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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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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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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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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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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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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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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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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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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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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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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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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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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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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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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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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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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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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파면 인용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형구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의 정점에 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마땅한 단죄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준엄한 뜻이 반영된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깊게 팬 국민의 상처와 사회 곳곳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우려를 표하 며, “이제는 분열의 시간을 넘어 치유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례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와 어려운 시민의 삶을 순천시의회는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정책 대안 모색 등 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형구 의장은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며,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 지는 기관으로 흔들림 없이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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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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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 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 개회 시, 대면 회의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면 회의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했다. 이영란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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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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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발의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복남 의원은 “청렴의무는 시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선진 의정 실현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25년도에는 순천시의회 청렴도가 더욱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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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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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백주 대낮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던 국회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극우 폭도들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는 내란 세력의 아집과 이를 옹호하는 극우집단의 폭력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참담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이며,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내란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은법원을점거하고폭동 사태를 일으키는 등 적대와 혐오로 갈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고 있다. 국민들은 불법 계엄이 가져온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헌법재판소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서 이제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절실히 염원하고 있다. 헌정 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내란 세력의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가?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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