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군공항 시행령 개정 촉구
제13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부대표로 참석해 지역 현안 언급""윤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여야 대표 회동 통해 개헌 로드맵 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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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1 14:01 / 기사수정 : 2023.06.01 14:04
[사회]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실천과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면서, “너나없이 5.18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개헌은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개헌 로드맵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사이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란히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진행“되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묻겠습니다. 동행은 여기까지인가요“라고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와 대구·경북은 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듬직한 동맹“이었지만, 정부가 ”대구·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는 행위는 이런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해 삭제가 필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균형 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