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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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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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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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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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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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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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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스마트안경 여부 전수검사…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에 반입 금지…8400여 명 감독관 배치 한 총리는 먼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기기 반입금지의 경우,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문자를 시험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이를 위해 복도에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먼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며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하고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목걸이,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스마트안경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행위 발각 시 10년 간 응시자격 제한…시험 후에도 끝까지 추적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정행위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하며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해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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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통합특별시 특례 입법,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권향엽, 박지원, 조인철, 정진욱, 조계원, 박균택, 신정훈, 김문수, 서왕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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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이틀 연속 국회 방문…핵심 현안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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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이·통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해룡면이 순천시의 다른 지역과 분리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거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철 의장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과 그동안의 획정 과정, 유사 도시와의 의석수 비교 등을 설명하며 선거구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당시 순천시 인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음에도 해룡면이 분리된 선거구가 유지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통장 회장단을 대표해 김진수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장도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룡면이 순천에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약 8천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해룡면의 인구 증가에 따라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변화된 지역 여건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철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의 생활권과 주민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으며,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국회 방문 및 의견서 전달, 시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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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위한 이·통장 회장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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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작성한 이른바 ‘멘탈 파이팅’ 논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 육군장관의 이름까지 유의어로 바뀌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논문은 미국 의회도서관 해설문과 6개 문장이 연속적으로 유사해, 원문의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꿔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의원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인 한 모 씨가 2022년 미국의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Journal of Student Research)에 게재한 한국전쟁 삐라 관련 논문 「전쟁 프로파간다의 비교 분석: 총보다 강한 말」과 미국 의회도서관이 2017년 공개한 해설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삐라 컬렉션」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존 인물인 제3대 미국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Jr.)의 이름이 논문에서는 포스라이트 페이스(Forthright Pace)로 바뀐 대목이다. 프랭크 페이스 장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1950년 4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육군장관을 지냈다. ‘Frank’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지만, ‘솔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기도 하다. ‘Forthright’ 역시 ‘솔직한’이란 뜻의 유의어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형용사로 인식해 기계적으로 유의어를 갈아 끼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유의어 치환은 ▴빠리의 역할 ▴첫 삐라 제작 및 살포 ▴프랭크 페이스 장관의 심리전 독려 ▴심리전 활용의 기회 ▴삐라 제작기관 ▴삐라 규격 및 살포 방식 등 한국전쟁 삐라 관련 6개 문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의 부실 심사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논문 출판전략 담당자는 “우리 경험상 ‘저널 오브 스튜던트 리서치’는 수정 요구를 거의(nearly never)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곧바로 게재 승인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경숙 의원은 한 씨 논문이 심리전을 ‘멘탈 파이팅’(mental fighting)이라고 표현한 사례를 지적하며 기계적 유의어 치환에 따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실존 인물의 이름까지 같은 뜻의 형용사로 단어를 갈아 끼운 것은 원문의 문맥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교육부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개시되면 표절·제3자 대필 등 관련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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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멘탈 파이팅’ 논문, 美 장관 이름도 단어 갈아끼우기… ‘프랭크’를 ‘포스라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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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 [정치] [광주NBN뉴스/임내섭기자] 3지난 4일 정부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처음 건의한 지 36년. 목포시민이 받아든 것은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간 목포 시민은 착실히 준비했고, 서명하면서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시의원들은 민주당 원팀을 이루어 의대를 유치한다고 자신만만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포시민이 맡긴 것은 단순한 의대 유치가 아니라 서남권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포를 비롯한 무안 신안 영암 등 서남권의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과정의 불투명, 불공정함은 외면한채 이번 결정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포장하고 잘된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서남권 시민은 정치권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원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놓쳤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뒤늦은 분노나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목포시장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무엇을 했으며, 결정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뭉갠다면 시민들은 정치인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부는 서남권 시민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출처 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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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의 기다림이 무너졌다. 목포 정치권은 시민 앞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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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 [정치] [광주NBN뉴스/김선철기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은 11월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3회 월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재검토 및 장흥군 설치 촉구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료 의장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백 의장은 주요 기관의 배치 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합소방본부 광주 배치 원점 재검토 및 주청사·핵심 지휘·총괄기능의 장흥군 설치 ▲기존 청사 활용과 추가 청사 확보에 따른 재정 부담 비교·검토 ▲전남·광주 양 권역 부본부의 기능·인력 유지·강화 ▲장흥군 설치 방안의 조직·청사 운영계획 반영과 지역사회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이다. 이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의장이 건의문의 취지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백광철 의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주민들이 소방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방체계를 갖추도록 동료 의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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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장, 통합소방본부 장흥 설치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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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 2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별관 3층 다이너스티홀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국가수호국민연합(상임대표 김우성),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상임대표 조영탁), 광주 6․3자유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임한필) 등 전남․광주 보수시민단체와 (가칭)국민의힘 전남광주당원협의회 주최로 2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별관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선거 후보로 김정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하헌식 국민의힘 광주서구갑당협위원장이 등록하였으며, 오는 28일(핸드폰 문자)과 29일(ARS) 양일간 투표로 초대 통합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는 하헌식 후보와 김화진 후보가 출연하며, 김정현 후보는 불참한다. 공개 토론회는 임한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의 사회로, 후보자 출마의 변, 국민의힘 통합시당 운영에 대한 패널의 공통 질문 및 답변, 후보자간의 상호 주도권 토론, 선관위 특검 및 공소취소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패널의 공통 질문 및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전남광주당원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당원협의회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성되며, 시․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당협위원장 추천 대의원 투표에서 당원 또는 책임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등 당원중심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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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 2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별관 3층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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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표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치] [광주NBN뉴스/정기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의 운영과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인 비전 아래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재선임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률상 원장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한편 권향엽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R&D 예산 삭감으로 순탄하게 진행 중이던 사업이 과제 중단으로 매몰된 비용이 100억원을 초과한 부처만 6개에 달했다. 매몰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6,800만원 ▴방위사업청 691억 8,9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8,1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7,300만원 ▴국토교통부 380억 1,800만원 ▴국무조정실 286억 5,100만원 순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최전선”라며 “다시는 윤석열식 R&D 예산 삭감의 횡포가 없도록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R&D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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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대표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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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막…대한민국 주도 '부산 선언' 채택
-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국내 최초로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9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본회의 첫날인 20일에는 무력분쟁과 기후변화 등 세계유산이 직면한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채택됐다. 국가유산청과 외교부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부산 선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 세계유산위원국과 국제문화유산보존복구연구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국내 전문가 공청회와 국제 전문가 화상회의를 열고, 5월에는 서울에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선언문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위원국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선언 채택을 이끌어냈다. ◆ 세계유산 보호 전략에 '협력' 추가 제안 부산 선언에는 무력분쟁과 기후변화, 개발 압력 등으로 세계유산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계유산협약의 기존 5대 전략목표인 신뢰성, 보존, 역량 강화, 소통, 공동체에 새로운 목표로 '협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와 기관뿐 아니라 전문가, 현장관리자, 지역공동체가 함께 세계유산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책임을 처음으로 국제적 논의 의제로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책임 있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포용적 해석',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공동 책임', 각국 현장관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분야를 분리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부산 선언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부산시와 유네스코, 국내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등과 협력해 총 12건의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 당사국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와 현장관리자, 지역공동체 간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유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155개국 2929명 참가…국내 첫 세계유산위원회 한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전재수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세계 각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화와 유산을 매개로 한 대화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도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유네스코와 함께 평화와 협력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회 기념 공연에서는 '하늘을 품은 지붕, 세대를 잇는 울림'을 주제로경복궁 수문장 개문 의식과 일무, 신태평무, 강강술래 등 전통 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졌다.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G-Dragon)도 참여해 세계유산 보호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19일 기준 155개국에서 2929명이 참가 등록했다. 정부는 각국 대표단의 회의 참석과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 안내단' 60명을 배치했다. 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세계유산 보존 현황과 신규 등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보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 대한민국관 개관…29일까지 누구나 무료 관람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한 공식 전시관 '대한민국관'도 20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을 비롯해 국가유산 정책과 국제협력 성과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소개한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사회재단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며 특별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무대인 'K-헤리티지 스테이지'에서는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통 공연 등 모두 38건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개최도시 부산관', '대한민국과 세계기록유산' 등 주요 전시를 둘러보는 전문 해설 프로그램도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대한민국관은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뿐 아니라 국내외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 폐회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광주NBN뉴스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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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막…대한민국 주도 '부산 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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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수시민단체, 하헌식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22일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국가수호국민연합,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 등 전남․광주에서 보수가치를 전파해온 보수시민단체들이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5층 시민소통실에서 하헌식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수시민단체는 “6․3선거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불안하기 짝이 없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시스템은 무능하고 무도한 선관위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며, “이번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정권 및 더불어민주당과 당당히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에 “지난 13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하였으며,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운동에 보수단체와 함께 하고,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24시간 집회에 동참해 온 하헌식 후보를 지지한다”며 “하헌식 후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증명해 온 정치인이다”고 강조했다. 보수시민단체는 ▲후보자 공개토론회 제안, ▲당원투표에 의한 시․당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전남광주당원협의회 결성 등을 제안 및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개토론회는 후보들이 제안하는 날짜, 시간, 장소를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통합시당 후보등록을 받고,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에 전남광주 당협위원장 및 중앙당(사고 당협)에서 추천한 대의원의 투표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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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수시민단체, 하헌식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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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8.4%·부정 48.0%…여야 지지도 격차도 좁혀져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향후 민심의 흐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8.4%, 부정평가는 48.0%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0.4%포인트에 불과해 조사 표본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바라보는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기울기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세부 조사에서는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에 따라 국정평가 흐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상승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등 지역별 변동 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도 변화가 관찰됐다.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낮아진 반면 중도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양당 간 격차가 줄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0.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3%로 조사됐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장기적인 민심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의 정치·사회적 현안과 응답자 구성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근접하고 여야 주요 정당의 지지도 격차도 줄어든 만큼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생경제와 물가, 주거와 일자리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함께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주요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협상 과정 등이 향후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성과를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 야당 역시 지지율 변화를 실제 민심 확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과 수권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정쟁보다 민생 현안 해결에 얼마나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여론 흐름을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세부 조사방법과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8.4%·부정 48.0%…여야 지지도 격차도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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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8.4%·부정 48.0%…여야 지지도 격차도 좁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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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멈춘 국회…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공방이 아닌 해법이다.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정치권의 대립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민생보다 정쟁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관심은 정치권의 공방보다 경제와 물가, 일자리 등 생활 문제 해결에 쏠려 있지만, 국회의 시간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주요 정책과 입법 과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당은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충분한 검토와 견제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강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법안 심사와 국회 일정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입법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대립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갈등의 폭과 강도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현안마다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상보다 장외 공방이 부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정책 논의보다 앞서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관련 정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 민생 안정대책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치 일정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야의 견제와 토론은 필수적이지만, 갈등이 국정 운영의 마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책의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만큼은 협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되는 대치와 파행은 정치 불신을 키우고, 결국 정책 추진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강한 비판보다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 있는 정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지만, 국정은 협력을 통해 완성된다. 여야가 각자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협의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 정쟁에 멈춘 국회…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공방이 아닌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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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멈춘 국회…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공방이 아닌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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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데,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에 ‘선관위 해체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청년학생모임’(이하 시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제26차 자유콘서트에 참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어 준 뜻이 지금 이 순간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라는 것이라면, 저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일에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유콘서트에는 조배숙 국회의원, 박준태 국회의원, 하헌식 국민의힘 서구갑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자유와혁신 등 정당인, 시민, 청년, 학생 등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임한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지현아 탈북작가와 김우성 시인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오찬서 목포대학생, 이찬비 전남대학생, 김건호 청년사업가, 이재현 예비군, 천혁진 AKUS목포지회장, 정혜자 자유와혁신 홍보처장, 조영탁 광주대 교수 등이 대학생, 청년,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국민의 한 표를 잃어버려서, 두 달간 올림픽 공원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국민의 한 표를 돌려달라고 싸워야만 합니까”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침해된 참정권을 돌려달라고 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은, 이재명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조차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고 반문했다. 또한 “선관위를 믿을 수 없으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당일투표, 수개표로 다시 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마저 그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며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소중한 한 표를 지키자고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올림픽공원에서 이곳 광주선관위 앞에서 늦은 시간에 다들 모여서 외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구호가 조금 다르다고 그 목소리들을 하나로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된 힘으로 묶어내지 못한 국민의힘이 부끄럽고 당대표인 제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제 표를 찾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서 더 큰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눈물을 적시기도 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탁 한 번 분노해야 한다면, 그리고 역사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면 저는 바로 오늘이 그때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기득권이다”며 “우리가 그 기득권을 완전히 불살르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며, 아직도 그 불이 부족하다면 뜨겁게 한 번 더 불 사르자”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 청년, 학생을 장 대표는 ‘6․3시민혁명군’으로 불렀으며, 그들은 장 대표가 30여 분간 발언하는 동안 10여 차례 장동혁을 연호하였다. 발언 후에 장 대표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 청년, 학생 등 한 분 한 분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보수정당 대표로서 광주 시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보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시민들의 호응 또한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시민모임은 6․3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관위의 부정한 선거관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선관위 특검 및 책임자 처벌,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및 수개표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과 선관위 해체 및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인 시민단체이다. 시민모임에서는 6월 11일에 선관위 해체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선관위 앞에서 주․야간 24시간 집회와 함께 강연회, 음악회, 시낭송회, 기도회, 북콘서트 등의 형식으로 25차례 걸쳐 ‘자유콘서트 in 광주’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전한길 대표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11일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이 자유콘서트 현장을 방문했다. 시민모임에서는 선관위 개혁이 달성되는 날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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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데,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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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전진숙 의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는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처방 전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처방을 줄이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지적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졌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돼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실제 현장 지표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2025년과 비교해 2026년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문제 제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 성분 연도 식욕 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포함) 메틸 페니데이트 2022년 1,708명 488명 1,958명 - - - 2023년 1,129명 316명 2,512명 829명 768명 - 2024년 235명 84명 468명 141명 186명 - 2025년 564명 156명 944명 350명 318명 2,174명 2026년 522명 132명 781명 273명 248명 1,9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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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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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 본격화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전담TF는 1단 6반, 7부, 8팀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이다. 해당 조직개편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 마련 이후 시행되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가짜진료·가짜환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3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지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도 2024년 12월 16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일부 우려 제기로 계속심사 중이다. 공단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 면담, 관계부처 협의, 공급자 단체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치 현안과 원구성 지연 등으로 상반기 법 개정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의료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무제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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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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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김민석 국무총리 주례보고회동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이종현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9일 제23차 주례보고회동을 개최하고, 김 총리의 최근 訪中(6.22~6.24) 성과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주례보고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대응방향을 협의·결정하는 핵심 국정협의체이다.한편, 지난 1년간 주례보고회동에서는 경제·사회·외교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왔다.❶ 핵심 현안총리 취임 직후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현장상황반을 구성·운영함과 동시에 10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 APEC 성공개최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했다.정부 내 내란청산을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운영키로 결정하고, 집중 조사를 통해 계엄 참여·협조 인사에 대한 온정적 징계처분 취소 및 방첩사 개편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공직사회 안정과 국민신뢰 회복을 이끌어냈다.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준하는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을 결정,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통해 물가·에너지·금융·복지·외교 등 분야별 밀착 대응으로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총리 주재 범부처 합동대응 TF를 구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❷ 정책 방향지방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토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여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고,현대차 새만금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부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방주도성장의 선도모델도 제시했다.또한, 여야(청년위원장)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관계장관회의 신설키로 하는 등 여야 협치를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❸ 글로벌 의제김총리의 제안으로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6개 국제기구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AI 허브의 한국 설립을 공식화했다.또한, 대통령 외교 성과의 구체화를 위한 총리급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2차례)·스위스·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 지평을 확장했다.정부는 집권 2년차에도 주례보고회동이라는 핵심 국정협의채널을 적극 활용, 주요 국정현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하여 대통령실과 내각이 원팀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이재명 대통령-김민석 국무총리 주례보고회동 개최-매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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