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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위 본격 활동 개시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오늘(23일) 전문가 2명을 위촉하 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촉된 전문가는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박연희 교수와 광주동구시니어클럽 전성남 관장으로 청문대상 기관의 업무 분석과 함께 후보 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문과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구조혁신 통합 추진현황,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후 보자 인사검증에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파악했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추진연구 사업 분류 체계의 부적절, 장애인서비스기능 이관에 대한 문제 등을지적하고 인사청문을 위한 다양한자료제출 을 요구했다.   조석호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을 앞두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발전 방향을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광주형 사회서비 스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원장후보자의 정책 수행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 종합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8월 29일(화)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9월 6일(수)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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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박미정 시의원, ‘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1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가 장기 파업 중이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광주 공공의료의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광주시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광주 공공의료의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기존 노사 양측 입장뿐만 아니라 광주 공공의료의 발전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광주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권순석 의대 교수의 공동발제에 이어 토론, 질의 및 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나백주 교수는“지난 코로나19 재난 과정과 인구감소에 따른 필수 의료 위기는 민간시장 기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정부가 공공병원, 보건소 등 기능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예산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공공보건의료재단 발족 또는 광주발전연구원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연구실 신설, 광주의료원 특수법인 설립,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광주 공공보건의료인력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순석 단장은“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건강보험보장성 축소 등 공공부문이 위축되고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등으로 시장 지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공공의료 확충에 기반한 병상공급계획의 수립,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적자 지원, 의대 정원 확대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용 등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권 교수는 광주시에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위탁운영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책임의료기관의 확보 및 기능 강화, 공익적 경영 적자에 대한 보상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정 의원은“새로운 전염병 출현, 성큼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 급격한 저출산 여기에 인구절벽까지 지역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공공의료 체계 재정립과 기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도 다자 협의기구 구성, 조례 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당면한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선‘착한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광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광주시립병원 파업에 따른 광주시 입장문’을 내고 병원 파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 노사 양측, 지방노동청이 참여하는‘협의기구’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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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광주시-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비‧주요입법 논의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급함을 고려해 주말에 만남이 성사됐다.   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의 주도로 송갑석‧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 격식 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먼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공동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발족해 9월 개헌안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회의원 200인 이상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2개의 산발적인 5‧18 관련 광주시 조례를 내년 5월까지 1개의 통합조례로 정비, 미래지향적 5‧18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입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주요 법안 3건의 연내 신속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8월17일 기준)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 상황으로 계류 중인 ‘광주과학기술원법’을 조속히 개정, 광주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 지정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뜻을 모았다.   [2024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국비 확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광주의 미래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주요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은 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정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이 신속히 제‧개정되고 내년 광주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이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여야의 정치상황 때문에 국비 확보가 예년보다 더 어려워진 상태다”라며 “광주시와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주요사업들이 국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민주당 지역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연데 이어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책간담회를, 9월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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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9
  •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국고보조사업 등 지원의 범위, 전문 임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향기 의원은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순천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향기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임업후계자협의회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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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이병훈 의원,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위까지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정치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은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언론탄압과 통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마트노동자, 농업종사자, 배송노동자 등과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권고에 불과한 정부의 가이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노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세밀하고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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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흙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10일 관계자 간담회를 주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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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   최현아 의원은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치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주권을 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 또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을 기리고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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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신규아파트 하자 처리 관련 순천시 자체기준 강화 촉구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입주아파트의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순천시 자체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관내 신규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자보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주거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순천시가 주택 행정에 적극적 태도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설사들 사이에서 ‘순천에서 아파트 제대로 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폭우 속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침수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자체 개선 방안에 따라 입주 전에는 입주자 입회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준공시기까지 미조치 되는 하자는 향후 조치 일정을 안내받도록 되어 있지만, 입주 이후 발생되는 하자 접수건의 조치 지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선란 의원은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순천시에서도 신규아파트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자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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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사회]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동)은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SR의 부채비율이 철도사업자 면허 유지 조건인 150%를 넘어가자 「국유재산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정부재정을 투입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SR에 대한 무차별적인 꼼수 특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토부가 결정만 하면 운행 가능한 수서행 KTX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지금 당장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실패한 고속열차의 분리 운영을 포기하고, 고속철도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재투자 되도록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미희 의원은 “정부의 SR 현물출자는 코레일과의 중복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철도 공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명분없는 경쟁체제에 매달리지 말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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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정치] [광주NBN뉴스/정치부기동취재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평가가 있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끈질기게 노력하여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특별법」통과를 이끌어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소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개가 계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의 해원과 국민화합 기여를 기대하고 나머지 개정안들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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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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