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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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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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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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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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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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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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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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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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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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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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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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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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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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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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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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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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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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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대회 참석…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회(의장 김경미)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김경미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공동 사회자로 위촉되어 행사 전반의 진행을 맡았다. 김경미 의장은 매끄러운 진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방의원들과 관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대회를 안정적으로 주도했고, 이를 통해 전국 무대에서 보성군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국회의원 지지발언,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및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활용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입법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경미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미 의장은 “이번 촉구대회를 시발점으로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며, 보성군의회 역시 강화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입법·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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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대회 참석…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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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위기아동 75만 명 중 8,431명 아동학대 발생…재학대도 451건
- ▲ 아동학대 사망아동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 발굴대상 중 0세 비중 7.67% 전진숙 의원 “위기아동 발굴 이후 현장조사·사후관리 실효성 강화로 아동 안전 확보해야” 정부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위기아동 약 75만 명 중 실제 현장에 나가 점검을 했음에도 8,002명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451건에 달해, 위기아동 발굴뿐 아니라 현장조사와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아동은 총 74만 8,6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만 8,518명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8,002명의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됐다. 반면 조사기한(3개월) 내 현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미처리 아동 중에서도 429명의 아동학대 발생이 확인됐다. <표1 참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등 44종의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수집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AI 모형이 위기도를 산정하고,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문제는 위기아동으로 발굴돼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발굴·조치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총 451건이었다. <표2 참조>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데, 발굴·조치 이후에도 학대와 재학대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조사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 사망아동 10명 중 4명은 1세 미만 … 발굴대상 중 0세 비중 7.67%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례에서는 1세 미만 영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315명으로, 이 가운데 1세 미만 아동은 124명(39.4%)으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많았다. <표3 참조> 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4개 차수의 발굴대상자 12만 592명 중 0세 아동은 9,244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표4 참조> 영아는 외부기관과의 접촉이 적고 위험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학대가 심각해질 수 있어,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발굴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현장조사와 재발굴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흥에서는 2020년 3월 이미 사망한 아동이 2021년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친모가 보여준 다른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오인해 현장조사를 종결했다. 이후에도 피해아동 명의로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가 반복적으로 입수됐으나, ‘직전차수와 동일변수’, ‘모형발굴에서 위기도 부족’ 등의 이유로 재발굴되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위기아동을 발굴하고도 실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발굴·조치 이후에도 학대와 재학대가 반복된다면 현행 보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사망아동 중 1세 미만 영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조기발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반복·누적되는 위험정보를 반영한 재발굴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8~2025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대상자 중 아동학대 발생 및 현장조사 현황 구분 전체 발굴대상자 현장점검 및 조치 완료 미처리 발굴대상자 748,625 718,518 30,107 아동학대 발생 현황 8,431 8,002 429 * 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전진숙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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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위기아동 75만 명 중 8,431명 아동학대 발생…재학대도 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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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폴리텍대학의 광주 반도체 미니팹 구축 구상 확인 …연내 방침 확정·예산 반영 촉구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맞춰 한국폴리텍대학이 광주에 반도체 공정 실습시설인 ‘미니팹’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은 확정되지 않아, 신정훈 의원이 연내 구축 방침 확정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10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폴리텍대학의 반도체 특화 훈련시설 5곳은 안성·성남·아산·청주·이천 등 모두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있어 호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은 2023년부터 3년간 반도체 관련 학과 23개를 신설했고, 최근에는 아산캠퍼스에 총사업비 296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전 공정을 실습할 수 있는 파운드리 종합실습관(미니팹)을 건축 중으로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반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에서는 반도체종합교육센터(미니팹)구축 구상이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업훈련 자원 ‘전폭 지원’ 약속이 있었고, 9월에는 폴리텍대학·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 공식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호남권에 광주·김제·목포·익산·순천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8월 나주에 전력기술교육원을 새롭게 개원했다. 235억 원이 투입된 이 교육원은 230명 정원 규모로 전력설비·전기·소방 분야의 교육 기반을 갖췄고, 최근에는 추가로 162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도 짓고 있지만, 정작 기관을 총괄해야 할 원장은 약 1년 5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역 불균형과 투자계획 미확정 문제를 지적하며 “미니팹이 꼭 필요하다면 타당성 용역이라도 발주하든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축계획과 소요 예산 및 2028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훈련센터는 설계와 건축 후에 클린룸을 깔고 장비를 들이는 데 3~4년이 걸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팹이 가동될 때 지역 청년이 그 일자리에 들어가려면 지금 결정해야 시간이 맞습니다”라며 선제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또한 나주에 개원한 폴리텍대학의 전력기술교육원장 공석과 관련해서는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아무리 협약하고 발표한들, 실행을 뒷받침할 기관장도 없는 교육기관이라면 무의미한 선언일 뿐”이라며 조속한 원장 임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광주 미니팹 구축 구상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검토를 넘어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폴리텍대학은 연내 구축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차별 예산을 담은 ‘호남권 반도체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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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폴리텍대학의 광주 반도체 미니팹 구축 구상 확인 …연내 방침 확정·예산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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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역의대 신설 검토 거의 끝나…11월 초 발표”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3일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검토가 거의 끝났으며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의원의 신설 추진 일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신설 대상 대학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전남과 경북 등 2개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40억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신설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상 대학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 40억원의 예산부터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대상 대학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망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724명이지만, 정부안에 따른 추가 의사 배출은 3,542명으로 부족분의 약 75%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순천대 의대 정원 100명 확보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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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역의대 신설 검토 거의 끝나…11월 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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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학을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 자원 활용한 ‘대학도시’ 정책자료집 발간
- [정치] [광주NBN뉴스/조명열기자] 대학이 가진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정책자료집 「도시 속 섬에서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도시」를 발간하고, 교육·연구·창업·고용·주거가 한 생활권에서 순환하는 '대학도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글로컬대학, 앵커 사업 등 대학 지원은 이어졌지만 대학의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잇는 고리는 여전히 약하다는 것이 자료집의 진단이다. 한 의원은 이런 대학을 '도심 속 섬'에 비유했다. 담장 안 교육과 연구가 담장 밖 기업과 일자리, 청년의 삶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가진 교육용 토지는 2만 151ha로 여의도의 69.5배이고 열에 아홉(92.2%)이 임야다. 학술림처럼 실습·연구에 쓰는 숲도 있지만, 필지별 쓰임이 공시되지 않아 쓰는 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학이 스스로 '미사용'이라고 신고한 땅이 최소 1,938ha(여의도 6.7배), 개발제한구역에 걸린 사립대·법인 토지가 제출분만 886ha(여의도 3배)다. 돈도 마찬가지다. 사립대학 적립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12조 2,358억 원(260교)이다. 2026학년도 운용계획서상 잔액 11조 3,694억 원의 46.1%(5조 2,409억 원)는 사용 예정 시기가 ‘10년 이후'였고, 3년 안에 쓰겠다는 돈은 23.3%였다. 적립금 등 예치금 8조 3,300억 원 가운데 1조 6,430억 원(19.7%)은 가입 당시 은행 평균 예금금리에 못 미쳤다. 법이 정한 목적에만 쓰는 돈인 만큼, 쓸 시기를 공개·점검해 쌓는 만큼 쓰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진단이다. 자료집은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가 교육·연구에 실제 쓰이는지 전수조사하고, 학술림·농장 같은 실습지와 필지별 위치를 공시하며,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땅은 교육용 지위를 다시 따져 보는 등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제시한다. 적립금의 사용 시기와 예치 이율도 공시·점검 항목에 넣고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자고 했다. 이어 활용계획을 낸 대학에는 교육·연구 기능 보호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 전환·도시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특례를 한 묶음으로 적용하고 지키지 않으면 회수하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설계하되, 제도화 수단은 관계 법률 개정·특구 입법 연계·특별법 제정을 비교해 정하도록 했다. 국립대 교지 중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구역을 팔지 않고 지역 산업 시설로 오래 빌려 쓰는 방안, 대학·지자체·기업·이전공공기관의 공동 실행 협약, ‘10년 이상'으로 적은 적립금의 활용계획을 심의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 의원은 자료집을 토대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자료집 검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대학은 도심 속 섬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판이 돼야 하고, 성장판은 열려 있을 때 키워야 한다"며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와 함께 바로 시작하고, 고쳐야 할 법은 국회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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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학을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 자원 활용한 ‘대학도시’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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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댐 하류지역 피해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발의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댐 하류지역이 댐 운영으로 인한 침수와 냉해, 수질악화 및 염해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어, 피해 예방과 구제, 주민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오행숙 의원은 “댐은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부담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댐 운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는 댐 운영에 따른 유량 변화가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과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유치로 지역 수자원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댐 과다방류 피해 구제 관련 법안만으로는 평상시 댐 운영에 따른 유량 감소와 염해, 냉해 등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피해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하류지역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피해 구제, 주민지원 및 생태계 복원을 포괄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행숙 의원은 “댐 하류지역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수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댐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지원재원과 주민 참여 및 이익 환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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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댐 하류지역 피해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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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친일단체의 시위 핑계로 식물원 일부 ‘영원한 속죄상’만 기부 대상서 제외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2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산림청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영원한 속죄상’을 제외한 경위를 지적하고, 독지가에게 즉시 사과하고 해당 조형물을 기부받아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7만㎡ 규모에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설로, 산림청이 2021년 독지가로부터 기부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독지가가 식물원의 일부로 조성하고 관리해 온 ‘영원한 속죄상’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원한 속죄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 앞에 한 남성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식물원을 기부받기 직전인 2020년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라는 단체가 식물원 앞에서 조형물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산림청은 이를 이유로 독지가에게 조형물을 기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산림청이 200억 원이 넘는 시설을 기부받으면서 정체불명 단체의 일시적인 철거 요구 시위를 이유로 조형물을 제외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산림청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소녀상은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설치·관리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놨다. 이에 주 의원은 “다른 소녀상은 처음부터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설치해 관리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속죄상’은 애초 식물원의 일부였다”며 “국가기관인 산림청이 식물원과 ‘영원한 속죄상’을 분리해 기부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앞으로도 기부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개정되며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식물원을 찾은 국민들이 ‘영원한 속죄상’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역사교육이 될 것”이라며“산림청은 독지가에게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조형물을 식물원의 일부로 기부받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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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평가 A등급 14곳도 의료손실 1,770억원… 7곳은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정부로부터 운영 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조차 의료손실과 장기미지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직원 임금과 수당 지급까지 늦어지고 운영자금을 차입했으며, 지방의료원 간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최대 8배가 넘는 격차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14개 의료원의 의료손실만 총 1,770억원에 달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단순 의료서비스 평가가 아니다. 양질의 의료 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30점과 함께 경영성과·재정자립도 등을 평가하는 ‘합리적 운영’에도 20점을 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등급을 받은 14곳 모두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A등급 의료원까지 장기미지급…지방의료원 7곳은 운영자금 403억원 차입] 재정난은 회계상 손실을 넘어 실제 지급지연으로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실이 복지부 제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25년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부 운영평가 A등급 의료원도 7곳으로,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이었다. 또 부산·서귀포·속초·강진·의정부 등 5개 의료원에서는 임금·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지연이 발생했다. 7개 의료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평가 결과와 실제 필수의료 수행역량 간 차이도 나타났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은 14곳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까지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곳(14.3%)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곳은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 B등급 7곳, C등급 4곳, D등급 1곳이었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등급이었지만 필수의료 강화지원 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전진숙 의원은 이를 두고 “종합적인 병원 운영평가 성과가 곧 지역 필수의료 제공역량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같은 지방의료원인데 비급여 부담 1.3%~10.9%…8.4배 격차]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급여 부담에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산출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속초의료원은 10.9%, 가장 낮은 제주의료원은 1.3%로 약 8.4배 차이가 났다. 속초의료원에 이어 마산의료원 9.7%, 안동의료원 9.2%, 안성병원 8.7%, 삼척의료원 8.3%, 이천병원 8.0% 순이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이 6월과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이용한 추정치로, 기관별 진료과 구성과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의료원의 적정성을 단순 비교하기보다 공공병원 간 비급여 부담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을 정부와 지방의료원연합회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책임하는 공공병원”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경영성과까지 평가해 A등급을 준 병원들조차 적자를 내고, 일부는 석 달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필수의료를 맡기고, 취약계층을 진료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지방의료원이 차입과 지급지연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모든 적자를 일률적인 경영부실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분 의료원 수 규모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17곳 320억3,600만원 이 중 운영평가 A등급 7곳 146억2,500만원 임금·수당 지급지연 5곳 79억4,500만원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차입 7곳 403억원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6), 전진숙 의원실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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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평가 A등급 14곳도 의료손실 1,770억원… 7곳은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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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2027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2억 5,000만 원 확보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순천·광양·곡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4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지역 내 4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지원 사업은 ▲순천시 해룡면 순천팔마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6억 1,700만 원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중학교 도서관 증축 13억 3,900만 원 ▲광양시 진상면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 교체 9억 7,200만 원 ▲곡성군 석곡면 석곡초등학교 수영장 보수 13억 2,200만 원이다. 순천팔마중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광양제철중학교는 도서관 증축으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와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는 운동장 인조잔디와 트랙 교체를 통해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석곡초등학교는 수영장 보수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향엽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학생들이 어떤 지역에 살든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교부금이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및 체육활동 여건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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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2027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2억 5,0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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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보성군의회(의장 김경미)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2027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본회의 직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 향후 감사에서 다룰 대상과 범위, 주요 시정 현안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 방향도 구체화하였다. 이어진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 심사를 통해 안건별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각도로 살펴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15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진행될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부서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의회는 20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후 23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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