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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무능외교 규탄 및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 촉구 성명서
    [사회]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극우들의망언망동에 뒤쳐지지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역사적 면죄에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지만 빈털터리로, 그것도 가해자의 훈계만 잔뜩 듣고 돌아왔다.   이 나라가 옛 어른들이 꿈꾸었던 아름다운 그 나라인지 돌아보는 삼일절아침에,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상실”한 것이라며 우리에 선조들을 탓했다.   그러므로, 일본에 사죄나 배상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면서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을 내놓았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적 해법은 우리 모두를참담하게 하고, 납득불가한 해법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돌아와서는 사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평생 한을 품은당사자들의 자존심을 꺾었다 .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한을풀어줘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하는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을 자행하였다. 대법원 판결을 뒤고 대한민국의 존엄을 짓밟는 반면, 반성할 줄 모르는일본를향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거듭 머리를 조아리는 대통령을 따라가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울러, 전임자들이 애써 이룩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성과를 비웃는 대통령은한사코 일본에 기대고, 미국에 업혀 가려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과 국내 수입이 우려되는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은 커녕 국민들 밥상과 건강에직결된 문제도 시종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못 사주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사줄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과시대착오적인 정책 추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과거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발굴해서, 찬란한 선진국가를 이룩해낸 우수한 국민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자긍심을 하루아침에내팽개친고무능 외교의끝판왕잔치를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피맺힌 항거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후손들과, 광산구 시민과함께 광산구 의회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광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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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9
  • 광주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4월 2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 는 5월 11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4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 총 51 건의 안건을 처리할예정이다.   또한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광주시 및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2023년도첫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등 2건,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등 12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14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만(滿)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일괄개정조례안」등 2건이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과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신청(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안 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시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조례안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꼼꼼하게심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언급한 뒤 “제478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기념하며 이 충무공의 애민정신으로 시민의 평범 한 일상 속에서 함께 부대끼며 광주다운 시·의정 활동을 펼쳐가자는 다짐과 함께 여러 정치현안에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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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4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빠르면 올해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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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 친일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것도모자라,‘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묵인으로 일관해국민의 생명과안전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최종 승인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30년에 걸쳐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   이는 인류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최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뒤섞여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만4천4백배에 달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방사능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가없다는주장만 할 뿐, 정화 처리 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않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모호한 언급만을 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단순히 해양 오염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최후의 보루였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또한 심각하게 흔들릴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세대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달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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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강력 촉구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5일 국회를 방문하여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결의문을 전달했다.   정병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내어 광양에 합구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수많은 문제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권과 직결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순천이 지역 분할의 희생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순천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참정권’과 ‘평등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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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유경숙 부의장, 농협‧수협 본사 전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유경숙 강진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30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국 최대 농수산물생산지역인 전라남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지역 특성을고려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현행 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현정부의 정책과 상충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수산물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적임지인 전라남도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전라남도 농업인의 수는 2021년 기준 29만 551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고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를 차지한다. 전남의 어업생산량은 58%로 전국 어업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어업인 수는 3만 5천 명으로,이는 전국 어업인의 3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율이다.   유경숙 강진군의회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수협중앙회 본사는반드시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도에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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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지진재해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자격사항을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평가단 구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진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 등의 사용 유무를 빠르게 판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비롯해 지난 몇 년간 경주·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사후 피해복구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관할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진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재난 시 시민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아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시민들이 지진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옥외대피장소 지정, 대피훈련 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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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이세은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이세은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14일「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를  위한 자유 발언을 하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서 3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기 위한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노동 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개혁의 첫 번째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이른바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와 기득권에 대한 집착에  대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자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조폭식 집단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 표했다.   이세은 의원은 “첫 번째 순위로 꼽힌 노동 개혁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 시키겠다는 뜻”이라며 “합리적이고 깨끗한 노동시장, 노동 현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ㆍ연금교육 분야 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라며 “조속히, 확실히 개혁되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엄중한 책임 의 식을 갖고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 이유를 밝혔다.   자유 발언은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 개혁은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불법ㆍ부조리 근절, 근로 현장 안 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고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해 개선시키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직 및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세은 의원은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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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광산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정치]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일반안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박미옥 의원이, 외부위원으로 강대석 공인회계사, 김지운 세무사, 김상우 세무사 3명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오는 31일 위촉식을 갖고, 4월 19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재정집행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세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완 의장은 “짧은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과 현안사업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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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소병철 의원, “에너지공과대학 정치감사, 본색 드러낸 호남차별”강력 경고!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 민주당 광주ㆍ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지도 않는 주장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반대했다”며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소병철 의원이 전남의 미래와 생존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이뤘다.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격론 끝에 법사위를 통과시킨 것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정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두고, 윤 정부가 그간 감춰왔던 본모습을 이제야 내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년 연속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 가는 지방 교육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치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 의원은 정부의 정치감사로 인해 호남교육의 숨통이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치감사‧호남차별로 비상하는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호남을 넘어 지방 교육을 대표하는 우수한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되도록 정부는 든든하게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소 의원은“호남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 전남을 찾아 수차례 호남의 미래를 약속한 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호남의 우수한 대학을 키우지 않고 정치감사를 하는 것은 호남사람들에게는 대선 기간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호남차별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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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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