히 재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광주가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 각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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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이병훈 의원, “식품접객업소 얼음 위생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이화학적 기준은 같지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얼음의 경우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의 위생 기준을 완화할 때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국내 집단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1,409건이고 환자 수는 29,066명이나 원인 식품 조사에서 식용얼음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얼음은 특성상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생물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기간에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건수는 연간 평균 350개 매장으로 검사 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건수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이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한정관 관리·감독 인원으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1999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얼음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식용얼음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먹는 물 수준(100CFU/㎖)으로 규제하고 있다. 얼음은 제조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인데, 식품접객업소만 완화된 기준(1,000CFU/㎖)을 적용받는 것은 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간과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 기준 제시 없이 완화된 얼음의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얼음을 비롯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를 통해 기준과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같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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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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