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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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수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 군수의 동생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이어,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한 혐의 등을 받는 선거캠프 출신 신안군 직원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 동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군수 본인의 자택이나 군수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군수와 그의 동생은 지난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부정하게 모집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민주당은 신안지역8개 주소지에 당원68명의 거주지가 중복 기재됐으며,복수의 인물이 동일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거주 여부와 당원 모집 과정의 위법성,관련자들의 관여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탈당했으며,이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경찰의 강제수사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한 혐의 등을 받는 선거캠프 출신 신안군 직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김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12월3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수사에 주어진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입건자들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지방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다.당원 모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특정 후보의 낙선을 겨냥한 조직적인 비방이 있었는지?여부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의혹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유야무야 종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유권자와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출처  CBC뉴스ㅣCBCNEWS]

광주NBN뉴스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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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태성 신안군수 선거법 의혹 강제수사…동생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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