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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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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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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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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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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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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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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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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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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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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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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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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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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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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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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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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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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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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한민국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대한민국의 오늘 주요 이슈는 정치에서 시작해 경제, 부동산, 산업, 스포츠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피지컬AI를 묶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까지 발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야당의 견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첨단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지역 투자와 지역균형발전 구상으로 연결되며,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를 다극형 산업지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책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규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정부가 시장 불안을 키운 뒤 국민에게 규제 부담을 떠넘긴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동산 시장에서는 동탄·기흥·구리 규제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관심사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호재가, 구리는 서울 인접 생활권이라는 장점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아파트 거래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투자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 기반,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산업을 연결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력, 용수, 부지, 교통, 인력 양성 등 기반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발표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과 집행 속도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북중미월드컵 탈락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은 남아공전 이후 경기장에서 팀을 많이 돕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대표팀 탈락 이후 팬들의 실망감이 커진 가운데, 단순히 선수 개인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 전술, 세대교체, 축구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이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전환’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앞세워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규제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권은 정책 성과와 시장 부담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스포츠에서는 월드컵 탈락 이후 한국 축구의 구조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오늘의 핵심 질문은 하나다. 정부의 대형 정책이 실제 민생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공방과 시장 불안 속에 기대감만 키우고 끝날 것인가. 반도체 투자, 부동산 규제, 축구 후폭풍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공] [매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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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보성군의회 당선인 상견례 및 간담회 성료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보성군의회는 6월 15일 제10대 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견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 당선인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보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관 군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곧바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의회 기본 현황과 최초 집회 및 전반기 원 구성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 당선인들은 “제10대 보성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며 “집행부와는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성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0대 보성군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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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보성군의회 당선인 상견례 및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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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민형배의 경선 부정 묵살,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받을 것”
- [광주NBN뉴스/취재본부]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김범태.이하 시민연대)가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자 등의 부정경선 용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 왜곡 마케팅으로 공분을 산 신세계그룹을 향해서도 광주 복합쇼핑몰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언론사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이끈 이주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과정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 리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정청래 당대표와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경선 부정 용인과 묵살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불의한 인물로 기록되어 단죄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규 탄했다. 또 "지금 우리의 투쟁이 거대 권력 앞에 당랑거철(螳螂拒轍)로 보일지라도 역사는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며, “이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 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광주시청과 광주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2차 집회에서 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시민청원서를 현장에서 낭독했다. 시민연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용진 신세 계그룹 회장의 사과문을 "소나기만 피해 가려는 기만적 장사치 상술"로 규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광주종합터미널 옆 복합쇼핑몰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또 광주광역시 당국을 향해서도 시민의 존엄과 역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신세계의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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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민형배의 경선 부정 묵살,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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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후보, “장성 남부권 AI·반도체 산업지구 조성” 공약
- [정치] [광주NBN뉴스/강승원기자] 김한종 장성군수 후보가 24일 장성 황룡시장에서 집중유세를 열고 남부권 AI·반도체 산업지구 조성 구상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 후 시장 상가를 돌며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군의원 후보들도 총출동해 김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유세에서 황룡면·진원면·남면 일대를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이 집약된 미래형 산업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도체·AI·디지털 기반 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해 청년과 기업이 모여드는 산업도시 장성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해 장성을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더 큰 성장과 후세가 잘사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검증된 경험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원 유세에 나선 전진숙 의원은 “김 후보는 민선 8기 동안 각종 평가에서 48개 상을 수상하고 2조9천억 원 규모의 정부·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검증된 일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성군 재정을 6천억 원 규모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시대에 장성 발전 예산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도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사업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 원팀이 힘을 모아 5만 장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24일 지원 유세에 나서 "김한종 후보는 검증된 후보, 장성발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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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후보, “장성 남부권 AI·반도체 산업지구 조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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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이정현 후보는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내일 오전 7시 순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순천시·광양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보성군 벌교와 광주광역시 식당가까지 하루 종일 강행군 유세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단순한 지역 순회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산업과 민생, 청년 일자리와 골목경제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현장 밀착형 민생 유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순천·광양·여수 일정은 철강·석유화학·항만·물류·관광 산업벨트의 미래 경쟁력을 점검하고, 산업 쇠퇴와 청년 유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와 민간투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흥 일정에서는 우주항공과 해양관광, 장흥·강진·벌교 일정에서는 농수축산업과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광주 식당가 방문은 장기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골목경제 현실을 청취하고, “일자리가 살아야 골목이 살고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은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큰 기회를 맞고 있지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계속 떠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국가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인천공항, 포항제철, 세종행정수도, 새만금 같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었다”며 “광주·전남 역시 AI·에너지·미래산업 중심의 국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30% 혁명은 단순한 선거 구호가 아니라 지역정치를 긴장시키고 경쟁시키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광주·전남의 청년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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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이정현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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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보성 발전, 김철우와 미래로”
- [정치] [광주NBN뉴스/취재본부 이종현기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22일, 보성향토시장과 벌교역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군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상인들은 후보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지역의 미래와 민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멈추지 않는 보성 발전, 김철우와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합동 집중 유세는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군민들과 함께 보성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시장 골목 곳곳에서는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후보자들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보성군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와 군의원 후보들이 함께하는 ‘민주당 원팀 유세’를 펼치며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결속된 의지를 다졌다. 오전 보성향토시장 유세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설명했다. 오후 벌교역 광장에서는 “하나 된 힘으로 더 큰 보성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이 이어졌고, 현장을 찾은 군민들의 박수와 호응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군민들 ”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고, 농어민과 소상공인, 어르신과 청년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보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제1선거구 임용민 후보, 제2선거구 강경윤 후보가 참석했다. 또한 군의회 의원 후보인 가선거구 문점숙·김경미·안형상 후보, 나선거구 전상호·윤정국 후보, 다선거구 조영남·김정구 후보와 비례대표 서정옥 후보, 선형수 김철우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원팀 승리를 다짐했다. 김철우 후보는 “오늘 시장과 거리에서 만난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보성 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민주당 원팀이 끝까지 군민 곁에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보성,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편안한 보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보성군 선거대책위원회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마을,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 중심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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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보성 발전, 김철우와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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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5·18 피해자 · 유족 모욕 및 ‘2 차 가해 ’ 방지법 발의
- [사회]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5월2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유족에 대한2차 가해를 금지·처벌하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있다.그러나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조롱·희화화하는 행위,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겨냥한 모욕과 비방에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기업의‘탱크데이’사태와 국민의힘 충북도당SNS계정의5·18조롱 논란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다시 확인시켰다.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5·18폄훼와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안은 현행 제8조의 처벌 대상을 확대해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8조의2를 신설해5·18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2차 가해를 금지했다.구체적으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피해 사실의 부인·왜곡▲피해자·유족에 대한 조롱·모욕·희화화▲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정보통신망,방송·출판물,광고물,영상물,강연,집회,기자회견 등 공개적 방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피해 사실 부인·왜곡 등을 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롱·모욕·희화화한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담았다.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피해자·유족에 대한 법률상담·심리상담·의료지원·권리구제 지원,피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5·18은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며,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언자”라며“그 고통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를 반복시키는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진실을 국가가 대신 정하겠다는 법이 아니다.악의적 모욕과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5·18을 조롱하는 정치와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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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5·18 피해자 · 유족 모욕 및 ‘2 차 가해 ’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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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 수완지구서 출정식…공식 선거운동 돌입
-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21일 광주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정선 후보 용광로캠프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이번 출정식에서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교육 혁신 비전과 핵심 공약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정선 후보 용광로캠프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이번 출정식에서 전남·광주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교육 혁신 비전과 핵심 공약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정선 후보 캠프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연 120만원 지급, 1000드림 디딤돌 장학금 조성, 전남 미래명장 100인 프로젝트, 24시 올케어 통합 돌봄센터 구축,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아파트 단지 내 돌봄 거점화 등 주요 공약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이정선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 선거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고, 도덕성과 진정성, 양심에 기반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정직과 책임을 중시하는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 하며, 비방이나 정치적 공세보다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정식 현장에서는 조수빈 전남학부모대표, 채승연 광주학부모대표, 박금자 전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국령애 전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김해룡·고두갑 단일화 후보 등이 차례로 지원 연설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정선 후보가 전남·광주 교육에 적합한 이유와 교육 현장 경험을 갖춘 후보임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앞서 이정선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백운로타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첫 공식 선거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또 대한적십자사 점심 배식봉사 동참,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 2026 광주식품대전 방문, 송암·효천 5·18 추모문화제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출정식 이후에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 홈경기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정선 후보 측은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후보는 이날 연단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권력의 선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감 선거인 만큼 도덕성과 진정성, 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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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 수완지구서 출정식…공식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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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목포대전환 출정식’ 성료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전남 목포시장 후보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목포역광장에서‘더불어민주당 목포대전환 출정식’을 열고 지역 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승리를 다짐했다.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출정식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고석규 상임선대위원장, 장복성 수석선대위원장, 박창수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목포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시민,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정식은 김원이 도당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목포는 과거로 갈 것인지 미래로 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 ▲중앙 권한 이전 ▲공공기관 이전 ▲전남 서남권 RE100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김원이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아야 이 네가지 약속을 얻어내 목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목포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이끌 준비된 인물인 강성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지지연설에 나선 안하늘이 목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라고 말하면서 목포의 길, 학교와 병원, 일자리 하나까지도 남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이기에 더 자세히, 목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더 분명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는 이제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양육이 기쁨이 되는 도시, 햇살과 바람이 기업을 부르고 일자리가 사람을 붙잡는, 그래서 살아나는 도시로 다시 뛰어야 한다”며 “그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힘 있게 손발 맞출 수 있는 강한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곁을 끝까지 지키고 진심으로 목포를 사랑하는 강성휘 후보와 함께 시민 삶에 착착 달라붙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번에는 강성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석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목포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모두가 희망을 말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도 목포에게는 실감나지 않고 목포를 포함한 서남권 시민들은 기대나 희망보다는 우려와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이제는 우려와 실망을 넘어 기대와 희망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이 변화를 이끌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가진 시장이 지금 절실하며, 저는 그 적임자가 강성휘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의 환호와 응원속에 연단에 올라선 강성휘 후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목포는 어렵다”면서 “시민들은 시청 곳간이 비었다고 걱정하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3만2000명의 인구가 목포를 떠나 가게를 열어 놓아도 장사는 안되고 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걱정이 태산이다”고 운을 뗐다. 강 후보는 “현재 목포는 산업 정체, 인구 감소, 재정 위기로 인해 삼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목포 신항 해상풍력 허브, 김 산업 메카로 만들어 산업 쇠퇴에서 산업 활력으로, 청년청·청년·신혼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에서 인구 증가로, 재정 위기에서 재정 안정으로 구조를 바꾸는 목포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목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시간이 없다”며 “시민은 시정을 펑크내는 시장이 아니라 일하는 시장을 원한다며 저 강성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 후보는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압승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민주당 강성휘 후보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 후보는 “목포의 민생과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고 목포대전환을 반드시 해내겠으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목포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출정식후 목포역 광장에서 시민과 각 후보 운동원 등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환호와 응원의 구호를 외치고 선거 로고송에 맞춰 선거운동원들의 신나는 율동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편 강성휘 후보는 21일 오전 5시 30분 첫 일정으로 목포대교 사거리에서 영암 대불산단으로 출근하는 산업 근로자들을 향해 아침인사를 올리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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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목포대전환 출정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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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AI·RE100 산업경제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겠다”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남권 4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목포·무안·영암·신안을 하나의 산업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서남권 AI·RE100 산업경제공동체’ 구상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는 김산 무안군수 후보와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와 함께 2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남광주 서남권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략 요충지이자 성장판”이라며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등 서남권이 RE100 산단 후보지로 거론된 것은 전남광주 서남권에 찾아온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회는 준비된 지역만 잡을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조선·해양산업, 신도시 조성, 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서남권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로 공동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후보는 목포의 항만·물류·정주 여건, 무안의 행정·교통 체계,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조선·제조 인프라, 신안의 해상풍력에너지를 서남권의 핵심 강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 지산지소’를 서남권 AI·RE100 산업경제공동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신안의 해상풍력과 서남권 재생에너지 기반, 영암 대불국가산단의 제조 수요, 목포의 항만·정주 기능, 무안의 행정·교통 기반이 결합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는 전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용수, 통신망, 산업단지, 인재, 주거, 교통, 물류, 교육, 의료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전력 수급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키우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은 ▲목포·무안·영암·신안 공동선언 추진 ▲서남권 AI 데이터센터·RE100 산업벨트 공동유치단 구성 ▲서남권 산업지도 작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과 서남권 전략 연계 ▲서남권 공동프로젝트의 전남·광주특별시 정책 반영 및 정부 건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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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AI·RE100 산업경제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