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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위원 원장, “1만인 시민토론으로 정책을 만든다”
    [정치] [광주NBN뉴스정치부/이춘수기자] 더광주연구원(강위원 원장)은 12일(일) 광주시민의 특별보좌관들과 1만인 시민토론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의 특별보좌관’은 대한민국과 광주를 혁신하는데 광주시민 1만명의의견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앞장서 실천하는 시민모임이다.   강위원 원장도 이날 “이재명 당대표 특보의 경험을 살려 광주시민의 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위원 원장의 특강과 시민원탁회의가 진행됐다. 100여명이참여한 시민원탁회의는 ‘1만인 시민토론’과 ‘광주시민 특별보좌관’의 운영방식등이 전문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 논의됐다.   행사를 주최한 더광주연구원의 강위원 원장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돼왔다”라며, “촛불 정신을 살려 시민들이 정치와 나라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특보단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가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도시정책을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위원 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일정총괄을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더광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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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김은정 광산구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위한 목소리
    [정치] [광주NBN뉴스/김선구기자]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4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은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76회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밝히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동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공론장 마련, ‘노동지원팀’ 신설로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역사업에 포함된 노동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조례만 만들어 놓고 1년이 되어가도록 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지원사업 계획 등 노동 안전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는 정규직화와 고충처리, 취업촉진에 관한 현황을 매년 조사해 의회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광산구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의회와 함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라며 “보고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현황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들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조례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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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전진숙 전)청와대행정관 ‘더 촘촘한 주민밀착형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신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접할 때 마다 착찹한 마음이 든다.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욱 그렇다.   광주시 연제동에서 발생한 모녀의 극단적 선택도 그렇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웃의 불상사라서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두 모녀가 남편의 상속 부채 3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관리비 40만원, 장례비 800만원을 남긴채 고층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하는 선택 을 했다는 보도이다. 만약 그들이 남편 사망당시에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떠 안지 않아도 되는 제도만 알았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파산선 고를 통해 회생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부채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관리의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과거 송파 세모녀 자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급자 가 아니면 도움 요청할 방법이나 제도적 취약함으로 인해 생명의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안전망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주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지칭한다.  삶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위험들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을 예방 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선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민생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누적되고 있고, 특수고용직(특고),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등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켜 세대 를 넘어서 고독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확산 될수록 공동체의 기능회복이 중요하다.   주민 삶의 특수한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지원정책들이 논의·시행되고 있으나, 위기 시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제도 이외에 일상의 지원체계 회복이 필요하다.   정치는 살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그들에 게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119 상담 닥터 같은 주민 밀착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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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공영민 고흥군수, 고수온 피해 굴 양식장 현장 방문
    [경제] [광주NBN뉴스/조현기자]  공영민 고흥군수는 14일 오후 고흥의 굴 주요 생산지인 포두면 취도마을을 방문해 고수온 피해 굴 양식장을 점검하고 시름에 빠진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올해 7. 28.(발령) ~ 9. 22.(해제)까지 57일간 지속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로 152어가에서 약 80억 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흥군 해역은 지난 7월 28일부터 득량만, 여자만 고수온 주의보 첫 발령을 시작으로 7월 31일 고수온 경보로 확대 발령돼 9월 22일 14시에 57일간 지속된 고수온 특보가 해제됐다.   피해 현황을 보면 전복 66어가 517만 8천마리, 굴 70어가 105만4천줄, 가리비 9어가 211줄, 어류 7어가 123만 8천마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유관기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진행중으로 정확한 원인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원인분석을 위해 의뢰중이다.   공영민 군수는 "올해 57일간 지속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원인 등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복구계획 수립․보고 등을 통해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고수온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 3억 3천683만 원으로 액화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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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소병철 의원, 선거구획정위의 해룡면 선거구 복원하는 “선거구 정상화 촉구 의견” 적극 환영
    소병철 의원이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선거구 정상화 재촉구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최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해룡면과 같은 특례선거구를 정상화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전달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획정위가 '순천시 해룡면에 대한 조정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촉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6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정상화 재촉구문>을 전달하며 순천 해룡면 선거구 복원과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 직전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분할하여 인접 선거구에 붙여지는 ‘특례선거구’가 결정됐다. 이후 해룡면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소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당선이후 1호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 의원은 지난 2월 <순천 더불어민주당 전진대회>에서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획정위를 대상으로 한 선거구 정상화 건의문과 친전 전달, ‘국회 전원위원회 100인 발언’, 각종 간담회 및 기자회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왔다. 순천의 도‧시의원들과 많은 시민들, 지역위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서 정치권을 압박해왔다. 소 의원은 “인구 약 28만 명의 순천시는 지난 총선과 달리 전남 제1의 도시가 되었으므로 ‘하나의 시(市) 일부를 분할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해룡면을 순천의 선거구로복원해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순천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순천 선거구를 1개가아닌 2개로 분구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이 조만간 결정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소 의원이 이어온 끈질긴 노력은획정위의 촉구 의견까지 끌어내며 ‘순천 선거구 정상화’에 대한 주목도를 최고치까지 높였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남인순 정개특위위원장도 순천시민들의 선거구 정상화 열망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해룡면을복원시키는 ‘순천 선거구 정상화’ 관철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며 그 목표가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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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 이번 구속영장은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당 탄압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전)청와대 행정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단탄압”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부당한 청구였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의 지도자를 모욕주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대열을 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입 장 문]   백일하에 드러난 검찰의 야당 탄압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9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번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부당한 청구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제1 야당 대표를 불구속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죄목으로 옭아매 영장청구를 강행하였다. 검찰이 무리수를 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의 지도자를 모욕주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영장기각은 사필귀정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검찰의 헌정사 처음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수사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는 정치 실종을 초래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무리한 영장청구를 밀어붙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날로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잡범 취급하고, 국회에 나와 장황하게 범죄사실을 나열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자신하였다. 한동훈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만이 답이다.   민주당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날로 강화되고, 장관 지명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이념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대열을 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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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강필구 의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정치] [광주NBN뉴스/정종덕기자]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들이 20일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활동비가 2003년 책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 인상률 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어 겸업과 겸직 금지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의정비는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 간 편차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서 지방의회가 조직, 인사, 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는 “예산 긴축 기조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으나 지방자치, 지방시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주민의 일꾼인 지방의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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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기섭 의원, 정치헌금 수수의혹 언론보도 반박 기자회견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과, 한기섭 의원이 정치헌금 수수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보성군의회에 소속한 두 의원은 18일 보성군의회 의원협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사건은 진실을 부정하고 언론을 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우며 악의적이고 불순한 보도 내용은 조목조목 따져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태인코퍼레이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태인코퍼레이션에 새로 취임했다는 대표이사가 작년 5월 지방 선거운동 기간에 보성군의회 현역의원에게 현금을 전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붉어졌다.   임용민 의장은 “태인코퍼레이션이 벌교읍 소재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 추진을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매립장 건설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주문해왔지만 보성군의회는 일관되게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의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성군의회는 2020년 10월 폐기물 매립장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에 열린 제272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보성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 기준을 한층 강화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반대추진위원회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해 왔기에 이번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지역 여론이 많았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자리한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3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는데 이렇게 경솔한 일을 저지르겠냐”면서 “이번 의혹이 하루 빨리 정리되어 무성한 소문과 억측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태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보성군의회 두 분 의원 외에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보성군의회 두 의원만 지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용민 의장은 “확실하진 않지만 20~30명에 해당하는 수신인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심지어 이번 의혹 기사를 낸 일등방송의 기자도 사전 취재 자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른 수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보성군의회의 두 의원만 특정하여 정치헌금을 받았다고 기사화했다”면서 “일등방송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사전공모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배포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벌인 사건으로 인해 군민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도 벌교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재차 반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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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치]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전남 담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응원 단식에 돌입한지 7일째를 맞이했다.   박노원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단식농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식농성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박 부대변인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대통령,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했다.   특히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3가지 조건인 민생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전면적 국정쇄신 및 개각 단행 요구 등을 무조건 받아들어야 한다”라며 목숨을 걸고 단식에 임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적극 지지해 같이 동조단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한 박노원 부대변인은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분들이 찾아오셔서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면서도 많은 응원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 주셨고, 이런 성원에 힘입어 끝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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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박미정 시의원,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와 공동으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무상교통, 청소년 정기권 발행 등 단계적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인 광주시에 대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과 관련한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완전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6월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상교통 검토 상황을 보고하면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다.   토론회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태식 전)화성시 정책보좌관의 공동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주형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 박수기 광주시의원, 정민기 어린이친화도시협의회회장,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김형민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장,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철 정책위원장은“무상교통이 만능키는 아니지만 도시를 변화시키는 괜찮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무상교통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세대별·지역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식 전)정책보좌관은“2020년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작한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경제 영역, 어른신의 경우 교통복지 분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그 이외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 교통비 절감, 소비활동 증가, 외부활동도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성시의 경우 무상교통정책 시행 전후 월 평균 아동 9,699원, 청소년 17,382원, 어른신의 경우 15,651원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소비활동은 아동 36,638원, 청소년 34,650원, 어른신 69,902원 증가하고 외부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 26.1%, 어른신 27.0% 더 증가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형 청소년의원은“무상교통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용돈을 아껴주는 단순 경제정책이 아니다.”며“기후문제, 지역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 교육정책까지 많은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제2대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들이 2018년도에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해달라고 조례안을 발의했다.”며“당시 담당부서 검토결과‘미반영’되는 등 다시 거론되지 않을 줄 알았던 아동과 청소년 무상교통이 어렵게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적은 아동부터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다면 ‘반쪽짜리 무상교통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감안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층 혹은 고3부터 시작해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2022년)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고, 지난 5월에는 박미정 의원 시정질문에 강기정 시장은‘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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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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