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를 악용한 꼼수와 당국의 소극적인 관리·감독으로 광주 지역 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불법적인 폐기물 분리·선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들이 적치돼 있는 모습.
광주 지역 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불법적인 폐기물 분리·선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규를 악용한 꼼수와 당국의 소극적인 관리·감독이 빚어낸 업계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취재진이 찾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내부에는 건설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업태상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이 가능함에도 사업장 안에는 화물차로 실어 나른 암롤박스에 폐기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선별 및 분리 작업 등 폐기물 불법 처리 정황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듯 사업장 사방으로 천막 등이 높게 세워진 상태였다.
취재진이 지난 3월 이 업체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간 관할 당국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현장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해당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건설폐기물 중간수집 및 운반업체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설폐기물을 수집해 중간처리업체로 곧장 옮겨야 함에도 해당 업체는 사업장에 이를 하역해 불법적인 분리·선별 작업을 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 예외 규정에도 벗어나는 행위로, 특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임시 보관장’조차 갖춰지지 않아 환경 오염의 우려 또한 다분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소위 돈 되는 폐기물은 따로 선별해 부가 수익을 얻고, 시내 외곽에 위치한 중간처리업체로 이동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동시에 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중간처리장에서의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사업 인·허가를 받은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사업장을 차리는 것이 가능해 관리·감독에 빈틈이 생긴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사무실이 위치한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뒤 실제 사업장은 서구가 아닌 광산구에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우 인·허가 기관이 관외로 직접 단속을 나가기도 어려워 광산구청이 불법 정황을 서구청으로 전달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도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더욱이 광산구청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는 물론 존재 유무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서구청 역시 이를 광산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불법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단말기를 설치,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올바로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경우에 따라선 무용지물인 셈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단속 인력에 한계가 따르지만, 향후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업 인·허가를 받은 지자체 내에 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한 구체적인 대목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