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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동 남갑) 현안간담회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2일 광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남갑) 현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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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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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만난 강기정 시장 “광주 뜨겁게 사랑해달라”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AI)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2단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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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발의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적용범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협력체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최현아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에 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으로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생태도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현아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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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정치] [광주NBN뉴스/추하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낸 가운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민의 민심부터 배우시라”고 비판했다.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며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시라” 고 일침하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부터 배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를 평가하며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세심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국정 기조 쇄신에 대한 약속 없이 여전히 ‘나는 옳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식만 드러났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부터 제대로 배우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하지 말고 국정 기조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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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한뜻’
[정치] [광주NBN뉴스/나동인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순천과 연고가 있는 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지혜를 모았다. 노 시장은 지난 11일 김문수 당선인을 만난데 이어, 16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 및 이성수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의대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들은 순천 의대 유치 등에 깊이 공감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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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신규아파트 하자 처리 관련 순천시 자체기준 강화 촉구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입주아파트의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순천시 자체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관내 신규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자보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주거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순천시가 주택 행정에 적극적 태도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설사들 사이에서 ‘순천에서 아파트 제대로 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폭우 속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침수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자체 개선 방안에 따라 입주 전에는 입주자 입회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준공시기까지 미조치 되는 하자는 향후 조치 일정을 안내받도록 되어 있지만, 입주 이후 발생되는 하자 접수건의 조치 지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선란 의원은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순천시에서도 신규아파트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자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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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신규아파트 하자 처리 관련 순천시 자체기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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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 [사회]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동)은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SR의 부채비율이 철도사업자 면허 유지 조건인 150%를 넘어가자 「국유재산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정부재정을 투입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SR에 대한 무차별적인 꼼수 특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토부가 결정만 하면 운행 가능한 수서행 KTX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지금 당장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실패한 고속열차의 분리 운영을 포기하고, 고속철도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재투자 되도록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미희 의원은 “정부의 SR 현물출자는 코레일과의 중복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철도 공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명분없는 경쟁체제에 매달리지 말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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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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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 [정치] [광주NBN뉴스/정치부기동취재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단순한 하나의 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야 전체가 합의해서 역사의 인식 전환의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었다”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평가가 있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 ‘반란’으로 일컬어지며 그만큼 ‘반공’과 ‘이념’문제로 실타래를 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끈질기게 노력하여 사실상 만장일치로 「여순사건특별법」통과를 이끌어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피해 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소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개가 계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정권교체 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후퇴가 우려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이 재확인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그간 겪었던 통한의 해원과 국민화합 기여를 기대하고 나머지 개정안들 통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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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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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첫 공식 활동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는 26일(수) 5․18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5․18 주요 사적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5·18특위 소속 9명 전체의원이 참석한 이날 현장방문은 한국현대사와 5·18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노영기 교수가 동행해 역사적 설명을 덧붙인 현장 해설을 이어갔다. 5·18특위는 망월동과 옛 전남도청 일원 상무지구 등에 산재해 있는 5·18 주요 사적지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점검과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향 후 활용계획을 논의했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버려지다시피 한 일부 5·18사적지의 처참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특위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준비된 이번 사적지 현장방문은 노영기 교수의 재능기부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18특위 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5·18사적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해 향후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9명의의원으로 구성된 5·18특위는 5·18기념사업을 비롯해 5·18관련 제도정비와 교육정책, 시설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헌법 전문수록, 전 국화·세계화 등 5·18관련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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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첫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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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국회 방문 지역현안 건의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김 의장은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신전면~대구면 남호간 해상교량 건립,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 ▲강진만패류감소 피해보상 감정평가 용역비 국비 지원, ▲전복 양식어가 융자 상환기간 연장 등 지역의 현안 사업 설명과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구간 4차선 공사는 마량~고금 간 연륙교 개통 후 광주~강진~완도 간 최단거리 노선으로 교통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점과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강진군 마량면 일원의 마량항과 수인항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흥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패류 감소로 고통받는 어민들에게 하루빨리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감정평가 용역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이 2024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같은 전남 출신으로, 강진군의 현안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 관계 부처에 사업의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현안 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의 현안 사업들은 지역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큰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부처, 국회, 전남도청에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군민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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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국회 방문 지역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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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대학과 지역사회 공동 생존의 길’ 정책토론회 개최
- [정치] [광주NBN뉴스/이춘수기자] 대학지원체계가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변화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대학이 함께 공존하고 고민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공동 생존의 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사)광주마당 2030포럼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 정책 방향 및 광주시와 대학의 상생‧혁신 방안, 부산광역시 사례공유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염민호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와 박성하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이순정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장이 발제하고,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 지병근 조선대 법사회대학장, 정영일 광주NGO재단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광주시의회 이귀순, 임미란, 박수기, 명진 시의원, 지역대학 관계자와 시민 등 50여명도 참석했다. 김광진 부시장은 “광주시는 조직개편시,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신설부서인 교육정책관을 확대 개편했다”며 “지금이 공동 생존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염민호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와 대학의 상생혁신 방안’을 발제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사업 중심 고등교육 정책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대학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일 광주NGO재단 이사장(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대학 현장과 지역사회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역 대학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국가의 책무인 고등교육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대학교육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하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핵심방향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지역 주도하에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채은지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사업과 글로컬 대학에 대비해, 지역상생 발전과 교육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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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대학과 지역사회 공동 생존의 길’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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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 [정치] [광주NBN뉴스/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7월 19일(수) 5·18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정다은 의원과 부위원장에 명진의원을 선임했다. 정다은 신임 5·18특별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43년이 흐르는 동안 정치·사회적 변화로 인해 우리지역과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갔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인관점에서 5·18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호사이기도 한 정다은위원장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순발력과 균형성을 갖추고 지난 1년간 열정적인의정활동을 펼쳐와 5·18특별위원회를잘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평가됐다. 5·18특별위원회는 5·18기념사업을 비롯해 5·18관련 제도정비와 교육정책, 시설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헌법 전문 수록, 전국화·세계화 등 5·18관련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5·18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고활동기간은 7월 19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5·18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 정다은 위원장, 명 진 부위원장, 강수훈 위원, 심창욱 위원, 안평환 위원, 이귀순 위원, 이명노 위원, 채은지 위원, 최지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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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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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기반 마련 !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치료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19일 제31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 및 치료 지원▲안전시설·장비 확충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담았다. 행정안전부 연도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18년 34,484건에서 2021년 51,883건으로 4년 새 33.5%나 증가했다. 민원 처리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보장 차원에서도 시 교육청 민원 처리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수정 의원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전화와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하여 피해받는 공직자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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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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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통한 선도적 교육자치 실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 등 추진 현황 점검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18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 추진단)과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문위 위원들은 설립추진단을 방문하여 진흥원 설립 추진 현황및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학교폭력 심의실, 금란교실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교육청산하 협치 전담기관인 만큼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지자체의 협치를 통한 실천적 의 제를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창의융합교육원을 방문하여 노후된천체투영학습실과 과학교육체험관을 점검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과 현대화 사업 이후 체험관 운영계획 등 환경개선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써설립‧추진되길 바라며, 창의융합교육원 또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천문학 학생 체험 프로그램의 선진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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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통한 선도적 교육자치 실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 등 추진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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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 [정치] [광주NBN뉴스/안규동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비와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 례 일부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세대별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복구비 ▲저장강박증세대폐기물 처리 및 수목전지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 비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 등 보건서비스 등을 담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시의 재정으로건설·매입한 주택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총 75개 단지 46,544세 대가 있다. 신수정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시름이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 환경을개선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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