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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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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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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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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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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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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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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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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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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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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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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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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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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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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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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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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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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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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중동발 복합 경제위기… 선제적 에너지·금융 대응과 신속한 추경 필요”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단기 충격을 넘어 복합 경제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대응, 민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배럴당 155달러, 브렌트유 107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도 약 80% 급등했다”며 “이는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까지 이어지는 복합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원유 확보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원유 확보와 비축유 방출을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급락한 것은 산업을 넘어 지역 고용과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신호”라며 “여수 등 석유화학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금융·고용·세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협조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짜 석유·사재기·가격 편승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긴급 물류 바우처 지원과 정책금융 만기 연장은 고유가·고환율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고 국고채 금리도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정책금융 20.3조 원, 환율 안정 패키지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현재 상황은 에너지·물가·금융 위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라며 “타이밍과 속도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5조~20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3월 말까지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도 신속한 심사를 통해 4월 내 현장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국민 불안을 줄이고 경제 하방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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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중동발 복합 경제위기… 선제적 에너지·금융 대응과 신속한 추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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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 위원 임명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까지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향후 활동과 관련해 “1차 특검에서 다 밝히지 못한 남은 과제들을 끈질기고 집요하게 파헤치겠다”며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추가 제보 접수, 자료 분석, 국수본 이첩 사건 수사 상황 점검 등 전방위적 진상규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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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 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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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이차전지 특별법’ 대표발의…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절실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 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36.3%를 기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원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상징”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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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이차전지 특별법’ 대표발의…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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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해양수산위원장 “호르무즈 해협
- [사회]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해당 해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는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운항 중이며,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144명을 포함해 총 597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다. 특히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생 1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양 인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해양수산위원장 고봉기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전략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양수산부·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라남도 역시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만큼 정부와 공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전라남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호르무즈 해협 대한민국 국민 보호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국민들과 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안전 상황을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해양으로 복귀가 어렵다면 인근의 연안국들과 공조를 통하여 빠른 귀국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봉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쟁 해역에서의 우리 선박 운항과 미래 항로인 북극항로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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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해양수산위원장 “호르무즈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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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교제폭력처벌 입법 촉구, 스웨덴 성평등청과 정책 교류, 주한미군 성착취 규명 토론회 공동주최 “여성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국회가 행동으로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2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올해 유엔 여성기구가 제시한 ‘Rights. Justice. Action.(권리·정의·행동)’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삶과 안전, 존엄을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라며 “성평등과 여성인권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밝혔다. 유엔 여성기구는 2026년 세계여성의날 공식 메시지로 “Rights. Justice. Action.”을 제시하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실질적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이번 한 주 동안 여성의 안전과 존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입법·국제협력·진실규명의 과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지난 3월 3일 전 의원은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함께 국회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공동주최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안나 콜린스-폴크 스웨덴 성평등청 선임정책고문(국제조정관)과 만나, 한국과 스웨덴의 최근 성평등 정책 방향과 제도적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고령화와 저출생,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디지털 혁신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새롭게 대두되는 성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 의원은 “성평등은 한 나라 안의 과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한국과 스웨덴의 성평등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같은 날 「주한미군 성착취 규명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성폭력은 안보나 외교의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권 문제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전 의원은 “평화와 안보가 중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 침해가 가려지거나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태도는 또 다른 침묵과 배제를 낳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3.8 세계여성의날은 축하의 날인 동시에, 아직 실현되지 못한 권리와 정의를 다시 묻는 날”이라며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존엄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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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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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표발의 ‘개헌 참정권 보장법’ 본회의 의결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2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어 국회는 3월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한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9헌마256). 그러나 법률이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실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10년 넘게 위헌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국회가 입법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개헌 참정권이 보장된 만큼, 개헌 논의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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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표발의 ‘개헌 참정권 보장법’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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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예비후보, 목포시장 출마 공식 선언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전경선 예비후보가 2월 28일 목포 로데오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목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예비후보는 현재 목포의 위기를 ‘경제’ 문제로 단호히 지적하며 “일자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골목의 불이 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구조의 실패”로 규정하고 목포 재도약을 위한 대혁신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전 예비후보는 목포 신외항을 서남해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운영·정비·관제(O&M) 거점으로 조성해 800~1,200명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국내 최초 해양 플로팅 AI 데이터센터를 앞바다에 설치해 운영과 관리, 관제, 예지 정비의 고부가가치 기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장은 다른 곳에 있어도 운영과 정비 기능은 반드시 목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 또한, 침체된 삽진산단을 ‘돈을 쓰는 산단’에서 ‘돈을 버는 산단’으로 되살려 디지털 O&M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AI·에너지·디지털 분야 기업 30개 이상과 Lite HQ 기능 기업 10곳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관광 산업 구조 혁신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남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 목포를 체류형·해양형 MICE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국립중앙극장 분원 유치로 공연예술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관광을 지속 가능한 도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 활성화 역시 빈 점포 300곳 이상을 임대·매입해 청년 창업가와 가족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상업벨트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와 돌봄 문제에도 해법을 내놓았다. ‘1만원 하우스 500호’ 공급과 24시간 통합 돌봄센터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최초 ‘출생호봉제’를 도입해 아이 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전 예비후보는 개항 130주년을 맞아 목포·무안·신안의 행정 통합을 주민 신뢰와 단계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 4년 후 주민 직접 선택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통합 비전을 제시했다. 전경선 예비후보는 “바람이 불면 풍력은 돌아간다. 그 바람은 시민 여러분이고, 저는 그 바람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바람개비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현장에 서서 결과로 보여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 목포는 관리형 정치가 아닌 구조 혁신을 통한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며, 전경선은 그런 선택의 시작을 목포 시민 앞에서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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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예비후보, 목포시장 출마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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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30년 일당 독점 깨고 ‘양날개’로 날아야”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소속 후보 3인(이정석, 박수인, 김우영)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목포 정치의 ‘양날개’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후보들은 “호남과 목포가 30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으나, 돌아온 것은 ‘돈이 없다’는 위기라는 말뿐이었다”며 최근 목포시의 예산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애써 가져온 국·도비 사업이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이는 예산의 부재가 아니라 집행과 구조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후보들은 “30년 동안 목포는 한쪽 날개로만 날았고, 견제 없는 일당 독주 속에서 목포는 멈춰 섰다”며, 진보당이 목포 정치의 다른 한쪽 날개가 되어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석 후보(목포시의원 나선거구)는 “목포시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물으며, “원칙대로 치열한 검증과 투명한 토론으로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시민이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원의 기본을 지키며 원칙과 소신대로 시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박수인 후보(목포시의원 바선거구)는 “수십 년간 인권 활동가이자 장애인교육 전문가로서 이웃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며,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후보(전남도의원 제5선거구)는 “목포의 다음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목포를 떠나는 상황에서 변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이 살 수 있고 살아가는 목포를 위해 지금 당장 움직이는 젊은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후보들은 “독점을 깨고 견제를 살려 다양한 목소리가 경쟁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진보당의 목표”라며, “진보당이 목포의 다른 한쪽 날개가 되어 목포가 비로소 비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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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30년 일당 독점 깨고 ‘양날개’로 날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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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 초광역시대’ 광주·전남이 모델 제시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와 함께 19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초광역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호남이 선도한다’를 주제로 ‘2026 전남·광주 대통합 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양부남·박균택·조계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도시경쟁력의 재구성,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마 교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공간의 그릇을 바꾸고 있다. 40여년 후 대한민국은 도시국가로 진화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청년이 모여들 수 있는 ‘혁신 네트워킹’과 ‘광역 교통망’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혁신성장력이 충분한 광주는 전남과 통합해 어떠한 콘텐츠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마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욱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통합이 단기 이슈로 소모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초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산업구조와 인구 구조, 공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통합 전략과 실현가능한 초광역 경제권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다른 도시들이 주저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합의 주도권을 쥐었다. 5극3특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맨 앞에서 만들고 있다”며 “이로써 우리는 인서울이 아닌 인광주, 인전남, 인전남광주특별시의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 통과, 특별시 출범은 물론 출범 이후에도 가야 할 길은 험난하겠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지역의 간절한 노력을 동력 삼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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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시도통합 법안 행안위 심사 완료,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는 2월 12일(목)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의결함으로써,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초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대구경북 시·도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시도통합 특별법 심사·의결은 이러한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로서 진행된 것이다. ❍ 이날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여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 특히 신정훈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의 논의에서 빠졌던 특례 조항들을 별도의 법안으로 묶어 발의하고,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병합 심사함으로써 최종 법안에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강화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 이렇게 신정훈 위원장이 개별법으로 발의해 포함시킨 내용은 △광주시 자치구의 기초자치권 강화 규정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특별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 있다. ❍ 신 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역사적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아쉬움도 크다”며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낙후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럼에도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총리실과 정부도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 있게 담아내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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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시도통합 법안 행안위 심사 완료,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