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 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 당선 인사 나선 전진숙 북구을 당선인 ,국회입성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오전 일찍부터 당선 인사에 나서며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전진숙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역 주민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했다. 전진숙 당선인을 마주친 주민들은 경적을 울려 인사하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답했다.   이어 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 당선인은 방명록에 '오월 영령께, 광주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겠다'고 적으며 향후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   이후 전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 지역구 시구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와 함께 유세차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지역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정순관 상임선대위원장, 장영희, 조호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함께 지원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한편 전 당선인은 제22대 총선에서 99,993표를 얻어 광주 지역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전진숙 당선인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광주 토박이로,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친 북구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 특보 등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준비된 당선인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 “‘정원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순천정원역으로 바꿔야”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역의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1930년에 개통한 순천역은 연간 23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 교통 중추역으로 성장했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천에는 철도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어, 철도역은 지역홍보 효과가 가장 큰 시설로, 특히 역명은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 등을 함축하고 있어 지역 방문객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천’이라는 역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정원’을 넣은 ‘순천정원역’으로 변경된다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도시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순천역’의 역명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순천역’에서 ‘순천정원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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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 통합기관장 인선,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 통합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선 시, 전문성·도덕성·공정성의 3대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밝혀진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사장의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 시 광주시의 인사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은지 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는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감사위원회는 김 사장 해임을 센터에 요구했으며, 지난달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기관장 해임 문제를 교훈 삼아 향후 통합 기관장 인선에 엄격한 인사 원칙을 적용해 공공기관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는통합 기관인 광주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을 비롯해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광주연구원장 인선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을 제외한 4개 기관은 시의회와의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다.   채은지 의원은 “기관장 인선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도덕적인 인물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은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9월 22일)에 맞춰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7월 광주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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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담양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규탄 결의

  [정치]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지난 27일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정부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자국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과 방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말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투명 공개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주변국과 협의’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켜 전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국제 범죄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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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이병훈 의원,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폄훼하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망언을 규탄하고, 윤 정부의 인사실패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국가 정체성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가짜평화라고 폄훼했다”라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릴 만한 충격적인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훈 의원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두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한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한반도 평화번영이 가능하겠는가?”라면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권력을 특정집단의 사유물”로 만들며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는 “그들이 바로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특수통’ 검사 출신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부처의 차관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국정이 풀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독선과 더불어 이러한 인사실패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악인 30%대를 헤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훈 의원은 “수능을 5개월 앞둔 교육 대란은 대통령의 독단과 현 정권의 인사실패가 가져온 국정 혼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과 부실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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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강진군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30일,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됐다.   19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는 강진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0여 건의, 시정 및 제안 요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한편,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 민원 처리부서 체계화 ▲ 관광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친환경 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 가우도 둘레길ㆍ보행로 등 집중호우 대비 사전 점검 철저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강진향우회 관리 철저 ▲ 보건소 입구 리모델링 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 ▲ 파크골프장 조성 신속 추진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위한 노력 ▲ 광역상수도 공급 요청 ▲남포 농산물 판매장 운영 문제 등이다.   강진군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7,559억원, 세출결산액은 5,806억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753억원이다.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폈다.   김보미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풀기 어려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한번 검토하여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지난 1년 동안 믿고 격려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하며, 남은 임기에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군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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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영광군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정치] [광주NBN뉴스/정종덕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6월 22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총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총 40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민생현안과 주요정책을 되짚어보고 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별 처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2일부터 개최되는 영광법성포단오제에 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대책과 함께 물가 안정에 힘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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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순천시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 추진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6일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6월 12일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여름부터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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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담양군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정치부] [광주NBN뉴스/박재완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비롯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부터 3일간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이어 21일부터 조례안 17건(의원발의 7, 집행부 10) 및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후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는 2023년 상반기 군정을 총점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을 의회와 집행부에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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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정치부] [광주NBN뉴스/기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13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안전국, 기획예산실 등 소관부서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 질의하였다.   이영란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유영갑 의원은 매분기 순세계잉여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다음 결산 때는 소위 ‘쌈짓돈’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기획예산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하였다.   박계수 의원은 부적절한 공모사업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지적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홍준 의원과 장경원 의원은 시민복지국의 보조금 반납금과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경순 의원은 우리시 예치금의 이자수익이 낮음을 지적하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예치금 관리와 향후 시금고 선정 시 높은 이자율로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승현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후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취득 이후 사업기간 연장, 예산 과다 투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목적 및 용도, 관리실태 등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매년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했는지 감시하고, 정책의 효과 측정은 물론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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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정다은 의원, 도계위 이제 닫힌 문 열고 나와야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그동안 깜깜이 밀실운영으로 여러 논란을 빚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4일 제31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희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성을 경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심의쟁점의 다양화, ▲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계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도계위의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운영 세칙 및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간 부결된 심의안건 0건,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여러 논란이 있는 도계위에 대해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해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도계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알고 적시에 문제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야 한다”며 “이익이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2023년의 광주 시민들은 내 삶과 직결되는 행정의 결정이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모두가 광주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일부 공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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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채은지 광주시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정치부]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향후 민간부문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회 남성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은지 의원은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평균 성별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라는 타이틀을 27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여성 13,000원 남성 17,000원으로 성별임금격차는 2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시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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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